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485회 작성일 2003-06-16

금속연맹경남공동투쟁본부(준)KOREAN METAL WORKERS" UNION KYONG-NAM  REGION
경남 창원시 상남동3B-5L(641-010)/전화(055)267-1255/팩스(055)267-1266/ID:(참)경남일

날짜: 2003. 6. 16(월)/ 받는이: 언론사 사회·노동 담당기자 / 담당 : 심소보 (017-594-5712)/ 총2쪽


                                           [보도자료]

          규제완화 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근골격계질환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17일(화) 14시,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앞 -

                      ◇ 노동자 2명 중 1명이 근골격계 질환자 ◇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창원지부 30명,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 -


1.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 투쟁본부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창원지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창원 지사앞에서 규제완화 분쇄! 노동강도강화 저지! 근골격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30여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신청을 진행합니다.

3. 쌍용자동차는 98년도에 대우자동차로 매각되었고 다시 99년 대우자동차 부도를 거치면서 2001년에 워크아웃 기업으로 불안정하게 회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고용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골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지난 4월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창원지부는 "노동강도강화저지 실천단"에 근골격계 직업병 조사(설문조사/검진/인간공학적 평가/노동강도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의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1)  5명당 1명이 근골격계 직업병 중증이상 증상자
설문조사에 응한 475명 중 근골격계 증상이 한 부위라도 있는 조합원이 453명(95.57%)으로 나타났고,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근골격계 증상 자각기준(기준1)에 따른 유소견자는 430명(90.7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증상정도가 중간 이상인 기준2 혹은 EU기준을 만족하는 노동자를 1차 검진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255명(54.03%)이며, 1차 검진대상자 검진 결과 중증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는 130여명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골격계질환자 50명을 2차로 정밀검사를 하여 30여명이 집단요양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전체 공정 중 60-70%가 높은 위험 공정  
8개과 2팀 24개직에 해당하는 총 51명의 작업자에 대해 RULA와 REBA 분석방법과 면접을 통해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RULA 분석방법 결과는 "조치 수준 중 위험 수준이 매우 높아서 조사나 변경이 즉시 필요한 기준 4"가 33% 였고, "조사나 변경이 곧 필요한 기준 3"이 36%였습니다. 또한 REBA 방법은 "위험 수준이 아주 높아서 더 많은 평가와 조치가 당장 필요한 기준 4" 39%, "조치가 필요한 기준 3"은 38%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공정 중 60-70%가 높은 위험 수준의 공정이었으며 개선이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근골격계 위험도 3.731배
노동강도와 근골격계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무년수가 길수록 근골격계 질환 증상율이 많았으며, 가벼운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와 매우 힘든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각각 4.3배, 5.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상대적 노동강도가(작업속도, 같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의양, 담당 기계수, 공정의 수, 교대 작업 등) 높은 군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도가 2.59배 높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동자보다 근골격계소견이 3.73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로도 조사에서도 피로를 느끼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소견이 2.7배 더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실제로 쌍용자동차는 인원의 변동없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3.7배의 생산량이 증가되었고, 1인당 생산대수의 변화도 98년에 1인당 69.4대였던 것이 2002년에는 248.6대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상(산재포함)자 수가 98년에 비해 2002년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강도 강화 기전을 살펴보면 작업량의 증가, 작업시간의 증가, 비정규직 증가, 일인당 담당하는 공정수의 증가였습니다.
이처럼 조사 결과나 실제 생산 지표를 검토해 볼 때 쌍용자동차 창원지부 노동자의 근골격계 직업병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결과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근골격계 질환 사업주 예방의무가 시행되는 7월 1일을 앞두고 경총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법시행 내용을 유예하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으며 노동부는 체벌과 고문에 해당하는 정도의 작업만을 부담작업으로 규정하려는 등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시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창원지부의 집단요양신청투쟁은 얼마전 집단 요양 신청을 전개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준) sks지회에 이어 경남지역의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 근골격계 대책마련을 위한 투쟁의 촉발점이 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