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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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투쟁의 선봉! 금속노조 경남지부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경남지부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입니다.
대의원 동지들은 꼭 검토하시고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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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은 2개 입니다.(정대 회의자료, 결산보고서)
3기 1년차 경남지부 사업 평가(안)
1. 사업기조, 목표에 대한 평가
- 지부는 2003년 11월21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① 조합원 중심의 사업을 통한 지회 현장 조직력 강화와 지부 집행력 강화를 통한 조직 안정화 ② 미전환 노조 산별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금속노동자 총단결 강화 ③ 기본협약 미합의·집단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을 통한 집단교섭, 중앙교섭 참여 확대 ④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고용안정 투쟁, 반미반전 자주통일 사업 강화 ⑤ 4.15 총선 투쟁 승리와 대중 정치 사업 강화 등을 사업 기조와 목표로 설정했다.
- 이러한 사업기조와 목표 설정은 적절했다. 그러나 지회 현장 조직력 강화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미전환노조 산별 전환 사업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특히 중앙교섭, 집단교섭 투쟁에는 참가 사업장이 되레 2003년보다 줄었다.
2. 현장 조직력 복원 및 지부 투쟁력 강화
가. 현장 조직력 강화 사업
- 지부는 현장 순회와 간부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지부와의 결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 순회와 간부 간담회 등은 투쟁 일정 등에 밀려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두산중공업, 효성창원, 대림자동차 등 이른바 전략 사업장의 경우 집단교섭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 함께 간담회와 수련회 등을 배치하여 2군 집단교섭군을 묶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후 힘있는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 2004년 9월 들어 지회별로 사업 평가를 위한 지부 임원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임단투가 거의 마무리된 시기여서 집중성이 높지 않았다.
- 한일단조지회는 9월에 지회장이 사직하고, 뒤이어 전조합원이 금속노조를 탈퇴함으로써 지부와 노조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문제는 일차로 내부 고용투쟁 실패의 후유증과 간부들의 의지 부족 등이 어우러져 빚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지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할 일이다.
나. 간부, 조합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선전 사업
- 간부 교육은 3기 민주노총 노동자 학교 참가, 전 간부 의무교육, 3기 금속노동자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3기 금속노동자학교의 경우 미전환 노조와 함께 실시하여 출석률도 높았고, 참가자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과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전 간부 의무 교육에 대한 참가율이 저조했으며, 일부 간부들의 경우 교육 도중에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간부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교육의 경우에는 2003년 하반기 투쟁 교육과 2004년 상반기 투쟁 교육이 지부 관장 아래 지회별로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지회에서 교육을 실시한 편이지만 몇 몇 지회는 단협상 교육시간이 있는데도 집행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의 교육 참여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공장일수록 심한 편이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선부장의 공백으로 지부 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하다가 2004년 4월 교선부장을 선임한 이후부터 경남지부 소식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선전 내용과 배포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나, 일단 선전 사업이 안정된 것은 지부 집행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 지도, 집행력 강화
- 지부 운영위원회는 별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몇 몇 지회는 회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회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내용면에서는 토론이 활발하지 않으며, 특히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부 상집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논의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부 대의원 간담회의 경우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지부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으나, 일정을 잡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업상 절박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탓도 크다.
- 무엇보다도 금속노조 대대 결의와 지부 규정에 따른 지회 간부들의 지부 상집 파견(조합원 수 200명 이상, 전임자 수 3인 이상인 지회는 지부 상집간부로 1인 이상 우선 파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된 지도, 집행력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그 결과 부서활동 등 일상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집단교섭의 성과로 10월부터 3명을 신규 임명하여 집행력이 대폭 안정되었으나,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지부 파견 결의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와 대책이 필요하다.
- 지부 상집 구성이 늦어지면서, 부서 활동이 저조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닥치는 문제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했다. 3기 2년차에는 부서 사업이 안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4년 초부터 연맹 본부와 함께 부서별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안부서를 제외하고는 참석자가 적어 회의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집 간부들의 공백 탓도 있으나, 간부들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서 회의는 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 사업이므로, 2년차에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산별 전환 사업 및 미조직·비정규직 조직 사업
가. 산별 전환 사업 강화
- 3기 1년차에는 금속노동자의 총단결과 총력투쟁전선을 위한 산별전환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금속연맹 경남본부의 각종 위원회, 부서사업 등 일상사업에 지부가 모범적으로 참여하며, 미전환 노조의 투쟁을 지원, 연대하는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부서사업의 경우 산안부서를 제외하고는 미전환 노조와의 공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임단협 시기에도 지부로의 집중은 진행되었으나, 미전환 노조와의 공동투쟁은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본부와 지부가 공동 집행위를 구성하여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 오지는 못하였다.
나. 미조직 · 비정규직 조직사업
- 미조직 담당 임원은 선정이 되었으나,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은 5월말에서야 선임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안정적인 사업의 집행보다는 부닥치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 3기 1년차의 경우 스타리온 성철, 동우워크홀딩 등 몇몇 사업장에서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였으나, 회사측의 회유 등으로 한국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하거나, 현안문제 해결 후 노조를 탈퇴하는 등의 반복으로 실질적인 조직 확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 마산 자유무역지역 경우 소속 지회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였으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금속의 경우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4년 임단협과정에서 연맹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공동요구안, 노조의 통일요구에서 비정규직 관련 조항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요구안이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희석되거나, 상징적인 수준에서 마무리 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 동명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동남엔지니어링지회가 설립되어, 지역내 비정규직 투쟁의 시작을 알려내었다. 하지만, 해고에 대응한 즉자적인 조합 가입과 이후 진행과정 속에서 폐업을 미끼로 한 희망퇴직에 조합원들의 다수가 응하면서 조합원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쟁의 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부 및 동남엔지니어링 지회, 원청지회 간에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한 주체인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부터 비정규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으며,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모범사례로 남지는 못하였다.
이는 이후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하여 정규직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을 강화하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장별로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투쟁을 전개하여,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부나 본부로 집중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해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사업이 아니라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미조직 · 비정규직 사업의 축적된 성과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닥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업장별 미조직·비정규직 담당자를 선임,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지부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위로서는 사업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회에서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미조직·비정규직사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집단교섭과 중앙교섭·통일투쟁
가. 집단교섭, 중앙교섭
- 2003년 중앙교섭, 집단교섭 불참 사업장들을 교섭에 참여시키는 것이 과제였으나 새롭게 결합한 사업장은 없다. 두중, 효성, 대림 등의 사업장은 따로 교섭군을 꾸려 집단교섭을 추진했으나, 자본측의 불참으로 지회 보충교섭으로 전환했고, 여기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실제 교섭과정에서도 중앙교섭·집단교섭 참여 요구는 주5일 근무제와 견주어 조합원의 핵심 요구로 부각되지 못했다. 통일중공업 또한 구조조정 관련 특별 단체교섭에서 최소한 2005년에는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다. 더욱이 경남금속, 대흥산업, 한국제강, 한일단조, 한국공작기계 등 참여하기로 해놓고 불참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지부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불참 사업장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2003년 참가 사업장들마저 일부 이탈함으로 인해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은 2003년 21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 1군 집단교섭의 경우 3/31 1차 교섭을 시작하여 7/13 16차 교섭을 통해 마무리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섭은 중앙교섭 합의 이후 14차 때부터 본격화됐으며 실질적 쟁점 사항들은 15차 교섭에서 다루어졌다. 집단교섭 결과 3명의 개별 조합원 임명, 지부 교섭위원의 지부교섭, 지회보충교섭일 상근 등의 성과를 따 냈으나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임금인상 요구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합의와 함께 지회 보충교섭으로 넘겼는데, 앞으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섭 진행 방식과 관련해 15차 교섭에서 밤늦도록 교섭을 진행한 것은 조건상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 전략사업장들로 별도 교섭군을 편성하여 진행한 2군 집단교섭은 3/31 1차 교섭을 시작하여 7/13 14차 교섭까지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불참으로 인해 중단하고 말았다. 조합, 지부, 지회가 3개회사 임원들과 각각면담을 통해 중앙, 집단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참석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 6/1~2 있었던 "산별교섭 쟁취 전국순회 투쟁단"의 지부 순회 투쟁이 대림자동차 현장순회와 집회이후 도보 이동으로 두산 정문 앞에서 퇴근선전전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악질사업장 타격투쟁 기조에 맞지 않았다. 이후로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기조에 맞는 투쟁을 전개하여야한다. 근본적으로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투쟁을 크게 벌이지 못하고 개별적 내지는 소극적으로 벌인 결과이다.
- 3년째 이어져 온 대그룹의 금속노조에 대한 부정 방침을 돌파하기 위해 조합의 직접 관장 하에서 진행한 2군 전략사업장 교섭은 교섭형식과 투쟁대책에 대하여 새롭게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 노조 방침에 따라 6/9-1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대비 67.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노조 전체의 찬성률 70.8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로 지부의 취약한 현장 조직력 상태를 을 반영한다. 중앙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참가는 6/16 1차 파업 때 20개 지회 7,100명에서 6/16 15개 지회 2,754명, 6/29 15개 지회 5,500명, 6/30 10개 지회 3,060명, 7/1 9개 지회 1,719명, 7/6 8개 지회 1,897명으로 갈수록 참가사업장과 조합원 수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7/9 지부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지부 파업에는 1군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중심으로 13개 지회(14개 사업장) 2, 159명이 참여했다.
