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400회 작성일 2004-06-11

금속노조 2004년 13차 중앙교섭 결과 속보 입니다.


6월 10일 13차 중앙교섭이 열린 서울 중앙보훈회관.
사용자들은 대화로 해결하자는 금속노조의 마지막 호소마저 끝내 외면했다.
3월 17일 요구안 발송 이후 지난 3개월동안 중앙교섭 3대 요구안에 대해 단 한 줄도 논의하지 못해 온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은 6월 10일 사용자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5일제 개악안과 전임자 축소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금속노조 요구안을 걷어차 버렸다.

교섭대상 아니다(아침) →
조기타결해보자(점심)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은 사용자협의회 심종두 대표의 "두 얼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심종두 대표는 오후 2시 13차 중앙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안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파업으로 가지 않고 15일까지 원만히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침 10시 30분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조 요구안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던 사람이었다. 김창한 위원장은 "여기 와서는 조기타결 해보자고 하고 중노위 가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성실하게 교섭하자는 태도입니까?"라며 다시금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손송주 수석부위원장도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측 안을 내서 교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고 말했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노조요구안 설명
"하고, 또 하고…"
노조는 중앙교섭 석 달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요구안을 설명했지만 사측은 그저 "귀머거리"였다. 13차 교섭에서 김형계 사무처장은 또 요구안을 설명했다. "작년 금속노조에서 5명의 조합원들이 손배가압류에 의해 죽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손배가압류를 악용하여 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지배개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가 같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산별노조가 임금과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 단계로 임금 최저선, 기준선을 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주5일제 개악·전임자 축소 요구도 또 다시 설명하고
사용자들이 끝도 없이 주장하는 개악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이 이어졌다. "기본협약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했지만 2003년 주5일근무 합의안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또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상태에서 주5일제를 개악하자는 것은 유효기간을 스스로 어기겠다는 겁니다."(정일부 정책실장)
"작년에 중앙교섭에 올린 부분은 지회 보충교섭에서 다루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 문제는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있는데 중앙교섭에서 다시 다루자는 것은 지난 해 합의를 어기는 것입니다." (손송주 수석부위원장)

아무 안도 안 내놓은 채
뜬금없이 "축소교섭하자"
그러나 사용자들은 아무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든지 실무 창구를 가동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교섭을 해서라도 빨리 진전을 시켜야 한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다.(대전충북대표)
정회를 하고 나서 노조 교섭위원들은 중앙교섭 3대 요구안에 대한 사측 입장을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

노조) 3대 요구 중에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 3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라도 진전된 것을 남겼으면 좋겠다.
사측) 말 못하는 심정도 얼마나 갑갑하겠나
노조) 최저임금은 최임위 결과를 기다리는 건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안이 준비되지 않은 건지 말해달라.
…
노조) 중앙교섭 합의방식에서 사측 안이 있나?
사측) …
노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노사가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 산업공동화에 대한 사측안이 있나?
사측) …
노조) 해외공장 별도법인 관련해서 사측안이 있나?
사측) …
노조) 구조조정 노사합의는 이미 사업장 단협에서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라 중앙에서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서 요구한 것이다. 안이 있으면 내달라.
사측) …
노조) 임금에 대한 최저선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사측) 조사를 하고 있다.
노조) 아직 안이 없다는 얘기다. 손배가압류 금지와 관련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나?
사측) 묵묵무답이다.

결국 이렇게 13차 중앙교섭은 끝이 났다. 김창한 위원장은 "오늘은 교섭의 실마리를 풀어보고 싶었고 애걸하다시피 했는데 사용자들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떡하면 조합을 꺾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04년 중앙교섭에 대해서 대화로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6월 16일. 4만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으로 새로운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