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399회 작성일 2004-11-22

회사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4/4분기 노사협의회 진행 내용)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지회와 회사는 4/4분기 노사협의회를 지난주 5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초기 회사는 중국 합자 공장으로의 기계 이전에 대해 지회의 협조를 요구하여, 지회는 회사측에 고용 보장과 역수입 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공장 설립과 관련한 요구 안"을 회사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국 합자 공장과 관련한 "방침"을 제시하겠다고 하여 지회 안과 회사가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절충하여 공고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배 프로젝트 및 해외 공장 설립에 따른 별도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일단 열처리 장비에 대한 공장 반출이 되었고, 차축부품팀 및 차량가공팀의 장비는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에서 인력과 생산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를 노사 각 2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조사위를 통해 아웃소싱한 품목을 조사하여 최대한 사내 반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노사협의회 초반에는 회사가 그동안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협력적인 변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였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 규정 건""체육대회 건"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경영권 등을 이야기하며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 회사가 제시한 안건으로는 "주5일제 근무 관련 건"과 "반 통합 및 직제개편 건"등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나마 다시 한번 회사의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였지만, 역시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M&A합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규정 건"이나 별도합의한 "추모비 건립" 등의 사항마저 부정하는 회사의 태도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사항을 부정하는 회사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무조건 믿고 신뢰해 주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회는 회사가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기 노사협의회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며, 일정이 잡히는 데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쟁!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총파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선전물을 통해 알려 드렸다시피 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양산하는 개악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모자라 경제를 종속시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한일FTA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88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무현대통령이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이해찬 국무총리 및 김덕룡 한나라당 대표도 발의 참여 하였음)를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시절인 2002년에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 대표 등이 더욱 진전된 내용의 공무원 노조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1988년 7월8일 노무현 당시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권력분립이나 복수 정당 체제가 부인되었을 때 이를 민주주의라 볼 수 없듯이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노조와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권이 지금은 예전 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이 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은 우리는 물론
자식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정규 관련 개악 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5일제 관련 법"이 마련되자 회사는 시도 때도 없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연월차 축소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사협의회는 물론 이번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도 어김없이 회사는 안건으로 들고 나왔고 한때는 공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연월차를 축소하는 주5일제를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만약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제조업까지 파견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 관련법이 개악된다면 우리 회사 상황 역시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했는가?
  또한 지금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저임금에 온갖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형편에 법이 개악이 된다면 그 상황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며, 특히 이후 우리들의 자식들이 개악된 비정규직 관련법을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지난 80년대에 정부의 탄압과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하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영국의 한 노동자가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되도록 싸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일FTA 역시 반대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정규직 관련 개악 법안과 더불어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 중의 또 하나가 한일 FTA입니다.  일본과 무역 자유 협정이 맺어지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뻔합니다.  당장 일본 자동차가 무관세로 들어와 2년 이내에 점유율 10%잠식은 물론 이로 인해 일자리 2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자본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등지로의 공장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은 물론 국내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확대""노동 강도 강화""노동 탄압의 강화(한일FTA에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음)"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결코 우리 회사와 무관할 수 없으며, 그 가운데에 우리 역시 또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총파업을 불사하면서 하반기 투쟁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통일중공업 노동자 역시 비록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영국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과 자식들의 생존권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04. 11. 22.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