- 그러나, 중앙교섭·집단교섭 투쟁에서 투쟁의 집중력을 보인 이후 지회 보충교섭관련 투쟁시에는 급격히 개별화되어 근본적으로 중앙·집단·지회보충교섭 투쟁의 집중화 대책을 위한 새로운 교섭·투쟁 방향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그리고, 중앙교섭 파업과 집단교섭 파업시에도 불참사업장과 합의안 수용 거부의사를 지닌 사업장 타격을 위한 해당 사업장내 집회를 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 지부전체 파업투쟁의 전술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중앙·집단교섭 투쟁이후에도 파업투쟁이 한국주강을 제외하고 지회개별로 진행되어 지부차원에서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회간 결합력을 높여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산별노조로서 지부중심의 투쟁에 대한 지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회투쟁이 지부 투쟁이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투쟁전술 운영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회 파업시 많은 지회가 퇴근 중심의 전술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로서 의식강화 및 조직력 강화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을 이루는 대책이 요구된다.
나. 지회 보충교섭
- 중앙교섭,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의 경우 집단교섭 합의 후 타결국면으로 들어가 하기 휴가 직후까지 마무리되었으며, 합의 내용도 노조의 타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합의 내용에서 타결기준 미달 지회(미승인 지회)가 11개(통일, 동양물산, 한일단조, 한국제강, 경남금속, 삼영, 대림, 한국공작기계, 화천, 효성, 성화산업)로 노조 전체 미승인 지회 수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지회의 절대다수의 미승인 사유는 중앙교섭, 집단교섭 참여 미합의 때문이며, 주5일 근무제 관련 단협 개악에 합의한 사업장도 3곳이다.
- 통일중공업, 두산중공업지회는 노조, 지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지회나 지회장이 일방적으로 회사와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노조의 위상을 훼손하고, 지회 내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이는 대공장지회에 대한 노조와 지부의 통제력이 약한데서 생긴 문제로 노조와 지부의 지도, 집행력 강화를 위해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 지회 보충교섭에서도 교섭과정에서 마라톤 교섭, 변칙적인 교섭형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단체교섭은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교섭 진행 방식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다. 금속노동자 총단결 사업
- 본부 산하 미전환 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투쟁 본부"를 꾸리기로 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또한 시기집중 차원의 공동투쟁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전환 노조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공동 부서회의, 집행위원회 통합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전환 노조와의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부 차원의 공동사업부터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반전반미 자주통일·신자유주의 민중연대 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 파병 연장 반대 투쟁은 민주노총 상경 투쟁, 선전전, 조합원 교육, 현수막 부착 등 지부 산하 전 지회에서 진행하였고 김선일 추모 집회, 촛불시위에는 전체가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사업장의 동지들이 모였고 지역차원에서도 힘있게 결합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민주노총 지침을 받아 국가보안법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전 조합원 참가를 진행하였고 금속연맹 경남본부 통일위원회 차원에서 10/28 대우차 정문 아침 출근 선전전, 11/4 로템 정문 아침 출근 선전전등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회별 비정규직 개악 입법 저지, FTA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현수막 걸기 실천했다.
매년 해 왔던 일정 중 7~8월 각종 반미자주, 평화통일 투쟁은 주요 거리 선전전, 국보철 서명전, 집회 및 지역내 통일 문화 한마당에 참가 했고 8/14 전야제 61명 참석, 8/15 노동자 대회 110명 참석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민주노총, 연맹에서 사업이 제때 내려와 현장에서 적극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 김선일 추모 집회, 촛불시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 퇴근이후 집회에다 토요일 집회라는 점도 있었으나 현장의 동지들이 결합이 부족했다.
6. 4.15총선 및 민주노동당 강화사업
가. 4.15총선 평가
■ 4/15총선결과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
1) 4/15총선을 거치면서 대중들의 정치의식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보수정치 전반에대한 구조변화를 만들어 내었다
2) 민주노동당의 진출(10명 원내진출, 정당특표 13%)은 그동안의 정치세력화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면서 대중들의 새로운정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의 결과이다
3) 노동운동의 흐름의 중요한 계기(대중조직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역할론)를 만들어내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4) 향후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신감을 얻은 선거였다
5) 특히 경남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경남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진출(보궐선거, 일상정치, 향후 공직선거 등)의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6) 기타
■ 4/15총선에서 중요한 성과
1)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지역을, 조합원과 조합원가족을 직접선거과정으로 결합시켜내려는 노력이 있었고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으로서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2) 경남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과 전농의 조직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울산지역 다음으로 정당지지투표를 이끌어냄으로서 민주노동당의 강화에 이바지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정치활동이 이제 보다 구체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4/15총선에서의 한계와 교훈
1)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민주노총 후보여부를 막론하고 정당지지율을 하향하는 득표를 하였는데 이는 대중, 지역사회의 지역민과 중장기적으로 생활정치, 일상정치를 결합시켜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노동자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지회별 참여는 예전의 경우에 비추어 대폭 확대되고, 의식도 향상되고 있으나 조직적인 결의의 수준은 아직 높지 않고 평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향후 지회별 정치활동의 강화의 측면에서 집중되어야 할 지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 실천활동내용에 대한 평가
1. 조직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1) 지회 정치위원회 및 선대위 구성의 목표와 한계
- 선거시기의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하였기에 지회별 정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짧은 기간 내에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2개 지회 외에는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 지회별 정치위원회구성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회 및 주거지역에까지 일상적인 정치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과제이다
- 4.15총선승리를 위해 총선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지회별 선대위구성을 추진하였으나 4개 지회에서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지회는 노동조합조직체계로 진행함.
- 선대위를 구성한 지회의 경우 4.15총선 실천결과에 나타나듯이 모든 사업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대위구성은 단순한 조직체계의 전환이 아니라 정치사업을 추동해 나가는 기본적인 골간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된다
2) 지회별 역량동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 지회별 총선과정에서 외부활동의 결합 차원에서 평가해보면
* 지부 27개 지회 중 절반인 13개 지회에서 40명을 노선본으로 파견하였다
* 지부, 지회 교섭위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교섭준비 및 진행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 출근투쟁의 경우 지회별 참여도가 예전에 비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전반에서의 방어적인 분위기, 선거법의 문제, 적극적인 조직화노력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주 1회(창원병원로터리 2회, 위아사거리 1회, 삭스사거리 1회, 명곡로터리 1회, 운동장 사거리 1회, 대명공업사거리 2회등) 진행은 그 횟수에 있어서는 무난하였고 경남지부 참석인원은 일 평균 약 40명 정도가 출근투쟁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지회의 수는 10개 정도에 불과했다
- 실천단의 경우 3일정도의 월차 휴가자와 상근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배치하였는데 3개 지회 11명만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 자원봉사단의 경우 역시도 8개 지회 189명의 참여로 몇 개 지회에 편중되었고 역할분담 과정에서는 통보된 인원과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당선본과 일일이 조정하는 문제를 낳았다
* 그러나 후반기 들어서 통일지회 휴업자 동지들이 참여함으로서 인력난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 지회별로 동 책임자를 선정한 지회는 8개에 불과하였고 또한 동 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회의 공식적인 정리에 의하지 않고 당선본의 동 실천단이 직접적인 섭외를 통해 정리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라인에서 정리되었던 지회별 동 책임자들의 결합력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지회와 동 실천단과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3) 조합원들의 참여는 어떠하였는가
- 대중들의 관심은 창원 을에 집중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심이 높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로 인해 비롯된 관심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 조합원들의 참여는 대중 동원식의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관심의 표현, 가정방문에 대한 이해도, 참여정도로 표출되었을 뿐 구체적인 조합원들의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배치는 교육선전활동에 국한되었다
- 조직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회별 조합원 20명당 1명 책임간부 선정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내고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정치적 방침을 교양하고 조직하는 단위로서 선거활동에서는 매우 위력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화 방식이었다
4) 조합원 주소록 문제
- 조합원 주소록은 선거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25개 지회에서 제출되었으나
* 처음부터 주소록의 규격화양식을 기본으로 작성되지 못했던 점
* 많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주소록이 최신주소록인 아니었던 점
등은 실제로 주소록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 한편 주소록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 가정방문, 투표조직, 전화홍보등이 핵심이었는데 최신 주소록이 아니다 보니 주소지가 틀린 경우가 약 30%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소록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역량준비도 중요하다고 본다
2.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평가
* 바닥선거로서 지회별로 진행한 조합원 가정방문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대중들의 참여와 선거에 있어서의 견인은 가장 중요하게는 직접 만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된 조합원 가정방문은 많은 구체적인 성과를 낳게 되었다
- 선거운동으로서 획기적인 방식이며 지회내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집행되기가 어려웠으며 이는 정치활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업의 영역에서 조합원과 조합원가족을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 실제로 가정방문으로서 현장조합원의 가족사업을 견인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었으며 이는 곧바로 득표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회에서의 가정방문이 효율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조직하는 주체의 관점, 조합원들의 정서등을 반영하여 진행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 가정방문을 통한 조합원가족의 조직화는 충분하게 지회 집행부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교육 및 선전홍보에 대하여
1) 조합원 대중의 의식강화는 노동조합정치활동의 기본토대이다
- 조합원 교육은 03년 12월부터 04년 4월초까지 진행하여 17개 지회에서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3개 지회는 2번을 교육하였다. 교육은 거의 후보가 직접 조합원에게 다가가서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사회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서 진행하였다
- 선전홍보에 있어서 현수막과 유인물, 중식시간 명함선전물 돌리기 등 노동조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여 선거를 치루었다
- 조합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조직화하지 않으면 총선승리는 불가능하기에 가족들의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가정통신문사업은 15개 지회가 실천하였다
4.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1) 길 사랑운동
- 길 사랑운동은 16개 지회에서 전개하여 741명 24,365,000원을 모금하여 당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초기에 개정선거법 상 세액공제여부에 대한 혼란은 있었으나 적극 활용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
- 길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일궈낸 지회는 거의 조합원교육을 실시한 점을 볼 때 조합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모든 지회에 조합원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후 에는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2) 정치기금의 모금
- 정치기금은 조합원 1인당 5천원의 결의를 하였고 25개 지회에서 7,312명 36,557,000원을 납부하였다,
5. 조합원 투표참가 조직에 대하여
1) 예전보다 상승한 투표율
- 4/15총선은 탄핵문제, 대선자금문제등 반보수적인 새 정치를 염원하는 대중들의 정서변화가 반영된 선거이다. 이 과정에서 20~30대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아짐으로서 투표율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는 창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대체적인 조합원 투표율
- 통계치로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평균 투표율(전화로 확인된 조합원만)이 80%이상이라고 판단된다.
