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철폐와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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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금속중앙3-04-07-045
시행일자 : 2004. 7. 28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직권중재 철폐와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1.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 이라크파병 철회 ! 노동탄압분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합시다. 2004년 상반기 투쟁 완전승리를 위해 더욱 매진합시다.
2. 2004년 7월 26일 "민주노총 긴급 산별 대표자 회의"와 7월 27일 "민주노총 21차 상임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지침을 하달합니다.
<아 래>
※ 첨부자료 : 엘지정유 투쟁 속보 (참고)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창 한
엘지정유 투쟁 속보 (참고)
지난 7월18일 전면파업에 돌입, 일주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는 현재 노조 지도부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합원들은 전국에 산개투쟁을 전개하며 ‘업무복귀전에 대화는 없다’며 공권력과 직권중재를 믿고 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엘지정유 사측이 노조와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장가동을 시도하며 배짱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중노위는 지난 7월23일, 일방적으로 사측에 치우친 중재안을 발표하여 노사자율교섭을 적극 권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말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중노위가 통보해온 중재안은 △기본급 4.5%인상 △주40시간 근무 △초과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지급 △월차휴가 폐지 △노사공동위 구성 등으로 노조가 제기해온 핵심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되어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두 가지 핵심현안이 빠진 중재안은 회사에 편향되고, 사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노조는 이어 "중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제소시한인 8월8일까지는 성실한 노사 자율교섭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허동수 엘지정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수는 매우 미미하며, 조합원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가 활발한 지역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궤도연대, 엘지정유에서 보인 정부의 직권중재, 공권력을 앞세운 노사자율교섭 파기와 이라크 파병강행에 항의하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삭발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며, 오는 7월30일 여수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일자 : 2004. 7. 28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직권중재 철폐와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1. "비정규노동과 차별철폐 ! 이라크파병 철회 ! 노동탄압분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합시다. 2004년 상반기 투쟁 완전승리를 위해 더욱 매진합시다.
2. 2004년 7월 26일 "민주노총 긴급 산별 대표자 회의"와 7월 27일 "민주노총 21차 상임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지침을 하달합니다.
<아 래>
※ 첨부자료 : 엘지정유 투쟁 속보 (참고)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창 한
엘지정유 투쟁 속보 (참고)
지난 7월18일 전면파업에 돌입, 일주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는 현재 노조 지도부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합원들은 전국에 산개투쟁을 전개하며 ‘업무복귀전에 대화는 없다’며 공권력과 직권중재를 믿고 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엘지정유 사측이 노조와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장가동을 시도하며 배짱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중노위는 지난 7월23일, 일방적으로 사측에 치우친 중재안을 발표하여 노사자율교섭을 적극 권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말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중노위가 통보해온 중재안은 △기본급 4.5%인상 △주40시간 근무 △초과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지급 △월차휴가 폐지 △노사공동위 구성 등으로 노조가 제기해온 핵심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되어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두 가지 핵심현안이 빠진 중재안은 회사에 편향되고, 사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노조는 이어 "중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제소시한인 8월8일까지는 성실한 노사 자율교섭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허동수 엘지정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수는 매우 미미하며, 조합원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가 활발한 지역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궤도연대, 엘지정유에서 보인 정부의 직권중재, 공권력을 앞세운 노사자율교섭 파기와 이라크 파병강행에 항의하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삭발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며, 오는 7월30일 여수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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