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자와 시민 600여 명이 경남 창원에 모여 정부와 발전공기업에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13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 이후, 올해는 6월 경남 하동 1호기 폐쇄를 앞둔 가운데 발전소 밀집지역인 경남에서 행진한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됐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됐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됐다.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행진을 시작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한 뒤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겠다.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김철진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해야 한다”고 한 뒤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지 발전소 하나 문 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자”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해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 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가 10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7월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정부나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올해 투쟁은 단순한 우리 성과급, 임금 인상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투쟁의 의의를 밝히고, 첫 번째 관문으로 원청교섭 쟁취를, 두 번째 관문으로 정부와의 노사정 협의틀 구성 및 초기업교섭 틀 구성을 제시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금지, 타임오프 폐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만약에 정부가 실력이 안 되면 금속노조가 투쟁으로 정면 돌파해서 만들어 내자”라고 결의했다.   정우리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천안지회장은 “산업전환이 노동자의 미래를 여는 자동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주지부 현대IHL지회 동지들은 23일간 전면 파업으로 노사 합의 주체인 원청 현대모비스를 꿇어앉혔다”라며, 노동조합의 투쟁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IHL지회 동지들이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정우리 지회장은 “금속노조는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 투쟁을 계기로 구조개편 대응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제 사업장별 대응을 넘어 산별노조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거대한 산업전환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노동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김유철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장은 “조선하청지회 투쟁으로 노조법 개정을 만들어내고 원청 교섭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아직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자본은 국내 조선업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고 200조가 넘는 거금을 쏟아부어 MASGA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국내 조선업에서는 심각한 고용 문제가 야기되고, 많은 인력과 자본, 기술들이 미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와 자본이 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8월 26일 1차 조선노연 총파업을 거쳐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알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주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날”이라며, "지난 1년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노동의 권리는 향상되었는가?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우리의 현장은 조금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원청교섭을 돌파하면 초기업교섭도 열어낼 수 있다. 우리의 투쟁이 한 곳으로 모이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월 15일 총파업 투쟁으로 그 돌파구를 마련하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주도해 나가자”라고 격려했다.   강성호 기아자동차 지부장은 “평생을 몸 바쳐 일한 노동의 대가가 이토록 불안한 미래여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마무리됐다. 조성민 부산양산 지부장은 행진이 끝난 후 마무리 연설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며 승리하는 역사다. 금속노조의 강철 같은 단결로 노동자를 옥죄는 모든 악법의 사슬을 끊어내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에삽CK지회가 6월 8일 경남 창원시 회사 본관 앞에서 금속노조 가입 보고대회를 열고 금속노조 가입과 지회 설립을 알렸다. 이번 보고대회는 에삽CK조합원과 지역의 지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단체교섭의 시작을 알렸다.   에삽CK지회는 지난 5월 25일 설립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가입 대상자 158명 가운데 101명이 조합에 가입했으며, 같은 날 회사에 금속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이후 조합원 간담회와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가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첫 상견례와 단체교섭은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회 설립의 배경에는 경영권 변경 이후 이어진 구조조정과 복지 축소에 대한 현장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지회는 창광실업의 인수 이후 사무직 희망퇴직과 강제퇴직이 이어지고, 기존 복지가 축소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협의회만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진순용 금속노조 에삽CK지회장은 대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경영 속에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 보장, 장기근속 포상 유지, 임금·성과급·복지·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회사를 지켜온 것은 노동자들"이라며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희망퇴직과 강제퇴직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의 기술과 경험이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금속노조 19만 조합원과 경남지부 1만8천 조합원이 에삽CK지회의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 실시 ▲임금피크제 폐지 ▲성과급 기준 개선 ▲조합원 탄압 중단 ▲임금·복지 축소 반대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