- 이러한 경향은 가정방문과 가족내의 동반지지 성향이 뚜렷하였던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성과로 생각되는데 조합원조직화 -> 가족조직화 -> 연고자조직화 -> 지역조직화 -> 투표참여운동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전략의 결과라 하겠다
- 결론적으로 조합원과 가족의 투표참여가 매우 높았던 선거라고 평가된다
나. 민주노동당 강화사업
민주노동당의 강화사업은 4.15총선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와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총선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19%에 이르고있다.
1) 당원확대사업의 성과와 한계
- 총선시기 이전 511명이었던 당원의 수는 총선까지 16개 지회에서 291명이 증가한 802명으로 지부 전체 조합원 대비 10%로 확대되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로는 당원가입이 5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임.단투에 조직적으로 집중되는 점은 있으나 정치사업이 선거시기에만 반짝하는 선거특수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계지점이다
-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일상 정치활동의 조직체계와 조합원에 대한 정치의식 교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전 간부의 당원화사업의 성과와 한계
- 4.15총선승리를 위한 금년의 사업목표중 전 간부의 당원화는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 있어 현장으로의 당원확대 사업 이전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속에 지회별 확.간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13개 지회에서 실시하였다.
- 간담회를 통한 간부의 당원확대사업은 실시한 지회와 미실시 지회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간담회 실시 지회에서 역시 성과가 나타났다.
- 그러나 지부 전체간부의 수 586명중 당원은 255명으로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4%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회별 정치사업에 대한 편차를 극복하는 과제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 기본적인 과제로서 추진해 나가야한다
7. 위원회 사업
가. 통일위원회
1) 통일위원회 운영
- 금속노조 경남 지부 통일위가 아니라 연맹 본부 통일위로 운영되다보니 지부차원의 자체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 2003년 사업목표와 세부사업에서도 나와 있지만 각 지회별 통일위원을 선임하고 지부.지회 통일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창출하고자 했으나 통일위원을 선임한 지회는 일부에 그쳤고 그나마 선임한 지회에서도 제대로 회의에 나오지 않는 지회가 있어 체계적이고 정기적이며 일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특히 임단협 시기에 들어가면서 회의를 중단하는 경우도 생겨 이후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 지침에 의거하여 통일위원회 산하 자주통일실천단을 조직하고 투쟁을 배치하며 사업을 전개해 보니 통일위원과 실천단이 중복되는 지점이 발생하여 아직 별도의 운영이나 회의조직을 하지 않고 통일위와 실천단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서로 발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와야 한다.
- 연맹본부 통일위와 실천단이 자체적으로 아침 선전전을 사업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상.하반기 수련회를 가게 되고 회의가 어느 해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직 지부 위원회로서 역할은 의논되거나 진행 되지 못했지만 지부내 통일위원이 확대되고 강화 되었다. 일부 지회만 참석하는 회의가 아닌 지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실천사업 평가
- 이라크 파병 반대, 김선일 추모집회등 상반기 투쟁이나 집회에서 통일위원 동지들이 적극 결합하지 못했다. 특히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통일사업으로 떨어지는 사업도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실천단을 조직.가동하면서 서서히 힘을 붙여 하반기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서는 자체적인 힘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 교양사업으로 잡혀 있었던 계획은 본부와 함께 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통일학교, 순회강연 조직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도본부나
통일연대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적극 조직하며 교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제대로 알고 실천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
나. 정치위원회
1) 정치위원회 운영 강화
- 정치위원회의 운영을 연맹본부와 지부가 초기에 통합회의와 분리회의로 운영을 하였
으나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통합회의로 운영하였다.
- 지회별 정치담당자는 26개 지회에서 선임하였으나 회의에 결합률은 평균 5~7명의
낮은 수준으로 지회별 정치사업의 편차가 발생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빈 자리 채우기식의 담당자 선임이 아닌 그 임무와 역할을 책임있게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시켜야하는 것이 과제이다.
2) 2004 총선투쟁
- 4.15 총선평가 참조
3) 일상적인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 4.15총선을 맞아 조합원의 정치의식 강화는 교육, 선전전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가져
왔다고 보지만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전개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고
풀어야할 과제이다.
- 민주노동당의 사업에 대한 공유 속에서 조합원의 직접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고 조직체계를 어떻게 지회별 정치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
9. 총괄 평가
- 경남1지부, 2지부가 경남지부로 통합된 후 원년 사업. 성과보다는 후퇴한 측면이 더 많다. 지부의 지도, 집행력은 상집 공백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야 집단교섭의 성과로 상집 3명을 보강하면서 다소 안정되었다. 현장조직력도 대공장지회들이 극심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조직력 강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임단투에서도 금속노조의 방침에 적극 복무하지 못했고, 위상을 깎아 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별 전환,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도 거의 성과가 없다.
- 지부의 구심력이 이렇듯 약하고,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자본의 탄압이 심한 탓도 있지만 기업별 의식과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상시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투쟁시기에 지부 중심으로 투쟁이 집중되지 못하고, 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이 부진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 산별전환 사업이 미진하고, 이에 따라 미전환 노조들과 지부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지부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보면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현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회 간부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금속노조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 사업 방식이 관성화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노조나 지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활동 과정에서 사업장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점이 많다. 금속노조 체계 속에서 지부와 지회의 활동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남지부 운영규칙 개정(안)
[개정 전]
제8조(부서의 설치 및 상집간부 파견)
1. 상집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조직부(쟁의)
2) 조직부(미조직)
3) 교육선전부
4) 총무부
[개정 후]
제8조(부서의 설치 및 상집간부 파견)
1. 상집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조직부
2) 미조직·비정규사업부
3) 교육선전부
4) 총무부
5) 산업안전부
6) 법규부
7) 여성부
8) 문화체육부
9) 복지후생부
10) 조사통계부
11) 기타
[개정 사유]
- 2004년 1월 28일 제27차 중앙위원회에서 "처무규정" 제5조를 개정하여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처무규정 개정취지에 맞게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조직부(미조직)"를 "미조직·비정규사업부"로 개정하여 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조직부(쟁의)"는 "쟁의"와 "미조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직부"로 개정하여 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기 2년차 사업 계획(안)
1. 사업기조
금속노조는 제1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3기 2년차의 전체 사업기조를 단일노조를 넘어서 산별노조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 두기로 했다. 경남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3기 2년차에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지부로서의 위상을 뚜렷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사업기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가. 조합원 중심의 조직운영과 실천 투쟁으로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고, 지부의 지도, 집행력을 강화한다.
나. 산별교섭·통일투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조의 사업을 충실히 집행하는 한편 본부 미전환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다. 신자유주의 세계와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지켜내고 반전평화, 정치세력화, 민중연대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2. 사업목표
가. 현장 조직력 강화와 지도, 집행체계 강화
나. 산별교섭·통일투쟁 등 노조 사업의 충실한 집행
다. 본부 미전환 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투쟁 강화
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대폭 강화
마. 신자유주의 저지 및 반전평화·민중연대 사업에 적극 참가
3. 사업계획
가. 현장 조직력 강화와 지도, 집행체계 강화
1) 일상 사업 강화
- 운영위원회 내실화
- 지부·지회 간부 간담회, 지회 간부회의 결합 일상화 / 분기별 현장 순회
- 조합원 교육 집행 점검 및 지도, 지원/ 신규지회 간부, 조합원 교육 의무화
- 간부 역량 강화 : 신임 간부 교육, 격월 지부 대의원 간담회 (간담회, 교육,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간부 의무교육의 철저한 집행, 조합·지부 대의원 수련회(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전 안건 사전토론), 지부·지회 상근자 교육(조합 주관, 반기별)
- 부서 회의 안정화
2) 조합과 함께 중앙교섭·집단교섭 미합의 지회의 현장 조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 추진
3) 금속노조 부정하는 악질 재벌 돌파 투쟁에 앞장
나. 산별교섭·통일투쟁 등 노조 사업의 충실한 집행
1) 중앙교섭·집단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한 교섭, 투쟁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
2) 2005년 임단투에서 대공장지회의 공동투쟁 강화
* 상세한 2005년 지부 임단투 계획은 조합 방침에 따라 지부 임단투 준비위원회와 지부 임시대대를 통해 마련
다. 본부 미전환 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투쟁 강화
1) 2005년 금속노동자 총단결 투쟁에 적극 복무
2) 미전환 노조 산별 전환 사업 강화 : 연맹 경남본부와 함께 구체적인 2005년 산별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
3) 미전환 노조와 일상적인 교류, 연대 활동 강화 : 부서회의, 공동교육, 사업장 대표자 수련회, 미전환 노조의 총회, 정대 등 각종 행사 참가
4) 본부, 지부 집행단위의 운영의 통합력 강화 : 통합 집행위원회, 상근자회의
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대폭 강화
1) 미조직 · 비정규직 사업의 주체마련
- 연맹 및 노조의 방침에 따라 지부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한 연맹본부 및 지부사업을 관장하는 지부 임원 및 담당자를 선임한다.
