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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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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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 위장폐업, 원청인 KAI가 책임져라"
 불법파견 책임회피 위장폐업 지에이산업 정상화를 위한 한국항공우주산업(아래 KAI)의 책임과 역할이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천에서 터져나왔다.   지부는 16일 KAI 앞에서 ‘지에이산업분회 위장폐업 철회! 생존권 사수! KAI책임경영 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KAI는 지에이산업 생산물량 80%를 차지하는 원청이며, KAI 소유의 케미칼 용액탱크 8대가 임대형태로 지에이산업에 현재까지 제공되어 있다. 또한 역대 지에이산업 경영진들이 KAI 출신 고위직 관리자들이 맡아 오는 등 KAI와 지에이산업은 원-하청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홍지욱 지부장은 “원청인 KAI는 지에이산업에서 이뤄진 불법파견과 불공정한 운영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며 “지에이산업의 불법과 고통스런 저임금 구조를 즐긴 것이 KAI”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KAI가 가진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겁다”며 “KAI가 지에이산업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에이산업은 노동부 진주지청이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불과 10일 뒤 폐업을 선언했다. 당시 분회는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상자들을 직고용하면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폐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폐업 후 청산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청산인은 최근 청산에서 매각입장으로 돌아섰다.   지에이산업 청산인은 경남테크노파크(아래 파크)로부터 산업용지와 설비를 임대한 상황이라 청산을 위해서는 파크와의 협의가 필요했고, 파크에서 제공한 시설물과 건물을 제외한 지에이산업이 증축한 건물과 KAI의 임대설비를 철거해야 했다. 청산인은 기숙사 건물을 팔아 건물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달에 파크가 청산과정을 묻는 공문에 ‘매각을 하고 싶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현후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장은 “청산인은 파크 공문에서 매각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믿을 수 없다”며 “지에이산업은 항공산업 물량이 늘어나면 표면처리 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KAI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만큼 KAI가 정상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회장은 “KAI가 발전을 한 것은 사천지역에 5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KAI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생존과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지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송명숙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은 “많은 이들이 폐업을 해서 갈 수 있는 회사도 없는데 왜 고생을 하냐고 이야기한다”며 “무수히 많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쫓겨나지만 누구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라도 나서서 소리소문없이 나가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조합원은 “(지에이와 같은 표면처리업체인)KST는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지금도 금속노조와 관계있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사천에서 영량력을 행사는 KAI는 물론 협력업체 사장들이 지에이를 폐업하며 이 참에 금속노조를 내치겠다는 것”이라며 사천지역에 금속노조 혐오의 분위기를 고발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사천지역에 노동조합 혐오의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이 곳을 투쟁의 거점을 삼아야 한다”며 “10명이 남아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연대해서 우리가 지켜주자”고 호소했다.   한편 지에이산업 불법파견과 관련한 고소건은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지난 3월 19일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원의 약식 벌금판결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조선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강제징수 요구에 "노동자에 더 손해"궤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거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체납유예조치가 끝난 국민연금마저 장기체납 등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5+2공동투쟁(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사무직지회, 웰리브지회,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거제시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는 16일 거제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하청업체 대표를 지원한다며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하청업체 대표들이 4대보험료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받고도 노동자들로부터는 4대보험료를 받아 횡령한 것이다. 이후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가 심각해져 국민연금은 17년 12월로 체납처분유예 처분을 중단했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공동투쟁은 “하청업체 대표들은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악용해 매달 노동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아무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업체가 폐업하면 10억원이 훌쩍넘는 체납 보험료를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 뿐”이라고 비판했다.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끝난 국민연금마저 체납액이 늘고 있다. 공동투쟁은 “대우조선의 경우 2021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이 15개 업체 20억3천만원으로 20년 1월의 11개 업체 1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는 장기체납, 고액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연금 체납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발판업체 진우기업은 국민연금마저 18개월을 넘게 체납하고 있고, 영일산업은 국민연금을 17개월 넘게 체납하고 있다”며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체납액을 강제징수해야 함에도 ‘강제징수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업체폐업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더 손해’라는 궤변으로 국민연금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다.   공동투쟁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행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매주 월요일 건강보험공단 규탄집회를 거제지사 앞에서 개최한다. 또한 국민연금 체납 규정대로 강제징수 할 것,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국민연금 체납 피해 구제대책 마련,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접 운영 등을 요구했다.  
방산노동자 파업제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묻는다
 <자료사진 / 한화테크윈지회 상경투쟁>금속노조가 오랜시간 지속되어 온 방산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문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법정투쟁에 나섰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부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의 부분파업 형태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노조법 41조2항이 위헌이라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선고를 미루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33조3항과 헌법 41조2항이다. 방산 노동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헌법은 한국전쟁 후인 3공화국에도 없다가 군사쿠데타 정권인 제5공화국이 들어와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를 제한하며 군사쿠데타 정권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군사쿠데타 정권 이후 사측은 방산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배치해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방산노동자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한 단체행동에도 고소로 대응해 벌금을 매기는 등 노동탄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41조 2항은 모호한 기준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악용되어 온 것이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3항에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41조2항의 조항이 노동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는 일반 원칙과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문구의 모호함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이라며 “대부분 방위산업과 민수를 병행 생산하고 있어 법 조항(41조2항)의 주로라는 규정이 어느 선까지를 지칭하는 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충돌을 만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도 “방산 노동자는 단체행동의 핵심적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며 “이번 위헌심판 검토를 계기로 지난 반세기 넘게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죈 악법 조항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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