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48회 작성일 2018-03-12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3월 7일(수) 오전 10시에 조우균 노동부 신임 통영지청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조우균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거제통영고성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노동조합,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등이 면담에 참여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조우균 통영지청장 외에,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2명이 배석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이야기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휴업수당 문제

요구)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않은 15,000명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답변) 폐업하지 않고 현재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감독을 하겠다.

요구) 기존의 근로감독으로 휴업수당 미지급이 확인된 노동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라
답변) 근로자 명단을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안내 우편을 보내겠다. 안내문 내용에 대해서는 대책위와 사전에 협의하겠다.

2. 삼성중공업 설 상여금 체불 문제

요구) 실태조사 후, 상여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라.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담합 여부를 밝혀내 처벌하라. 포기 각서 받는 업체 강력 조사하라
답변) 실태조사 후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 하겠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선는 보도자료 배포하겠다. 포기 각서 받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

요구)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위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답변) 대우조선 전례에 따라 교육 실시하겠다.

4. 대우조선해양 사망사고 작업중지명령기간 휴업수당 문제

요구)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같은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가 사전에 지도하고 조속히 실태 파악해서 감독하라
답변) 대우조선 사청업체 담당 상무를 불러 지도했다. 현실적으로 원청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청에 적극 요청하겠다. 대우조선노동조합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