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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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22년 1차 확대간부 회의 결과 공유 드립니다.
22년 1차 확대간부회의일 시 : 2월 17일 (목)장 소 : 군수동 2층 101호 강의실※ 비밀번호는 밴드에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지부 긴급쟁대위 개최, 화물연대 투쟁에 연대로 나선다
지부가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인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맞서 연대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부는 5일 노동회관에서 21차 쟁대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5일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엄호지지 결의대회와 6일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적극 연대하는 것을 결의했다. 특히 6일과 7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전국 지회장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회 확대간부들을 중심으로 화물총파업 엄호투쟁을 결의했다.   이외에도 화물연대 밥값연대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화물연대 밥값 연대는 정부의 엄정 대응 엄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총파업을 이어나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따뜻한 밥 한끼로 연대를 이어가는 실천활동이다. 형식은 투쟁기금 모금이다. 기간은 파업종료시점까지이며, 각 지회는 쟁대위 결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밥값연대 모금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하는 모금계좌는 국민은행(화물연대) 765201-04-265736이다.   지부 긴급쟁대위는 지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투쟁에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침탈 시도에 맞서 긴급 운영위를 개최해 ‘공권력 침탈 시 거제로 집결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거세짐에 따라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 엄호하기위한 긴급 쟁대위는 올해들어 두 번째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안전운임제의 3년 더 연장(2025년 말)과 품종확대협의를 약속했지만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올해 폐지하겠다며 엄포다. 화물연대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저항 해 안전운임제 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 품종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업무개시 명령을 불법적으로 시도하는 등 탄압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다. 그에 따라 업무시간은 시멘트 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 컨테이너 차주는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며 한시적으로 일몰조항이 추가되어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만 미적거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산별 연맹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그리고 직전 여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이 요구하는 노동기본권을 신장 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라며, “하지만 그 기대는 많이 무너졌고, 산산이 훼손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국정조사, 예산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바로 진짜 주인에 대한 규명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업무의 계획이나 생산의 지시를 받고 생산 활동을 한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진짜 주인에 대한 정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현실화 해야한다. 사용자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뒤에 숨어 불법 파업 낙인과 공권력 투입을 조장하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 등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원청회사가 이제는 정면에 나와 진짜 사장으로서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개정 시켜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수석은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그동안 계류되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서 지금처럼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국민의힘과 함께 2천만 노동자 그리고 전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준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은 “국회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법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3조 개정은 황건적 보호법,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천문학적 금액의 손배로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부지회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말도 안되는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포기해야 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당의 힘으로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멈춰 세우고,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노조법 2조, 3조 개정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2월 5일, 국민의힘 앞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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