- 사업장별(미전환노조 포함) 미조직·비정규직 사업담당자(상근자를 우선 배치한다.)를 배치하여 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위원회"를 구성, 월2회 이상의 회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500인이상 사업장 및 조합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20%가 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원급으로 담당자를 선임한다.
2) 일상적 조직사업 및 지역 조사사업
- 지역금속지회에 대한 지원과 지부 담당자를 중심으로 상담등 일상적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 차룡단지, 월림단지, 수출자유지역등 중소사업장 밀집지역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한다.
- 사업장 기초조사와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3) 간부 및 조합원 교육
-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을 강화한다.
- 사업장별 교육과 지역 간부교육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4) 선전사업
- 중소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사업을 월 1회 진행한다.
(본조 및 연맹에서 내려오는 선전물 포함)
5) 직 · 간접 고용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전개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지회 규칙을 지역 동시총회 형태로 변경시켜, 조직사업의 단초를 마련한다.
- 비정규 주체를 발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 임시직 3개월내 사용제한 / 노동법 위반 감시 / 최저임금 700,600원 적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사업장별 불법파견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직접고용 · 정규직화 투쟁의 매개고리로 불법파견 제소투쟁을 전개한다.
- 2004년 하반기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등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마. 신자유주의 저지 및 반전평화·민중연대 사업에 적극 참가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
- 구조조정에 대한 일상적인 대응체계 구축
2) 민주노총의 교육·의료·주택·연금·조세개혁 등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에 적극 복무
3) 민중연대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적극 복무
4. 위원회 사업계획
가. 통일위원회
가. 사업목표
1) 단위 지회별 통일위 담당자를 선임하고 통일위원회 정례화,안정화 한다.
2) 반미 반전 반신자유주의 정치의식을 높여내기 위한 교육선전사업을 강화한다
3) 국가보안법철폐, 파병연장 저지 투쟁 조직과 반미투쟁, 통일운동을 현장으로 확산한다.
4) 현장속에서 통일운동을 실천해 나갈 실천단를 확대 강화하여 현장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창출한다.
나. 사업내용
1) 조합원 교양사업
-. 임단투 시기 교육배치
-. 민주노총, 조합 자료 제공과 지부 소식지 활용, 비디오, 선전전 인터넷을 통한 교양자료 배포등 자료 보급
2) 통일일꾼 조직
-. 지회별 통일위 담당자 조직, 실천단 조직확대 운영체계 마련.
-. 월 1회 지부 통일위원회 정기회의와 상하반기 수련회 배치
-. 조합의 통일수련회, 통일학교, 순회 강연 조직참가.
3) 대중투쟁 사업
-. 파병철회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미국의 전쟁 책동 폭로 사업등을 통해 반미자주화 의식을 고취한다.
-. 대중적 통일투쟁에 현장을 적극 조직하여 통일의 열기를 확산한다.
4) 민주노총, 연맹 사업 집행
-. 각종 회의 참가.
-. 분단60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사업 조직
-. 8.15대회, 국보철 투쟁, 반전 집회 등 조직
-. 각종 실천지침 집행, 통일일꾼전진대회, 지역 통일연대 활동 등 참가.
다. 예산
나. 정치위원회
1) 사업방향
- 선거 시기에만 급조되고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정치활동과 사업이 그동안 선거투쟁 과정에서 평가된 점 을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현장정치활동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2) 사업목표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식강화
- 조직적인 정치활동과 사업을 위한 체계 구축
- 당원배가
3) 사업내용
가) 정치담당자회의 정례화
- 매월 1회 정치담당자회의를 운영한다.
- 정치담당자회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현장정치사업을 점검한다.
나) 지회별 정치담당자 선정 및 정치위원회 구성
(1) 정치담당자
- 11월말까지 사업장별 조직적 결의를 거쳐 정치담당자를 선임한다.
- 가능한 정치사업 담당자는 지회 상근자로 한다.
- 겸직을 하더라도 정치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2) 정치위원회
- 12월말까지 지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위원회를 구성한다.
- 당원, 전.현직간부 등이 정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지회별 당원 현황파악 신규가입 조직
- 지회별로 매월 당원현황을 파악한다(CMS등록기준)
- 신규당원가입을 일상적으로 조직한다.
라) 지회별 당원 간담회 개최
- 지회별 순회 당원간담회를 개최한다.
- 당, 지부, 각 지회 정치위원회(정치담당)가 중심이 되어 현장 당원 간담회 진행
<지회 정치위원회 주요활동>
- 현장내 당원확대사업
- 지회의 정치해설부대-> 국가보안법폐지투쟁, 반전,반세계화투쟁 등 사회개혁투쟁
에 대한 정치해설자의 역할, 정기적으로 정치소식지 발행
- 당의 주요한 정책과 노선에 대하여 현장 조합원들에게 교양 및 해설자 역할
- 지역 내 현안문제(쓰레기장문제, 환경문제 기타 등등)에 대한 자체 실천조직
- 지역 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업, 불우이웃 돕기 사업, 동네 청소사업 등
- 주민자치활동-> 아파트 동 대표 출마, 학교운영위원 참여,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 자체 친목을 위한 사업-> 체육대회, 야유회, 주말농장 등
마) 간부, 조합원 정치교육 실시
- 지회별 조합원교육시간, 총회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 정치교육을 배치한다.
- 노조간부 수련회 등에 간부정치교육을 배치한다.
- 정치위원들의 실력배가를 위해 자체 워크 샾, 초청정치강연 등을 배치한다.
- 지역차원의 정치학교를 배치하여 정치간부를 육성한다.
바) 2006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 광범위한 후보 군 발굴 및 육성
- 2006년 경남전체 390여명(전국-4,415명)의 후보가 필요하다. 정치학교 등을 통해서
후보 군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이들이 각종 정치실천의 중심에 서도록 한다.
- 후보들이 정치실천을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한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는 민주노총
또는 노조의 후보가 될 수 없으며 당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어렵다.
사) 정치담당자 및 정치위원 대상 수련회 개최
- 상, 하반기 2회 실시한다.
4) 예산
다. 여성위원회
1. 사업목표
-. 현장 속에서 여성간부를 발굴, 육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한다.
-. 모성권 강화와 육아관련 정책 마련 및 단위노조 지원을 강화한다.
-. 여성 사업장 밀집 지역의 조직화 토대를 마련한다.
-. 지회내 여성사업 담당자를 선임하고 회의를 정례화 한다.
-. 노동현장내 성폭력, 폭언 및 폭행, 희롱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2. 사업 내용
가) 조직사업
-. 여성 사업장부터 여성 담당자를 선임하고 회의를 정례화한다.
-. 미조직 여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담당자를 마련하고 여성노동자조직화 사업을 지원한다.
-.3.8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힘있게 조직한다.
나) 교육사업
-. 간부 및 조합원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한다.
-. 지회내 여성관련 교육을 할때 지원한다.
-. 사업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한다.
-.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 진행하는 여성간부 수련회, 교육에 참가한다.
다) 정책사업
-. 미조직 여서노동자 실태조사 및 조직화 방안 개발
-. 단협 분석을 통한 여성관련 모범 요구안 개발
-. 모성권 강화 및 보육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 지원
라) 민주노총, 금속연맹 여성위원회 관련 사업
-. 민주노총, 금속연맹 여성위원회 회의 및 각종 사업 참여.
