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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통일지회 기자 회견문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363회 작성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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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문 >

5.9사태 및 05년 단체교섭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5월9일 발생한 노사간의 충돌 사태를 빌미로 삼영·통일 자본과 일부 언론이 노조를 상대로 퍼붓고 있는 무차별 공세를 보면서 분노 이전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으며, 일부 언론은 이에 편승하여  사실에 대한 왜곡과 부풀리기, 날조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삼영·통일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중공업 지회는 5.9 사태를 기화로 "노동조합 목 조르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삼영·통일 자본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5.9 본관 충돌 사태에 대해

이날 사태는 최평규 회장이 해고자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유발했고, 이에 흥분한 해고자들이 함께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돌 사태의 원인이 어떠했건 간에 최평규 회장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른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최평규 회장에게 위로와 함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 보도 자료와 선전문을 통해 밝혔거니와 우리는 이날 사태를 은폐하거나 정당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경찰의 수사에 대해 당당하게 나서서 진실을 밝힐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관계당국에 대해서도 시류에 편승하여 해고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만 문책할 게 아니라, 회사 임원들의 폭력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는 등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수사에 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날 사태의 뿌리로서 현재 수사 중인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단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회사의 "폭력 행위 추방 운동"과 "공개 사과" 요구에 대해

우리는 삼영·통일 자본이 이 사태를 빌미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폭력 행위 추방 운동"이란 미명 하에 서명운동과 리본 달기 등을 실시하면서 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은 "평화의 사도"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양식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폭력이란 무엇입니까? 회사가 관리직들을 동원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노동탄압에 해고자들이 맞서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만 폭력이고, 지금까지 회사 쪽에서 저지른 집단 징계해고와 단체협약 위반, 그리고 온갖 부당 노동행위는 폭력이 아니란 말입니까? 임금 동결과 노조 무력화를 위해 부당한 휴업휴가와 인사발령을 남발하고, 그것도 모자라 90명을 무더기로 징계 해고한 회사의 행태야 말로 더 큰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5.9 사태와 관련하여 노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요구는 그동안 자신들이 자행해 왔던 모든 불법적인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진실로 산업평화와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한다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 노사가 함께 시민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사내 폭력 추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선언을 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회사는 5월9일 사태를 빌미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교섭 재개의 선결 과제로 5.9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04년 임단협 합의서 추인", "05년 임단협 교섭의 체결권 위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속노조가 합의서 추인을 거부하는 이유는 "노동위에 부당휴업휴가 구제 신청을 못하고 중노위에서 패배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이는 산별노조 체제를 악용해 단위사업장 노사합의와 노사상생을 짓밟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똥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차 밝혔듯이 노조가 지난해 합의서를 추인 할 수 없는 까닭은 우선, 작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회사측이 250명 휴업휴가 조치와 정리해고 신고 등 갖은 협박 수단을 동원했는가 하면, 당시 지회 집행부가 금속노조와의 협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회사측의 합의서 추인을 요구하는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임단협 합의서는 이미 그 유효기간이 지났고, 또한 그 내용 중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390만원 지급, 단체협약 동결 등 대부분은 회사측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이 이제 와서 굳이 합의서 추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디로 앞으로 열릴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작년의 휴업휴가가 정당한 것처럼 우기기 위해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회사는 통일중공업지회가 작년 합의서의 무효를 선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지회는 작년 합의서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만큼 합의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회사에 수 차례에 걸쳐 밝혀 왔고 합의서에 따른 이행에 지회는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위반한 쪽은 부당인사발령과 부당 해고를 자행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금속노조에 합의서 추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부터 합의서에 따라 05년도 임단협을 "정상적 단체교섭"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체결권 위임 주장도 터무니없는 생트집입니다. 금속노조는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며, 단체교섭이 잠정합의에 이르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체결권을 지부 임원에게 위임하여 위원장 직인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대표가 교섭대표권을 갖고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 단체교섭이 이미 수차례 진행된 지금 시점에 와서 체결권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단체교섭 재개의 선결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고, 노사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따라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4. 향후 교섭, 투쟁에 대하여

우리는 올해 단체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영·통일 자본은 교섭은 뒷전인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중공업과 같은 계열사인 삼영에서도 단체교섭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견례에서 주 2회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해 놓고도 말을 뒤바꾸어 격주 1회 교섭을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어기고 지부 집단 교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된 이진영 부지회장의 지회 사무실 출입마저 사무 관리직 사원들을 동원하여 막고 있으며, 지난 5월 3일 경남지부 총파업과 관련하여 회사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조합원 전원을 고소고발한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회사는 최소한의 노사간 신뢰마저 저버리면서도 오히려 "폭력 추방 운동"을 벌이자고 강요하는 기만적인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영·통일 자본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삼영·통일 자본은 6월초부터 "S&T 그룹"으로 거듭나면서 글로벌 기업을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영·통일 자본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대립과 마찰, 협박과 강요로 점철된 부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산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삼영·통일 자본이 우리의 이러한 제안도 거부하고 지금과 같이 노동탄압을 계속할 경우 통일중공업지회는 삼영지회와 함께 금속노조의 투쟁일정과 관계없이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조정신청과 파업찬반 투표 실시 등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2005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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