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3월 6일, 창원 축구센터 대회의실에서 “불평등을 넘어 조직을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남지부”라는 슬로건을 걸고, 43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과거부터 오늘까지를 돌이켜보면 매번 열렸던 대의원대회마다 우리가 마주했던 정세는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열리는 43차 정기대의원대회가 가지는 무게, 책임,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무겁다”라며, “경남지역은 조선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이어졌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2025년 ▲내란세력 완전 청산,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중심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강력한 7월 총파업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차가운 겨울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쟁에 동지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힘 있게 결의를 모아 투쟁을 조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찰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작년 중대재해로 20명이 넘는 우리 조합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제1과제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을 죽음에서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장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과제도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외치는 2025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광장을 지키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잔당들을 해체시키자. 그 중심에 금속노조가 서자”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모범조직과 조합원에게 정기표창을 수여했다.   단결투쟁상은 율곡지회와 사천지역지회 한국항공서비스분회, 연대투쟁상은 효성중공업지회, 이래CS지회, 대우조선지회와 SNT다이내믹스지회, 조직강화상은 두산공작기계지회, 삼미금속지회, 플루이커넥터코리아지회와 셰플러스페셜머시너리코리아지회가 받았다.   모범조합원상은 두산공작기계지회 오승진 조합원, 피케이밸브지회 김재영 조합원, 칸에스티엔지회 이창민 조합원, 일진금속지회 김진록 조합원이 받았다.    기념식 이후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기 2년차 사업계획과 투쟁방침, 산별교섭요구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부는 2025년 13기 2년차 사업 핵심 기조로 ▲윤석열을 넘어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지역사회에서 대안을 만드는 운동, ▲조직하고 혁신하는 경남지부 등을 세웠다.   또한 지부는 2025년 사업목표로 ▲내란세력 완전청산! 모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법 개정 투쟁,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투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및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체계적인 교육 확대를 통한 간부 역량 강화 및 확대, ▲사회연대사업 강화 / 동북아 평화 / 노동자 정치세력화이다.  지부는 지난 3월 5일 금속노조 5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통일요구(작업중지권), 중앙교섭 요구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 산별교섭 요구에 이어 ▲임금인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등 지부집단교섭 요구를 확정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내란세력 완전 청산 투쟁,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노동중심 민주주의 사회 건설 투쟁 ▲7월 총파업 투쟁 승리 등을 결의했다. 

 2월 26일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일 총파업 투쟁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 입장을 밝혔다.지난 2월 1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2년 거제통영고선조선하청지회 51일 총파업 투쟁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51일 파업투쟁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22명의 조합원 전원에게 총 16년의 징역, 28년의 집행유예, 3,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모두발언에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의 51일간 총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였다. 헐값에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막대한 흑자에도 삭감된 임금과 상여금을 복원시키지 않았고, 24년 단체교섭도 진전이 없다”라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작업지시는 한화오션에 의해 이뤄지지만,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국정 농단이 쏟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현장에 민간인 명태균이 대우조선 임원과 동행하여 파업현장을 순회하고 윤석열에게 강제 진압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 앞의 평등,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거대 자본과 권력의 비위에 맞춘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기동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사유를 반박했다.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사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①22년 파업 당시 선박 블록을 점거해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는 것, ②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았다는 것이었다.김기동 변호사는 두가지 사유에 대해 “당시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배 2척 중 한 척은 블록이 나눠진 상태이고, 외판 용접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도크는 진수 작업이 이뤄질 수 없었다. 또한 외판 용접 작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방해도 없었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으며, “두 번째로 작업장에 대한 출입로가 10곳이 넘었고, 조합원들은 그 중 일부만을 점거했다. 전면적 점거가 아니고 작업장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했지만, 원심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김기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보여준 법리 해석이 하청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현장에 부착한 부착물을 원청 관리자가 임의로 회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적시하지 않았다.또한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대응해 원청 직원들을 작업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대체인력 투입이지만, 법원은 원청은 노조법 제43조에 따른 대체 인력 투입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수단만 가지게 되는 법리 해석”이라고 비판했다.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은 “2월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대우조선 전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에 대한 재판도 통영지원에서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해 구석이 면제된 실형 1년을 받았다”라며, “공익을 위해서 파업을 했다는 노동자들에게 대거 징역을 선고하고, 사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인 기업 대표는 실형이 면제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밝혔다.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51일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는 헌법이 규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이뤄내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을 밝혔다. 

 법원이 2022년 여름 진행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1일 파업투쟁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대거 유죄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19일 오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8명에게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 원, 유최안 조합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2년과 집행유예 2~3년, 벌금 100~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개인 이익보다 하청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여전히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했다.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형수 지회장은 “(51일 파업 투쟁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맞선 투쟁이었다. 바꿔야 한다. 법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며, 항소 의지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유최안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고, 이는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라며, “사법부는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히며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지적했다.김일식 경남지부장은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두고 사측과 입장을 같이하는 검찰측 주장 대부분은 인용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결과”라고 말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진 파업 불법 개입을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이 두 번이나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