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3월 2일부터 창원 엘소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 중인 한국와이퍼분회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먹튀 외투기업 일본덴소의 폭력적 행태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불법 대체생산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한 역할을 촉구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먹튀 기업의 전횡을 막지 않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와이퍼 동지들에게 빵과 장미를 줬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180석을 가진 민주당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수석은 “한국와이퍼 상황의 본질은 일본 덴소그룹이 외국인 투자기업 혜택으로 약 220억 원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받았음에도 묻지마 청산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자본의 천국에서 외자기업의 횡포가 또다시 발생했다. 멀쩡하게 생산되던 공장이 문을 닫고 또 다른 곳에서 대체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라며,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도 본사가 직접 나서고 한국 법인이 연대 서명한 고용 협약서도 전판 무시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되는 불법 무법 천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갔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부장은 “불법청산, 불법대체생산, 불법기계방출에 제동을 걸고,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답하고 있다”라며, “불법이 자행되고 고용 협약서가 있는데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 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앞세워서 못하는 일도 없는데 그런 소릴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민규 경기지부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분회장은 “오늘 새벽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새벽 4시 화물차 17대와 경찰버스 20대가 한국와이퍼 공장을 에워쌌다. 한국와이퍼공장은 이곳 창원지청보다 작은 규모다. 그 당시 현장에는 7명의 조합원이 있었고, 소식을 듣고 모인 동지들도 100여명이 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사측의 설비 반출이 시작되고, 그것을 막아서는 동지들에게 1천명에 가까운 경찰들이 붙어서 방패로 밀어내고 현장 진입을 시도하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팔다리를 붙잡아서 공장 밖으로 내팽개쳤다”라고 급박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이어 정 수석은 “그동안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질 동안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수도 없이 말했다”라며, “고용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법 대체 생산을 진행하는 덴소코리아를 심도 있게 철저히 조사해달라. 그때마다 돌아오는 소리는 외국 기업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당일 새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국와이퍼 공장에 1600여명의 경찰 병력과 사측 용역이 투입되어, 기계와 물품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반출이 이뤄졌다. 반출된 물품은 창원으로 이동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남지부가 3월 8일 창원문화원에서 4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12기 2년차 사업계획, 투쟁계획, 예산을 확정하고,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안석태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왜곡된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착취 프레임을 노동자 간의 착취로 전가하려 한다. 그리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고질적 부패를 노조 부패로 돌리려고 한다”라며, “저들은 심화되는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지부장은 “두 가지 프레임을 부수지 못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은 고립 당하고, 조직되지 못한 85% 노동자들은 그 프레임으로 차각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하나의 전선으로 저들의 공격을 끊고, 5월과 7월 총파업으로 불평등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새로운 독재가 부활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 소식이 들려온다. 건설노조의 탄압이 민주노총에 이어 금속노조로 향하고 있다”라며, “사상 초유의 국정원 침탈이 이곳 경남에서 벌어졌고, 작년 온 세상을 달구었던 대우조선 하청동지들의 투쟁을 북의 지령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위원장은 “5월과 7월 총파업을 결의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이 투쟁을 결심하고 떨쳐 일어나고 있다. 금속노조의 5월 총파업이 민중총궐기, 민중항쟁으로 가는 도화선,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2기 1년차 사업평가, 12기 2년차 사업계획, 투쟁계획,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과 7월 총파업,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행사에서 모범적인 지회와 조합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단결투쟁상 : ▲보그워너PDS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칼소닉칸세이지회조직강화상 : ▲율곡지회공로상 : ▲경남지부 율동패 세모단   모범조합원상 : ▲김경수(HSG성동조선지회) ▲남기훈(두산중공업지회) ▲이창우(대흥알앤티지회) ▲강부광 (HSD엔진지회) ▲박용묵(창녕지역지회(준) 화인베스틸분회) ▲구성춘(한화창원지회) 

 금속노조가 3일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은폐시도, 일방적 발탁채용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인천지부, 한국GM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진행되었으며, 한국GM비정규직 3지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김동성 부위윈장은 “200명에 이어 65명에 대해 진행하는 발탁채용은 20년간 저지른 불법파견문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발탁에 응하면 소송과 투쟁을 포기해야 한다”라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불법을 반복하는 이유는 법원과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불법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조선소의 이중임금구조문제 해결하겠다며 상생임금협약을 하자고 한다. 조선소에 노동자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라고 꼬집으며, “이를 해결하지않고 기만적인 상생협약으로 이중구조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석태 경남지부장은 “올해 18년째다. 기나긴 기다림을 마무리할 때이다. 8천억원의 세금을 받고도 발탁채용을 용인하는 국가권력은 필요치 않다”라며, “대법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7년간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꿈은 아침에 플랑을 드는 것이 아닌 기계를 돌리는 소박한 꿈이었다”라며, “23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꿈 동지들의 투쟁으로 이루자”라고 밝혔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불법파견이 인정되었고 대법원 절차만 남아있다. 채용을 보장하라는 호소에 고용노동부, 창원시, 경상남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투쟁의 결의를 하고 타도의 결의를 해야한다. 금속 화물 건설 노동자 모두가 5월 총궐기 7월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하자”라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창원지방법원을 향해 행진을 했으며, 한국지엠 창원 공장 앞에서 퇴근 선전전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