-. 현장조직 강화 및 대중 사업 확대
-. 각 여성운동 및 여성노동운동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
마) 예산
5. 부서별 사업계획
가. 조직부
1) 사업목표
조합 조직 투쟁사업 적극 복무
현장조직력 강화사업
금속 경남노동자 총단결 사업
투쟁사업 강화
2) 사업 내용
가) 조합 조직 투쟁사업 적극 복무
조직실 회의 적극 결합
금속노조 조직체계 강화 및 지회 조직계통 체계화
조합 투쟁방침 철저하게 집행
나) 현장 조직력 강화사업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특별대책 수립
중소/영세지회 일상적 조직강화 지원
지회 방문 일상화 및 각종 회의 결합
임원 현장순회, 간담회 조직
조직/쟁의 담당자 회의 안정화 및 간부역량강화 사업배치(교육, 수련회)
다) 금속노동자 총단결 사업
금속본부 공동 투쟁전선 구축, 단위노조 일상적 투쟁 지원 및 결합
금속본부 집행(조직사업)체계 통일
미전환 노조 전환사업 공동 실천단위 구성 및 사업 집행
하반기 파업투쟁/ 05년 임단투 공동사업
라) 투쟁사업 강화 및 문화활동 사업
하반기 정치파업, 민중연대전선 강화
투쟁 사업 일상적 기획 및 조직, 집행 점검
파업 프로그램 전술 개발
문화활동 사업 및 지원강화
장투사업장 지원 강화
사안별 투쟁 사업장 지원
총연맹/연맹/민중연대 투쟁 적극 결합
3) 월별 사업계획(안)
4) 예산(안)
나. 미조직 · 비정규사업부
1) 사업목표
- 미조직 · 비정규사업 주체강화
-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전개
- 투쟁사업
2) 사업내용
가) 미조직 · 비정규사업 주체강화
- 미조직 · 비정규사업 담당임원과 담당자 배치
- "미조직 · 비정규사업 위원회"구성 활동
(사업장별 1인씩 위원선정, 미전환노조와 통합운영)
-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을 쟁취하기 위한 방안 강구
나)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 지역금속 지원 및 노조사업의 결합력 강화
- 선전사업(월1회 이상) 및 상담사업 강화
- 지역조사사업 진행
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전개
- 조합원 의식강화
·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
· 조합원용 선전사업 진행
- 비정규 주체의 발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 비정규직 가입제한 단협, 지회규칙, 규약 변경 동시총회 기획, 집행(본조와)
- 중앙교섭 합의 이행, 감시활동 조직
(임시직 3개월내 사용제한 / 노동법 위반 감시 / 최저임금 700,600원 적용)
라) 투쟁사업
- 신규 사업장의 투쟁지원 강화
- 각종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소 투쟁 강화
마) 예산
다. 교육선전부
1) 사업목표
- 안정적인 교육선전 사업
- 간부교육, 조합원 의식 강화
- 본조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사업내용
가) 교육 사업
(1) 본조 교육사업 집행
- 제4기 금속노동자 학교 조합원교육
- 임단투 교육,기타 의무교육
- 간부 교육
(2) 지부 교육
- 신임 간부 교육
- 신규 지회 교육
나) 선전 사업
경남지역 금속노동자 전체 소식을 공유하면서 금속노동자 동질성 확보하여 금속노동자 투쟁의 통일성과 산별노조 지향 확보를 위해 본부 지부 통합 소식지를 발행키로 함,
(1) 선전물 : 격주 발행 (4면 발행)
(2) 업무 지원 선전물(업무지원 선전물 발행)
(3) 대 시민 선전물
다) 예산
라. 총무부
1) 사업목표
첫째. 지부 사무장회의 정례화
둘째. 회계관리 시스템 정비
셋째. 유기적 업무 시스템 구축
2) 사업계획
가) 지부사무장 회의 정례화
- 회의 정기적 진행
- 사무장 회의를 통한 사업적 연대 강화
나) 회계관리 시스템 정비
- 쾌산자 프로그램 지회 구축
- 괘산자 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
- 예·결산 통일화 기반 조성
다) 유기적 업무시스템 구축
- 지회 조합원 변동사항 매월 점검
- 회의 준비 및 회의결과 지회와 공유
- 공문 수, 발신의 체계적 관리
라) 정보 통신 사업
- 지부(지회포함)홈피 개편(12월말까지 완료)
3) 예산
마. 산업안전부
1) 사업목표
- 연맹,금속노조 주요사업을 충실히 조직하고 집행한다
- 현장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
- 근골격계 대책마련 현장투쟁의 전면화
- 안전보건 제도개악분쇄 및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 본부,지부 안전보건 활동체계 정립 및 일상활동 강화
-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겅강파괴를 위한 현장투쟁강화
2) 사업내용
가) 임단협투쟁
- 안전보건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공동요구 및 쟁취투쟁
- 사내하청(비정규직) 안전보건 단체협약 통일 적용투쟁
나) 조직사업
- 단위노조,지회 산안부장선임 및 담당자회의 안정화
- 월별 재해발생 현황보고 체계수립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와 공동대응 강화
- 연맹,금속노조 안전보건 상경투쟁(수련회)조직화
다) 교육사업
- 역량강화교육 및 실무역량교육(관련단체와 공동실시)
- 연맹,금속노조 역량강화교육 조직
경남지부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입니다.
대의원 동지들은 꼭 검토하시고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2개 입니다.(정대 회의자료, 결산보고서)
3기 1년차 경남지부 사업 평가(안)
1. 사업기조, 목표에 대한 평가
- 지부는 2003년 11월21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① 조합원 중심의 사업을 통한 지회 현장 조직력 강화와 지부 집행력 강화를 통한 조직 안정화 ② 미전환 노조 산별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금속노동자 총단결 강화 ③ 기본협약 미합의·집단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을 통한 집단교섭, 중앙교섭 참여 확대 ④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고용안정 투쟁, 반미반전 자주통일 사업 강화 ⑤ 4.15 총선 투쟁 승리와 대중 정치 사업 강화 등을 사업 기조와 목표로 설정했다.
- 이러한 사업기조와 목표 설정은 적절했다. 그러나 지회 현장 조직력 강화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미전환노조 산별 전환 사업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특히 중앙교섭, 집단교섭 투쟁에는 참가 사업장이 되레 2003년보다 줄었다.
2. 현장 조직력 복원 및 지부 투쟁력 강화
가. 현장 조직력 강화 사업
- 지부는 현장 순회와 간부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지부와의 결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 순회와 간부 간담회 등은 투쟁 일정 등에 밀려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두산중공업, 효성창원, 대림자동차 등 이른바 전략 사업장의 경우 집단교섭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 함께 간담회와 수련회 등을 배치하여 2군 집단교섭군을 묶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후 힘있는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 2004년 9월 들어 지회별로 사업 평가를 위한 지부 임원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임단투가 거의 마무리된 시기여서 집중성이 높지 않았다.
- 한일단조지회는 9월에 지회장이 사직하고, 뒤이어 전조합원이 금속노조를 탈퇴함으로써 지부와 노조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문제는 일차로 내부 고용투쟁 실패의 후유증과 간부들의 의지 부족 등이 어우러져 빚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지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할 일이다.
나. 간부, 조합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선전 사업
- 간부 교육은 3기 민주노총 노동자 학교 참가, 전 간부 의무교육, 3기 금속노동자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3기 금속노동자학교의 경우 미전환 노조와 함께 실시하여 출석률도 높았고, 참가자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과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전 간부 의무 교육에 대한 참가율이 저조했으며, 일부 간부들의 경우 교육 도중에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간부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에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원 교육의 경우에는 2003년 하반기 투쟁 교육과 2004년 상반기 투쟁 교육이 지부 관장 아래 지회별로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지회에서 교육을 실시한 편이지만 몇 몇 지회는 단협상 교육시간이 있는데도 집행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의 교육 참여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공장일수록 심한 편이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교선부장의 공백으로 지부 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하다가 2004년 4월 교선부장을 선임한 이후부터 경남지부 소식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선전 내용과 배포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으나, 일단 선전 사업이 안정된 것은 지부 집행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 지도, 집행력 강화
- 지부 운영위원회는 별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몇 몇 지회는 회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회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내용면에서는 토론이 활발하지 않으며, 특히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부 상집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논의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부 대의원 간담회의 경우 정례화하기로 했으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지부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으나, 일정을 잡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업상 절박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탓도 크다.
- 무엇보다도 금속노조 대대 결의와 지부 규정에 따른 지회 간부들의 지부 상집 파견(조합원 수 200명 이상, 전임자 수 3인 이상인 지회는 지부 상집간부로 1인 이상 우선 파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된 지도, 집행력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그 결과 부서활동 등 일상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집단교섭의 성과로 10월부터 3명을 신규 임명하여 집행력이 대폭 안정되었으나,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지부 파견 결의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와 대책이 필요하다.
- 지부 상집 구성이 늦어지면서, 부서 활동이 저조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닥치는 문제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했다. 3기 2년차에는 부서 사업이 안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4년 초부터 연맹 본부와 함께 부서별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안부서를 제외하고는 참석자가 적어 회의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집 간부들의 공백 탓도 있으나, 간부들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서 회의는 지부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 사업이므로, 2년차에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산별 전환 사업 및 미조직·비정규직 조직 사업
가. 산별 전환 사업 강화
- 3기 1년차에는 금속노동자의 총단결과 총력투쟁전선을 위한 산별전환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금속연맹 경남본부의 각종 위원회, 부서사업 등 일상사업에 지부가 모범적으로 참여하며, 미전환 노조의 투쟁을 지원, 연대하는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부서사업의 경우 산안부서를 제외하고는 미전환 노조와의 공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임단협 시기에도 지부로의 집중은 진행되었으나, 미전환 노조와의 공동투쟁은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본부와 지부가 공동 집행위를 구성하여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 오지는 못하였다.
나. 미조직 · 비정규직 조직사업
- 미조직 담당 임원은 선정이 되었으나,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은 5월말에서야 선임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안정적인 사업의 집행보다는 부닥치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 3기 1년차의 경우 스타리온 성철, 동우워크홀딩 등 몇몇 사업장에서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였으나, 회사측의 회유 등으로 한국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하거나, 현안문제 해결 후 노조를 탈퇴하는 등의 반복으로 실질적인 조직 확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 마산 자유무역지역 경우 소속 지회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사업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였으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금속의 경우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04년 임단협과정에서 연맹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공동요구안, 노조의 통일요구에서 비정규직 관련 조항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요구안이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희석되거나, 상징적인 수준에서 마무리 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 동명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동남엔지니어링지회가 설립되어, 지역내 비정규직 투쟁의 시작을 알려내었다. 하지만, 해고에 대응한 즉자적인 조합 가입과 이후 진행과정 속에서 폐업을 미끼로 한 희망퇴직에 조합원들의 다수가 응하면서 조합원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쟁의 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부 및 동남엔지니어링 지회, 원청지회 간에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한 주체인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들부터 비정규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으며,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모범사례로 남지는 못하였다.
