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465회 작성일 2004-12-02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로 투쟁 기조 전환  

개악 안 연내 처리 무산된 듯…오늘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  

  비정규 개악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강행 처리 기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총파업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로 투쟁 기조를 전환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1월30일 오전 4시 1층 회의실에서 총력투쟁본부 7차 대표자회의(17차 중집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그에 이은 29일의 국회 방청투쟁 등으로 국회 환경노동위가 상정된 27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면서 이 가운데 비정규 관련 2개 법안을 제외키로 하는 등 개악 안 강행 통과를 저지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강행 처리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 파업으로 맞선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의 총파업 투쟁 기조 속에 총력 투쟁을 조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비정규 연대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12월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동의와 재청이 없어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확정된 투쟁 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공무원 노동3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입법 쟁취  한일FTA협상 중단·파병연장 저지·미군기지 이전 비용 재협상  국민연금 개악·의료시장 개방·기업 도시법 철폐 등을 목표로 정치권에 대한 사회 정치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임시국회 폐회까지를 "하반기 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총력집중투쟁 기간"으로 설정했다. 민주노총은 12월2일 오후 4시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총연맹과 연맹농성단(순회)이 참가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 이어 12월5일 오후4시에는 국보법 완전 폐지 결의 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며, 4대 현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박2일 노숙 투쟁도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와 관련해서는  총파업 미결의 사업장 찬반투표 추가실시  입법 요구 쟁점화와 교육, 선전 활동  입법요구 관련 교섭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12월3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광고와 현수막, 사이버활동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으며, 경찰력 침탈에 대해서는 적극 연대해나가기로 했다.




회사의 징계 남용, 어디까지 갈 것인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선전물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징계권을 남용하여 현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징계 내용을 보면 "불량 발생" "상사 지시 불응"등이며 전후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주 작업이 아닌 생소한 작업을 시켜 놓고도 관리감독자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러한 징계는 현장통제를 위한 부당한 징계인 것입니다.

  하모 조합원 역시 현장 내에서 얼마든지 순리적으로 풀 수 있던 문제를 중징계에 회부하였던 것은 회사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재심에서 정직14일이 결정되었지만, 이를 통해 회사가 원한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주종 관계"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회사는 지회 조직부장의 식당항 의 문제를 가지고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식당 문제에 있어 분명 충분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해명 한마디하지 않은 식당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식판을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징계의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위계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위계질서는 징계 남발을 통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강압적인 것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위계질서는 회사가 탄압과 강제가 아닌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때만이 세워지는 것이고 회사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남용하고 현장을 통제하면서 세워지는 위계질서는 당장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사원들의 불만은 쌓여 가고 결국 불만은 분노로 발전하여 터지게 되어 있음을 회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기 2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
  지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금속노조 3기 2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기 1년차의 활동을 평가하고 3기 2년차의 예산과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할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과 탄압에 지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현장은 통제와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위축된 현장과 지회 활동을 이번 정기 대의원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간부들과 조합원 동지들이 회사의 탄압에 맞서 각오를 다지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의 투쟁기조 전환에 맞춰 그동안 실시하였던 지회 집행부의 철농을 중단하였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번 총파업투쟁에 비록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하지 못했지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리면서, 이후 혹시나 개악 안 강행 처리로 인해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이 결정되면 이때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도록 합시다.


           2004. 12. 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