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가 노조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성서공단 태경산업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 태경산업지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대구 성서공단 태경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개악안 제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무더기 고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측이 제시한 개악안에는 조합활동 유급 보장 폐지와 더불어 벌금 1만 원만 받아도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 대표는 “사측은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이밀며 단협을 해지하고,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해고 위협으로 압박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병철 대표는 “태경산업 투쟁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선언하는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태경산업 투쟁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성서공단에 민주노조가 뿌리 내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라며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전체 조직력을 동원한 확대 간부 투쟁으로 맞서겠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규진 노조 부위원장은 “대구고용노동청은 태경산업의 노조파괴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세은 노조 대구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내뱉은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하라. 동지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태경산업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노조는 민주당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태경산업 자본의 노조파괴 시도가 멈출 때까지 전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3월 3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엄청난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산업안전법 위반이 확인된 이엠코리아와 신화정공 자본을 규탄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월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 간 이엠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다수의 해고자가 발생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19억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산업안전법 위반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이엠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하고 금속노조에 이체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공금유용, 배임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엠코리아가 사명을 바꿔도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20억 원대에 달하는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자본의 책임 회피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조합비를 공제하고도 노조에 전달하지 않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화정공 그룹 전반에 대한 상시·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자 복직과 임금체불 해소,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노동부의 강력한 감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최정식 이엠코리아지회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직접 요청했고,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대응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가 아닌 노조 탄압이자 협박”이라며 “조합원 단결을 흔들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반드시 쟁취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원청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경남지역 현장순회가 3월 27일 금요일 거제와 창원에서 진행되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27일 이른 아침,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마련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천막농성장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출근선전전 이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임원,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과 천막농성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날 천막농성장을 노동부 장관이 방문 했던 상황 공유와 함께 현재 웰리브지회를 대상으로 한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한화오션에 맞선 투쟁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요청했다. 원청의 노동조합은 한화오션지회와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한화오션지회 대의원회의에 참가해 지회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화오션에서 설립된 복수노조 상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회계공시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거제 일정을 마무리 한 후 창원에서 일정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웰리브지회의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한 한화오션을 규탄하고,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한화오션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은 20년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결실”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 교섭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웰리브 노동자들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언급하며 “43년간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노동자들의 한이 담긴 것”이라며 “이번 판단이 사용자성 인정의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청인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현장이 유지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청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언급하며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오션이 노동자 유형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달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다수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한화오션 사측의 교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 서류를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