이는 이후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하여 정규직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해 "노동자는 하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을 강화하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장별로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투쟁을 전개하여,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진행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부나 본부로 집중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해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사업이 아니라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미조직 · 비정규직 사업의 축적된 성과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닥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사업장별 미조직·비정규직 담당자를 선임,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지부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위로서는 사업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회에서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미조직·비정규직사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집단교섭과 중앙교섭·통일투쟁
가. 집단교섭, 중앙교섭
- 2003년 중앙교섭, 집단교섭 불참 사업장들을 교섭에 참여시키는 것이 과제였으나 새롭게 결합한 사업장은 없다. 두중, 효성, 대림 등의 사업장은 따로 교섭군을 꾸려 집단교섭을 추진했으나, 자본측의 불참으로 지회 보충교섭으로 전환했고, 여기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실제 교섭과정에서도 중앙교섭·집단교섭 참여 요구는 주5일 근무제와 견주어 조합원의 핵심 요구로 부각되지 못했다. 통일중공업 또한 구조조정 관련 특별 단체교섭에서 최소한 2005년에는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다. 더욱이 경남금속, 대흥산업, 한국제강, 한일단조, 한국공작기계 등 참여하기로 해놓고 불참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지부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불참 사업장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2003년 참가 사업장들마저 일부 이탈함으로 인해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은 2003년 21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 1군 집단교섭의 경우 3/31 1차 교섭을 시작하여 7/13 16차 교섭을 통해 마무리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섭은 중앙교섭 합의 이후 14차 때부터 본격화됐으며 실질적 쟁점 사항들은 15차 교섭에서 다루어졌다. 집단교섭 결과 3명의 개별 조합원 임명, 지부 교섭위원의 지부교섭, 지회보충교섭일 상근 등의 성과를 따 냈으나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임금인상 요구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합의와 함께 지회 보충교섭으로 넘겼는데, 앞으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섭 진행 방식과 관련해 15차 교섭에서 밤늦도록 교섭을 진행한 것은 조건상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 전략사업장들로 별도 교섭군을 편성하여 진행한 2군 집단교섭은 3/31 1차 교섭을 시작하여 7/13 14차 교섭까지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불참으로 인해 중단하고 말았다. 조합, 지부, 지회가 3개회사 임원들과 각각면담을 통해 중앙, 집단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참석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 6/1~2 있었던 "산별교섭 쟁취 전국순회 투쟁단"의 지부 순회 투쟁이 대림자동차 현장순회와 집회이후 도보 이동으로 두산 정문 앞에서 퇴근선전전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악질사업장 타격투쟁 기조에 맞지 않았다. 이후로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기조에 맞는 투쟁을 전개하여야한다. 근본적으로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투쟁을 크게 벌이지 못하고 개별적 내지는 소극적으로 벌인 결과이다.
- 3년째 이어져 온 대그룹의 금속노조에 대한 부정 방침을 돌파하기 위해 조합의 직접 관장 하에서 진행한 2군 전략사업장 교섭은 교섭형식과 투쟁대책에 대하여 새롭게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 노조 방침에 따라 6/9-1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대비 67.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노조 전체의 찬성률 70.8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로 지부의 취약한 현장 조직력 상태를 을 반영한다. 중앙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참가는 6/16 1차 파업 때 20개 지회 7,100명에서 6/16 15개 지회 2,754명, 6/29 15개 지회 5,500명, 6/30 10개 지회 3,060명, 7/1 9개 지회 1,719명, 7/6 8개 지회 1,897명으로 갈수록 참가사업장과 조합원 수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7/9 지부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지부 파업에는 1군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중심으로 13개 지회(14개 사업장) 2, 159명이 참여했다.
- 그러나, 중앙교섭·집단교섭 투쟁에서 투쟁의 집중력을 보인 이후 지회 보충교섭관련 투쟁시에는 급격히 개별화되어 근본적으로 중앙·집단·지회보충교섭 투쟁의 집중화 대책을 위한 새로운 교섭·투쟁 방향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그리고, 중앙교섭 파업과 집단교섭 파업시에도 불참사업장과 합의안 수용 거부의사를 지닌 사업장 타격을 위한 해당 사업장내 집회를 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 지부전체 파업투쟁의 전술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중앙·집단교섭 투쟁이후에도 파업투쟁이 한국주강을 제외하고 지회개별로 진행되어 지부차원에서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회간 결합력을 높여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산별노조로서 지부중심의 투쟁에 대한 지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회투쟁이 지부 투쟁이라는 명확한 관점에서 투쟁전술 운영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회 파업시 많은 지회가 퇴근 중심의 전술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로서 의식강화 및 조직력 강화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을 이루는 대책이 요구된다.
나. 지회 보충교섭
- 중앙교섭,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의 경우 집단교섭 합의 후 타결국면으로 들어가 하기 휴가 직후까지 마무리되었으며, 합의 내용도 노조의 타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합의 내용에서 타결기준 미달 지회(미승인 지회)가 11개(통일, 동양물산, 한일단조, 한국제강, 경남금속, 삼영, 대림, 한국공작기계, 화천, 효성, 성화산업)로 노조 전체 미승인 지회 수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지회의 절대다수의 미승인 사유는 중앙교섭, 집단교섭 참여 미합의 때문이며, 주5일 근무제 관련 단협 개악에 합의한 사업장도 3곳이다.
- 통일중공업, 두산중공업지회는 노조, 지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지회나 지회장이 일방적으로 회사와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노조의 위상을 훼손하고, 지회 내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이는 대공장지회에 대한 노조와 지부의 통제력이 약한데서 생긴 문제로 노조와 지부의 지도, 집행력 강화를 위해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 지회 보충교섭에서도 교섭과정에서 마라톤 교섭, 변칙적인 교섭형태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단체교섭은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교섭 진행 방식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다. 금속노동자 총단결 사업
- 본부 산하 미전환 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투쟁 본부"를 꾸리기로 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또한 시기집중 차원의 공동투쟁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전환 노조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공동 부서회의, 집행위원회 통합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전환 노조와의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부 차원의 공동사업부터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반전반미 자주통일·신자유주의 민중연대 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 파병 연장 반대 투쟁은 민주노총 상경 투쟁, 선전전, 조합원 교육, 현수막 부착 등 지부 산하 전 지회에서 진행하였고 김선일 추모 집회, 촛불시위에는 전체가 함께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사업장의 동지들이 모였고 지역차원에서도 힘있게 결합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민주노총 지침을 받아 국가보안법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전 조합원 참가를 진행하였고 금속연맹 경남본부 통일위원회 차원에서 10/28 대우차 정문 아침 출근 선전전, 11/4 로템 정문 아침 출근 선전전등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회별 비정규직 개악 입법 저지, FTA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현수막 걸기 실천했다.
매년 해 왔던 일정 중 7~8월 각종 반미자주, 평화통일 투쟁은 주요 거리 선전전, 국보철 서명전, 집회 및 지역내 통일 문화 한마당에 참가 했고 8/14 전야제 61명 참석, 8/15 노동자 대회 110명 참석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민주노총, 연맹에서 사업이 제때 내려와 현장에서 적극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 김선일 추모 집회, 촛불시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 퇴근이후 집회에다 토요일 집회라는 점도 있었으나 현장의 동지들이 결합이 부족했다.
6. 4.15총선 및 민주노동당 강화사업
가. 4.15총선 평가
■ 4/15총선결과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
1) 4/15총선을 거치면서 대중들의 정치의식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보수정치 전반에대한 구조변화를 만들어 내었다
2) 민주노동당의 진출(10명 원내진출, 정당특표 13%)은 그동안의 정치세력화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면서 대중들의 새로운정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의 결과이다
3) 노동운동의 흐름의 중요한 계기(대중조직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역할론)를 만들어내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4) 향후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신감을 얻은 선거였다
5) 특히 경남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였으며 이는 향후 경남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진출(보궐선거, 일상정치, 향후 공직선거 등)의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였다
6) 기타
■ 4/15총선에서 중요한 성과
1)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지역을, 조합원과 조합원가족을 직접선거과정으로 결합시켜내려는 노력이 있었고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으로서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2) 경남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과 전농의 조직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울산지역 다음으로 정당지지투표를 이끌어냄으로서 민주노동당의 강화에 이바지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정치활동이 이제 보다 구체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4/15총선에서의 한계와 교훈
1)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민주노총 후보여부를 막론하고 정당지지율을 하향하는 득표를 하였는데 이는 대중, 지역사회의 지역민과 중장기적으로 생활정치, 일상정치를 결합시켜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노동자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지회별 참여는 예전의 경우에 비추어 대폭 확대되고, 의식도 향상되고 있으나 조직적인 결의의 수준은 아직 높지 않고 평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는 향후 지회별 정치활동의 강화의 측면에서 집중되어야 할 지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 실천활동내용에 대한 평가
1. 조직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1) 지회 정치위원회 및 선대위 구성의 목표와 한계
- 선거시기의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하였기에 지회별 정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짧은 기간 내에 구성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2개 지회 외에는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 지회별 정치위원회구성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회 및 주거지역에까지 일상적인 정치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과제이다
- 4.15총선승리를 위해 총선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지회별 선대위구성을 추진하였으나 4개 지회에서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지회는 노동조합조직체계로 진행함.
