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4일 오후 3시 경남도청 앞 대로에서 '2026년 임단투 승리 전진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투 투쟁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과 확대간부 등 700여 명이 참가해 ▲지부 간부 파견 쟁취 ▲노조활동 보장 ▲원청교섭 쟁취 ▲중대재해 노동자 책임전가 중단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 등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참가자들은 산업전환과 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청 책임 강화와 노조활동 보장, 노동조합 자주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7월 15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통해 올해 임단투 핵심 요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의 삶은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회계공시 등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는 제도는 그대로이고 원청들은 법과 제도마저 무시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부 간부 파견 요구와 원청교섭 쟁취, 노조활동 보장 등 경남지부의 핵심 요구는 사업장별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연대와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439개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원청교섭 쟁취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지부 간부 파견 요구는 산별노조의 근간을 세우는 문제이며, 타임오프 제도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 역시 노동조합 자주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연대사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AI 도입이 노동현장을 급격히 바꾸고 있다"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별 대응을 넘어 산별 차원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역시 현장의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진대회에서는 각 사업장의 주요 현안과 투쟁 상황을 공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방영근 금속노조 한황산업지회장은 지난해 말 노조 설립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교섭 상황을 전하며 노동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지회장은 "회사는 매년 위기를 이야기하며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해 왔지만 노동자들의 땀으로 회사는 성장했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인상과 열악한 노동조건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은 임금 관련 요구에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과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라고 강조했다.   이우형 금속노조 케이조선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회사 매각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요구했다.이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법정관리와 반복된 매각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매각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고용·단체협약·노조 승계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은 원청교섭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이 지회장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고 하청노동자들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최진욱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부지회장은 중대재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측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최 부지회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은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 부실, 생산 압박 등 구조적 문제였지만 회사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징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 치료 중인 노동자까지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중대재해 노동자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부 간부 파견 쟁취, 노조활동 보장, 원청교섭 쟁취, 중대재해 노동자 책임전가 중단,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자주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자본과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를 투쟁으로 돌파하고, 노동자와 공존하는 산업전환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7월 15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2026년 임단투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금속노조가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이제 문제는 사용자성 여부가 아니라 한화오션의 교섭거부"라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한화오션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작업환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문제는 원청인 한화오션의 승인과 협조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지회는 그동안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청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한화오션은 10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며 "한화오션이 끝까지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2022년 조선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투쟁을 언급하며 "그 투쟁은 노조법 개정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현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지회장은 "우리는 싸움보다 대화를 선택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밟으며 원청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교섭 거부와 시간 끌기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D-10이 시작됐다"며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투쟁과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한화오션과 한화그룹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동자들은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됐고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한화오션은 법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7월 15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청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이번 조정절차에서 한화오션의 교섭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끝내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교섭은 사용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원청교섭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자와 시민 600여 명이 경남 창원에 모여 정부와 발전공기업에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13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 이후, 올해는 6월 경남 하동 1호기 폐쇄를 앞둔 가운데 발전소 밀집지역인 경남에서 행진한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됐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됐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됐다.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행진을 시작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한 뒤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겠다.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김철진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해야 한다”고 한 뒤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지 발전소 하나 문 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자”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해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