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22년 1차 확대간부회의일 시 : 2월 17일 (목)장 소 : 군수동 2층 101호 강의실※ 비밀번호는 밴드에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2026년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지부·지회 확대 간부 2천5백여 명이 참석해 ▲노조법 2조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지엠직영정비 폐쇄 파기 ▲지엠부품물류 해고 철회 등을 외쳤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줄어들고, 자본은 공장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라며 “AI와 자동화는 고용 대책 하나 없이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미국은 안보 비용과 희생을 요구하며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엄중한 정세를 설명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노조법 2조는 통과시켜놓고 시행령으로 창구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원청교섭이 어렵다면 교섭 분리로 보완하겠다고 한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시행령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며 “원청교섭 쟁취와 업종별 공동파업 성사를 위해 전 조직이 현장 조직화에 나서자. 2026년 원청교섭을 쟁취하는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 직영정비 전면 폐쇄 방침과 세종 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글로벌 기업 지엠이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하면서 25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노동자 수탈의 역사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안규백 지부장은 “올해는 지엠 자본의 일방적 폭주에 제동을 걸자”라며 “지엠만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 모아달라. 금속노조가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자”라고 호소했다. 김병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부지회장 “생존을 건 결단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120여 명의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라고 토로했다.   김병권 부지회장은 “이 사태의 진짜 실질적 권한을 쥔 자는 원청 한국지엠이다”라며 “원청은 숨고 하청은 뒷짐, 정부의 방관으로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고용불안을 끝장내고 원청에 책임을 묻는 투쟁,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청수 노조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장은 “모비스는 램프 사업부를 외국 투자 자본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라며 “우리 동지들의 고용이 위태롭다. 껍데기도 없는 자회사와 어떻게 매각 협상을 이야기하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청수 지회장은 “노동자의 삶과 우리의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 모비스와 교섭을 해야 한다”라며 “금속노조 정신으로 전진해서 원청교섭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성조선하청지회장 “25년 7월 행정법원에서 거통고 하청지회가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25년 12월 중노위가 한화오션 원청과 교섭하라고 결정했다”라며 “지난 1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인석 지회장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악질 기업 한화오션은 교섭 테이블을 만들기는 커녕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 시작일인 3월 10일 이후 투쟁은 늦다”라며 “동지들 지금 당장 투쟁하자.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선봉에서 원청교섭의 문을 열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투쟁선포식을 마친 다음, 서울노동청으로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한편, 지난 1월 금속노조 24개 하청지회는 현대자동차 등 13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모든 원청사는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월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하청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례가 쌓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교섭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청 단위까지 강제하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로, 원청 교섭 의무화를 입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원청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합리한 시행령은 즉각 폐기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원청이 반드시 교섭에 나서도록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오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원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법원과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 직접 교섭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라며 “원청교섭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시행령이 통과되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과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행령으로 교섭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즉각 시행령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