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2013-02-03

조선하청노동자연대 
하청노동자 투쟁의 한걸음 전진을 위해

◐ 최근 STX조선 비정규직 오민수 동지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2년여 가까운 시간동안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하청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애를 써왔으나, 결국 사측의 협상에 응해 투쟁을 포기하고 복귀한 것입니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오민수 동지의 이탈을 접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을 이어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10년 stx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한 이후 업체 폐업, 1년 넘는 투쟁과 STX조선 지회의 명예훼손 고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민수 동지의 투쟁포기는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쟁을 포기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노연은 평가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에서 STX조선 사내하청지회 건설을 막은 사안과 STX조선지회의 오민수 동지에 대한 고소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가지는 하청노동자 조직화와 민주노조 운동의 전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 이에 대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에 하노연의 평가와 입장을 전하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투쟁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청노동자 투쟁의 한걸음 전진을 위해

- STX조선 사내하청 투쟁을 돌아보며 금속 경남지부 운영위와 stx조선지회에 요청합니다.

 1. 들어가며

STX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과 투쟁의 한 국면이 일단락되었다. 5명의 노동자들이 STX조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투쟁을 진행하던 오민수 동지가 투쟁을 포기하면서 투쟁동력을 상실했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STX조선 사내하청노동자의 투쟁을 함께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평가를 진행했다.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서는데 주체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과 금속노조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 투쟁의 과정에서 주체인 하청노동자의 역량의 부족과 실책은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경험은 이후 하청노동자의 전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노동운동이 새롭게 올라오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과 문제점도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STX조선 사내하청 투쟁은 부족했던 부분을 평가하는 것 이전에 민주노조 운동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재 노동운동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이 부분을 정확히 평가하고 전체 운동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2. 일련의 전개과정

1) STX조선 사내하청 지회 건설이 무산되다

2010년 stx조선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stx조선 하청업체인 화창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초 5명이 주도해 4월 16일 지노위에 차별시정 심판을 구했고, 이후 5월 화창개발 노동조합를 설립(조합원 15명)했다.

7월 우연찮게 지노위 심판회의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근로자 위원과 만나게 되었고, 금속노조 가입을 논의하게 되었다. 수차례 교육과 토론을 거치고 화창개발 소속 STX조선 하청노동자들은 10월 26일 조직변경 총회를 실시하여 금속노조 STX 사내하청지회 설립을 결의하였다.

지회설립 승인 안건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 안건으로 두 번 올라갔다. 그러나 운영위에서는 첫째, 숫자가 적다. 둘째, 화창개발 창고가 공장 밖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화창개발은 약300명의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데, 원청회사의 물류지원(부품전달, 미화, 청소, 경비, 크레인, 바지선 등)을 주로 하는 업체다.] STX 하청노동자들은 운영위원들의 반대로 사내하청 지회로 조직변경을 하지 못하고 지역금속지회 현장위원회에 편제되었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독자적 운영을 위한 기초조직 건설이 가로막힌 것이다.

STX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별 업체 차원이기는 했지만 해결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를 만나게 되었고, 금속노조 STX 사내하청 지회 건설을 위한 총회를 열어 결정했다. 그런데 STX 하청 노동자들은 금속 경남지부 운영위의 반대로 노조건설을 포기하고 현장위원회로 자신의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하청노동자들 스스로 결의한 것을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했다면 ‘지회 건설’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최대한 STX조선 8000 하청노동자들을 단결할 수 있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창개발 노동자들을 지원, 지도하는 것이 경남지부의 역할이어야 했다.

그 후 2011년 1월 STX자본은 화창개발을 폐업하고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였고, STX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였다.

2) 하청노동자를 정규직 집행부가 고소하다

2012년 4월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불꽃 21호에 “STX 물량팀 하청노동자들 이렇게 싸웠다” 기사를 담았다. 업체폐업으로 임금체불된 것을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를 찾아갔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고, 본관으로 항의하러 가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려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STX조선 정규직 노조를 찾아갔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고 담당자도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네오기업 노동자들은 STX조선 기술관(본관)으로 향했다. 기술관을 향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 노조간부들이 막아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STX조선 지회는 오민수 동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stx조선지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5월 불꽃 22호에서 오민수 동지 명의로 아래의 정정·사과 기사를 실었다.

[지난 4월 발행된 <불꽃> 21호 STX조선 사내하청 네오 기업의 폐업 및 임금체불 투쟁 관련 기사에서 “STX조선 정규직 노조를 찾아갔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고 담당자도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네오기업 노동자들은 STX조선 기술관(본관)으로 향했다. 기술관을 향하는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 노조간부들이 막아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STX조선 정규직노조는 당시 사외에서 간부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 조합사무실에는 한 명만 있었고, 노동조합 간부가 네오기업 노동자들을 막아서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불꽃> 21호의 해당 기 사 내용을 정정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STX조선 정규직 노조가 하내하청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게 보도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STX비정규직현장위원회 오민수 ]

그러나 정정보도가 나간 뒤에도 STX조선 지회 집행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장위원회 대표 역할을 맞고 있었던 오민수 동지는 6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오민수 동지는 투쟁을 포기한 지금도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STX조선 정규직의 4-5배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정규직노조 또한 자본에 제대로 맞서기 어렵다. 그렇다면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하청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은 무너졌다. 심지어 선전물 기사 내용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고소를 진행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작은 표현을 가지고 STX지회 대의원 대회를 통해 고소를 결정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과정에서 오민수 동지는 해고자로 생활하는 어려움 앞에 활동중단과 소송 중단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했다. 오민수 동지의 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3.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금속 경남지부, STX조선지회를 통해 기존 노동조합이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례를 본 하청노동자들이 과연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가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STX조선 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가 하청노동자들에게 보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이 문제를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STX지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이다.

그리고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stx조선 사내하청지회 건설을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가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금속 경남지부 운영위의 평가를 요청한다.

둘째, 금속노조 stx조선지회 집행부가 선전물의 내용을 문제삼아 오민수 동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즉각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은 하청노동자이건 기존 정규직운동이냐를 떠나 민주노조 운동에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잘못이다.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지회”라는 조직적 무기를 건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규직노동조합 집행부가 사내하청노동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가? 하청노동자의 선전물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화와 토론으로 풀지 않고 자본가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하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경찰과 법원에 위탁할 수 있는가?

일련의 평가가 이후 하청노동자 운동을 포함한 민주노조 운동에 한걸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도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