- 선대위를 구성한 지회의 경우 4.15총선 실천결과에 나타나듯이 모든 사업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대위구성은 단순한 조직체계의 전환이 아니라 정치사업을 추동해 나가는 기본적인 골간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된다
2) 지회별 역량동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 지회별 총선과정에서 외부활동의 결합 차원에서 평가해보면
* 지부 27개 지회 중 절반인 13개 지회에서 40명을 노선본으로 파견하였다
* 지부, 지회 교섭위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교섭준비 및 진행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 출근투쟁의 경우 지회별 참여도가 예전에 비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전반에서의 방어적인 분위기, 선거법의 문제, 적극적인 조직화노력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주 1회(창원병원로터리 2회, 위아사거리 1회, 삭스사거리 1회, 명곡로터리 1회, 운동장 사거리 1회, 대명공업사거리 2회등) 진행은 그 횟수에 있어서는 무난하였고 경남지부 참석인원은 일 평균 약 40명 정도가 출근투쟁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지회의 수는 10개 정도에 불과했다
- 실천단의 경우 3일정도의 월차 휴가자와 상근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배치하였는데 3개 지회 11명만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 자원봉사단의 경우 역시도 8개 지회 189명의 참여로 몇 개 지회에 편중되었고 역할분담 과정에서는 통보된 인원과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당선본과 일일이 조정하는 문제를 낳았다
* 그러나 후반기 들어서 통일지회 휴업자 동지들이 참여함으로서 인력난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 지회별로 동 책임자를 선정한 지회는 8개에 불과하였고 또한 동 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회의 공식적인 정리에 의하지 않고 당선본의 동 실천단이 직접적인 섭외를 통해 정리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라인에서 정리되었던 지회별 동 책임자들의 결합력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지회와 동 실천단과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3) 조합원들의 참여는 어떠하였는가
- 대중들의 관심은 창원 을에 집중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심이 높게 표출되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로 인해 비롯된 관심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 조합원들의 참여는 대중 동원식의 방식보다는 전체적인 관심의 표현, 가정방문에 대한 이해도, 참여정도로 표출되었을 뿐 구체적인 조합원들의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배치는 교육선전활동에 국한되었다
- 조직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회별 조합원 20명당 1명 책임간부 선정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해내고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정치적 방침을 교양하고 조직하는 단위로서 선거활동에서는 매우 위력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화 방식이었다
4) 조합원 주소록 문제
- 조합원 주소록은 선거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25개 지회에서 제출되었으나
* 처음부터 주소록의 규격화양식을 기본으로 작성되지 못했던 점
* 많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주소록이 최신주소록인 아니었던 점
등은 실제로 주소록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 한편 주소록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 가정방문, 투표조직, 전화홍보등이 핵심이었는데 최신 주소록이 아니다 보니 주소지가 틀린 경우가 약 30%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소록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역량준비도 중요하다고 본다
2.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평가
* 바닥선거로서 지회별로 진행한 조합원 가정방문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대중들의 참여와 선거에 있어서의 견인은 가장 중요하게는 직접 만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된 조합원 가정방문은 많은 구체적인 성과를 낳게 되었다
- 선거운동으로서 획기적인 방식이며 지회내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집행되기가 어려웠으며 이는 정치활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업의 영역에서 조합원과 조합원가족을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 실제로 가정방문으로서 현장조합원의 가족사업을 견인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었으며 이는 곧바로 득표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회에서의 가정방문이 효율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조직하는 주체의 관점, 조합원들의 정서등을 반영하여 진행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 가정방문을 통한 조합원가족의 조직화는 충분하게 지회 집행부의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교육 및 선전홍보에 대하여
1) 조합원 대중의 의식강화는 노동조합정치활동의 기본토대이다
- 조합원 교육은 03년 12월부터 04년 4월초까지 진행하여 17개 지회에서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3개 지회는 2번을 교육하였다. 교육은 거의 후보가 직접 조합원에게 다가가서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사회변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서 진행하였다
- 선전홍보에 있어서 현수막과 유인물, 중식시간 명함선전물 돌리기 등 노동조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여 선거를 치루었다
- 조합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조직화하지 않으면 총선승리는 불가능하기에 가족들의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가정통신문사업은 15개 지회가 실천하였다
4.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1) 길 사랑운동
- 길 사랑운동은 16개 지회에서 전개하여 741명 24,365,000원을 모금하여 당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초기에 개정선거법 상 세액공제여부에 대한 혼란은 있었으나 적극 활용하여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다
- 길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일궈낸 지회는 거의 조합원교육을 실시한 점을 볼 때 조합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모든 지회에 조합원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후 에는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2) 정치기금의 모금
- 정치기금은 조합원 1인당 5천원의 결의를 하였고 25개 지회에서 7,312명 36,557,000원을 납부하였다,
5. 조합원 투표참가 조직에 대하여
1) 예전보다 상승한 투표율
- 4/15총선은 탄핵문제, 대선자금문제등 반보수적인 새 정치를 염원하는 대중들의 정서변화가 반영된 선거이다. 이 과정에서 20~30대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아짐으로서 투표율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는 창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대체적인 조합원 투표율
- 통계치로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평균 투표율(전화로 확인된 조합원만)이 80%이상이라고 판단된다.
- 이러한 경향은 가정방문과 가족내의 동반지지 성향이 뚜렷하였던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성과로 생각되는데 조합원조직화 -> 가족조직화 -> 연고자조직화 -> 지역조직화 -> 투표참여운동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전략의 결과라 하겠다
- 결론적으로 조합원과 가족의 투표참여가 매우 높았던 선거라고 평가된다
나. 민주노동당 강화사업
민주노동당의 강화사업은 4.15총선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와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고 총선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19%에 이르고있다.
1) 당원확대사업의 성과와 한계
- 총선시기 이전 511명이었던 당원의 수는 총선까지 16개 지회에서 291명이 증가한 802명으로 지부 전체 조합원 대비 10%로 확대되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로는 당원가입이 5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임.단투에 조직적으로 집중되는 점은 있으나 정치사업이 선거시기에만 반짝하는 선거특수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계지점이다
-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일상 정치활동의 조직체계와 조합원에 대한 정치의식 교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전 간부의 당원화사업의 성과와 한계
- 4.15총선승리를 위한 금년의 사업목표중 전 간부의 당원화는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 있어 현장으로의 당원확대 사업 이전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속에 지회별 확.간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13개 지회에서 실시하였다.
- 간담회를 통한 간부의 당원확대사업은 실시한 지회와 미실시 지회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간담회 실시 지회에서 역시 성과가 나타났다.
- 그러나 지부 전체간부의 수 586명중 당원은 255명으로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44%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회별 정치사업에 대한 편차를 극복하는 과제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 기본적인 과제로서 추진해 나가야한다
7. 위원회 사업
가. 통일위원회
1) 통일위원회 운영
- 금속노조 경남 지부 통일위가 아니라 연맹 본부 통일위로 운영되다보니 지부차원의 자체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 2003년 사업목표와 세부사업에서도 나와 있지만 각 지회별 통일위원을 선임하고 지부.지회 통일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창출하고자 했으나 통일위원을 선임한 지회는 일부에 그쳤고 그나마 선임한 지회에서도 제대로 회의에 나오지 않는 지회가 있어 체계적이고 정기적이며 일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특히 임단협 시기에 들어가면서 회의를 중단하는 경우도 생겨 이후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 지침에 의거하여 통일위원회 산하 자주통일실천단을 조직하고 투쟁을 배치하며 사업을 전개해 보니 통일위원과 실천단이 중복되는 지점이 발생하여 아직 별도의 운영이나 회의조직을 하지 않고 통일위와 실천단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서로 발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와야 한다.
- 연맹본부 통일위와 실천단이 자체적으로 아침 선전전을 사업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상.하반기 수련회를 가게 되고 회의가 어느 해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직 지부 위원회로서 역할은 의논되거나 진행 되지 못했지만 지부내 통일위원이 확대되고 강화 되었다. 일부 지회만 참석하는 회의가 아닌 지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실천사업 평가
- 이라크 파병 반대, 김선일 추모집회등 상반기 투쟁이나 집회에서 통일위원 동지들이 적극 결합하지 못했다. 특히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통일사업으로 떨어지는 사업도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실천단을 조직.가동하면서 서서히 힘을 붙여 하반기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서는 자체적인 힘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 교양사업으로 잡혀 있었던 계획은 본부와 함께 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통일학교, 순회강연 조직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도본부나
통일연대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적극 조직하며 교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제대로 알고 실천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
나. 정치위원회
1) 정치위원회 운영 강화
- 정치위원회의 운영을 연맹본부와 지부가 초기에 통합회의와 분리회의로 운영을 하였
으나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통합회의로 운영하였다.
- 지회별 정치담당자는 26개 지회에서 선임하였으나 회의에 결합률은 평균 5~7명의
낮은 수준으로 지회별 정치사업의 편차가 발생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빈 자리 채우기식의 담당자 선임이 아닌 그 임무와 역할을 책임있게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시켜야하는 것이 과제이다.
2) 2004 총선투쟁
- 4.15 총선평가 참조
3) 일상적인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 4.15총선을 맞아 조합원의 정치의식 강화는 교육, 선전전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가져
왔다고 보지만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전개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고
풀어야할 과제이다.
