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529회 작성일 2005-04-12

  지난 1월 31일 당시 부당인사조치를 거부한 조합원 대해 회사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6일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사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은 회사가 자본권력의 힘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해고 등의 살인적인 폭력에 대한 판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작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휴가 결정과 복귀이행명령" 및 노동부의 "복귀 명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회사의 부당휴가 및 부당해고 등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였음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회사가 발행한 어제 선전물을 보면 결론적으로 올해 중앙교섭과 임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작년 합의서에 대해 지회는 수차례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작년 합의서를 또다시 물고늘어지면서 금속노조가 합의서를 인정해야 중앙교섭 참여는 물론 올해 임단협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자 문제를 해결한 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노사 법률적 다툼은 최종심까지 절차를 거쳐 최종적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작년 합의서를 물고늘어져 올해 중앙교섭에 불참하겠다는 것이며, 부당해고 문제를 가지고 임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노사 법률적 다툼은 최종심인 대법까지 가서 결정에 따르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고자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임단협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당장 부당해고조합원 복직과 관련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회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점철된 궁색한 변명보다, 솔직하게 중앙교섭과 임단협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다툼은 최종심 판단에 따르면 된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어찌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노사상생"을 어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의 그러한 무책임한 작태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영진이라는 대표이사가 어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는 선전물에 "적자가 나면 동결하고 흑자가 나면 올린다"는 경영원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역시 한때 노동운동을 했다는 대표 박재석의 생각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임금이란 "노동의 댓가"가 아닌 "노동력의 댓가"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대표 박재석이 모를리 없건만, 이미 임금의 정의가 인정된 마당에 이를 부정하고 흑,적자에 따라 임금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노동자를 배신한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의식과 인격마저 배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력 자행하는 회사는 폭력 운운하지 마라!
  회사는 어제 사무직들의 병원 입원 사진을 게시하여, 지난 8일(금) C동에서 작업 시간 전 5분 조회를 실시하려다 사무직들의 방해로 인한 사태에 대해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은 언급하지 않은 채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전 선전물을 통해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진짜 폭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지회 활동을 방해하고 90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동이겠습니까?  아니면, 작업 시간 전 정상적인 지회 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사무직에 맞서고 짓밟힌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행동이겠습니까?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작업 시간 전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침 조회를 하는데, 회사가 사무직을 동원하여 시비를 걸고 무력으로 지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이자 폭력입니다.

  회사는 점심시간 후 1분 아니 정각에 현장 작업장에 있던 사람까지 10분을 무노동무임금이라며 임금을 갈취하는 치사스런 작태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회사는 작업 시간 전 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조회 참석, 체조 강요, 터치앤드 콜 강요 등 조합원들의 자유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달아 준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작업 시간 전 조합원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루 물량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1분 늦었다고 10분의 임금을 갈취하고, 작업 시간 수십분 전부터 체조와 조회 등으로 시간을 빼앗아 가는 회사의 작태는 완전 강도와 같은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현재 정상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유치하고 치사한 행위이자 비상식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작태로 인해 90명의 조합원과 400명이 넘는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하고, 현장 조합원들 역시 인권이 무시되는 비인간적인 탄압의 고통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사의 작태야말로 살인적인 폭력이자 횡포인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회사가 어찌 우리에게 폭력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함부로 떠들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중공업은 팀장 마음대로 제품 개발도 중단한답니다.
  지노위, 노동부에 이어 법원 역시 회사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도리어 지회와 부당해고 조합원들에 대한
매도를 일삼고, 현장에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
침해를 일상화하고 그
도가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분 임금 갈취
는 물론, 8일 C동 차축
가공 팀장 이정진은
팀원들을 불러모아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15톤, 5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할
필요 없다.  이 시간 이후로 집회에
가면 그렇지 않아도 물량이 없어 휴가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를 믿고 따라 주지 않으면 휴가를 가야 한다.  앞으로 집회에 가면 해고자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 간부들을 욕하는 등 팀원들에게 협박을 하는 작태를 부렸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찰 일입니까?  팀장이 제품 개발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 안 하니 하는 발언도 문제지만,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하지 마라는 협박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작태인 것입니다.

회사의 작태로 보아 장기 투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오늘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하여 오는 목요일 회사와 "05임단협 교섭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어제 선전물을 보면 올해 중앙교섭과 정상적인 교섭을 하겠다던 작년의 약속을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지연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회는 회사의 중앙교섭 참석과 정상적인 임단협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작년 약속과 달리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 하거나 기피하면 장기적이고 강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는 지회와 부당해고 조합원의 투쟁을 무력화하고, 현장을 통제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을 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올해 임단투는 임금인상, 단협갱신과 함께 현장통제 분쇄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더라도 회사의 탄압과 횡포는 극에 달해 있는데, 만약 올해 임단투가 회사의 탄압에 밀려 힘없이 전개된다면 회사의 탄압과 횡포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렵지만, 조합원 1인당 10만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회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많은 고민과 토론 속에 올해 임단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렵지만 장기 투쟁을 대비하여 전체 조합원 동지들에게 각10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조합원들은 장기적인 복직투쟁을 대비하여 각 100만원씩 투쟁기금을 내기로 하여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씩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 중에 10만원은 임단투 투쟁기금으로 지회에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금은 각종 투쟁 경비 및 변호사비 선임 등 법적 대응 기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조합원들의 결정은 복직투쟁은 전개하되 "05년 임단투에 걸림돌은 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자, 회사에 생존권을 짓밟힌 경험 속에 "05년 임단투를 기필코 승리해야 전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인식 속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입    니다.

     깊은 이해 속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물론 현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역시 어렵고 힘                 듭니다.
              그렇지만"05임단투를 통            해 임금인상은 물론, 회사의         현장통제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를 분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욱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투쟁기금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임단투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우리들의 분노를 모아 힘차게 투쟁합시다.

  다시 한번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5. 4. 1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