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12회 작성일 2004-05-13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조 동우기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부당 정리해고자들은 2004년 5월 13일 13시부터, 노동부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하루아침에 생존의 터전에서 내동댕이쳐진 지도 이제 9개월이 다되어간다. 그러나 정리해고자들의 피맺힌 절규는, 법조차 우습게 여기는 동우기계 신동국 사장의 안하무인과 불법을 뒷짐지고 방관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막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자 19명 전원 복직판결을 내렸고, 창원지방노동사무소와 부산지방청장이 복직 방침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동국 사장은 눈하나 깜짝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도 동우기계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가?

회사가 2003년 6월 이미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고서를 접수했음에도 이를 노동조합에 숨기고, 2003년 8월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을 방관하기만 했던 당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조준행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노동부 공무원 경력으로 얻은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준행은 이제 동우기계의 회사측 노무사가 되어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신동국 사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이야말로 노동부 스스로가 공직자의 윤리를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퇴임후 자신의 안락함과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 마음껏 회사측과 유착하는 타락할대로 타락한 노동부의 현재 모습이다.  

신동국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가 뒷짐지고 방관해왔듯이, 전임 차원지방노동사무소장 조준행의 파렴치한 행동 또한 노동부는 눈만 껌벅거리며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전관예우"인가? 노동부 관리들은 조준행 노무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가?

19명의 노동자를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은 동우기계의 부당 정리해고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동국 사장이 저지른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조탄압은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정리해고 신고서 접수 사실을 숨기고, 그 실행을 방조하고, 원직복직을 위한 행정지도는 형식 뿐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회사측 노무사가 되어 일하는 노동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우기계 부당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해고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부가 책임 있는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해고자들의 무기한 단식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여전히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다면 이제 우리는 썩어빠진 노동부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우기계 신동국 사장 역시 지금 당장 모든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인천에서 창원으로 내려와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동우기계 정리해고자들은 이제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2004년 5월 17일까지 노동부나 신동국 사장으로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제안이 없을 경우 정리해고자 19명은 죽음을 각오한 한 차원 높은 투쟁으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2004년 5월 13일
- 전국금속노동조합 동우기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