- 민주노동당의 사업에 대한 공유 속에서 조합원의 직접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고 조직체계를 어떻게 지회별 정치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
9. 총괄 평가
- 경남1지부, 2지부가 경남지부로 통합된 후 원년 사업. 성과보다는 후퇴한 측면이 더 많다. 지부의 지도, 집행력은 상집 공백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야 집단교섭의 성과로 상집 3명을 보강하면서 다소 안정되었다. 현장조직력도 대공장지회들이 극심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조직력 강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임단투에서도 금속노조의 방침에 적극 복무하지 못했고, 위상을 깎아 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별 전환,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도 거의 성과가 없다.
- 지부의 구심력이 이렇듯 약하고,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자본의 탄압이 심한 탓도 있지만 기업별 의식과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상시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투쟁시기에 지부 중심으로 투쟁이 집중되지 못하고, 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이 부진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 산별전환 사업이 미진하고, 이에 따라 미전환 노조들과 지부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지부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차원에서 보면 힘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현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회 간부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금속노조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 사업 방식이 관성화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노조나 지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활동 과정에서 사업장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점이 많다. 금속노조 체계 속에서 지부와 지회의 활동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남지부 운영규칙 개정(안)
[개정 전]
제8조(부서의 설치 및 상집간부 파견)
1. 상집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조직부(쟁의)
2) 조직부(미조직)
3) 교육선전부
4) 총무부
[개정 후]
제8조(부서의 설치 및 상집간부 파견)
1. 상집부서는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조직부
2) 미조직·비정규사업부
3) 교육선전부
4) 총무부
5) 산업안전부
6) 법규부
7) 여성부
8) 문화체육부
9) 복지후생부
10) 조사통계부
11) 기타
[개정 사유]
- 2004년 1월 28일 제27차 중앙위원회에서 "처무규정" 제5조를 개정하여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처무규정 개정취지에 맞게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조직부(미조직)"를 "미조직·비정규사업부"로 개정하여 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조직부(쟁의)"는 "쟁의"와 "미조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직부"로 개정하여 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기 2년차 사업 계획(안)
1. 사업기조
금속노조는 제1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3기 2년차의 전체 사업기조를 단일노조를 넘어서 산별노조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 두기로 했다. 경남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3기 2년차에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지부로서의 위상을 뚜렷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사업기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가. 조합원 중심의 조직운영과 실천 투쟁으로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고, 지부의 지도, 집행력을 강화한다.
나. 산별교섭·통일투쟁,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조의 사업을 충실히 집행하는 한편 본부 미전환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다. 신자유주의 세계와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지켜내고 반전평화, 정치세력화, 민중연대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2. 사업목표
가. 현장 조직력 강화와 지도, 집행체계 강화
나. 산별교섭·통일투쟁 등 노조 사업의 충실한 집행
다. 본부 미전환 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투쟁 강화
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대폭 강화
마. 신자유주의 저지 및 반전평화·민중연대 사업에 적극 참가
3. 사업계획
가. 현장 조직력 강화와 지도, 집행체계 강화
1) 일상 사업 강화
- 운영위원회 내실화
- 지부·지회 간부 간담회, 지회 간부회의 결합 일상화 / 분기별 현장 순회
- 조합원 교육 집행 점검 및 지도, 지원/ 신규지회 간부, 조합원 교육 의무화
- 간부 역량 강화 : 신임 간부 교육, 격월 지부 대의원 간담회 (간담회, 교육,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간부 의무교육의 철저한 집행, 조합·지부 대의원 수련회(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전 안건 사전토론), 지부·지회 상근자 교육(조합 주관, 반기별)
- 부서 회의 안정화
2) 조합과 함께 중앙교섭·집단교섭 미합의 지회의 현장 조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 추진
3) 금속노조 부정하는 악질 재벌 돌파 투쟁에 앞장
나. 산별교섭·통일투쟁 등 노조 사업의 충실한 집행
1) 중앙교섭·집단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한 교섭, 투쟁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
2) 2005년 임단투에서 대공장지회의 공동투쟁 강화
* 상세한 2005년 지부 임단투 계획은 조합 방침에 따라 지부 임단투 준비위원회와 지부 임시대대를 통해 마련
다. 본부 미전환 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투쟁 강화
1) 2005년 금속노동자 총단결 투쟁에 적극 복무
2) 미전환 노조 산별 전환 사업 강화 : 연맹 경남본부와 함께 구체적인 2005년 산별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
3) 미전환 노조와 일상적인 교류, 연대 활동 강화 : 부서회의, 공동교육, 사업장 대표자 수련회, 미전환 노조의 총회, 정대 등 각종 행사 참가
4) 본부, 지부 집행단위의 운영의 통합력 강화 : 통합 집행위원회, 상근자회의
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대폭 강화
1) 미조직 · 비정규직 사업의 주체마련
- 연맹 및 노조의 방침에 따라 지부 미조직·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한 연맹본부 및 지부사업을 관장하는 지부 임원 및 담당자를 선임한다.
- 사업장별(미전환노조 포함) 미조직·비정규직 사업담당자(상근자를 우선 배치한다.)를 배치하여 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위원회"를 구성, 월2회 이상의 회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500인이상 사업장 및 조합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20%가 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원급으로 담당자를 선임한다.
2) 일상적 조직사업 및 지역 조사사업
- 지역금속지회에 대한 지원과 지부 담당자를 중심으로 상담등 일상적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 차룡단지, 월림단지, 수출자유지역등 중소사업장 밀집지역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한다.
- 사업장 기초조사와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3) 간부 및 조합원 교육
-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을 강화한다.
- 사업장별 교육과 지역 간부교육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4) 선전사업
- 중소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사업을 월 1회 진행한다.
(본조 및 연맹에서 내려오는 선전물 포함)
5) 직 · 간접 고용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전개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지회 규칙을 지역 동시총회 형태로 변경시켜, 조직사업의 단초를 마련한다.
- 비정규 주체를 발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 임시직 3개월내 사용제한 / 노동법 위반 감시 / 최저임금 700,600원 적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사업장별 불법파견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직접고용 · 정규직화 투쟁의 매개고리로 불법파견 제소투쟁을 전개한다.
- 2004년 하반기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등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복무한다.
마. 신자유주의 저지 및 반전평화·민중연대 사업에 적극 참가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
- 구조조정에 대한 일상적인 대응체계 구축
2) 민주노총의 교육·의료·주택·연금·조세개혁 등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에 적극 복무
3) 민중연대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적극 복무
4. 위원회 사업계획
가. 통일위원회
가. 사업목표
1) 단위 지회별 통일위 담당자를 선임하고 통일위원회 정례화,안정화 한다.
2) 반미 반전 반신자유주의 정치의식을 높여내기 위한 교육선전사업을 강화한다
3) 국가보안법철폐, 파병연장 저지 투쟁 조직과 반미투쟁, 통일운동을 현장으로 확산한다.
4) 현장속에서 통일운동을 실천해 나갈 실천단를 확대 강화하여 현장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모범을 창출한다.
나. 사업내용
1) 조합원 교양사업
-. 임단투 시기 교육배치
-. 민주노총, 조합 자료 제공과 지부 소식지 활용, 비디오, 선전전 인터넷을 통한 교양자료 배포등 자료 보급
2) 통일일꾼 조직
-. 지회별 통일위 담당자 조직, 실천단 조직확대 운영체계 마련.
-. 월 1회 지부 통일위원회 정기회의와 상하반기 수련회 배치
-. 조합의 통일수련회, 통일학교, 순회 강연 조직참가.
3) 대중투쟁 사업
-. 파병철회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미국의 전쟁 책동 폭로 사업등을 통해 반미자주화 의식을 고취한다.
-. 대중적 통일투쟁에 현장을 적극 조직하여 통일의 열기를 확산한다.
4) 민주노총, 연맹 사업 집행
-. 각종 회의 참가.
-. 분단60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사업 조직
-. 8.15대회, 국보철 투쟁, 반전 집회 등 조직
-. 각종 실천지침 집행, 통일일꾼전진대회, 지역 통일연대 활동 등 참가.
다. 예산
나. 정치위원회
1) 사업방향
- 선거 시기에만 급조되고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정치활동과 사업이 그동안 선거투쟁 과정에서 평가된 점 을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현장정치활동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2) 사업목표
-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식강화
- 조직적인 정치활동과 사업을 위한 체계 구축
- 당원배가
3) 사업내용
가) 정치담당자회의 정례화
- 매월 1회 정치담당자회의를 운영한다.
- 정치담당자회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현장정치사업을 점검한다.
나) 지회별 정치담당자 선정 및 정치위원회 구성
(1) 정치담당자
- 11월말까지 사업장별 조직적 결의를 거쳐 정치담당자를 선임한다.
- 가능한 정치사업 담당자는 지회 상근자로 한다.
- 겸직을 하더라도 정치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2) 정치위원회
- 12월말까지 지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위원회를 구성한다.
- 당원, 전.현직간부 등이 정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지회별 당원 현황파악 신규가입 조직
- 지회별로 매월 당원현황을 파악한다(CMS등록기준)
- 신규당원가입을 일상적으로 조직한다.
라) 지회별 당원 간담회 개최
- 지회별 순회 당원간담회를 개최한다.
- 당, 지부, 각 지회 정치위원회(정치담당)가 중심이 되어 현장 당원 간담회 진행
<지회 정치위원회 주요활동>
- 현장내 당원확대사업
- 지회의 정치해설부대-> 국가보안법폐지투쟁, 반전,반세계화투쟁 등 사회개혁투쟁
에 대한 정치해설자의 역할, 정기적으로 정치소식지 발행
- 당의 주요한 정책과 노선에 대하여 현장 조합원들에게 교양 및 해설자 역할
- 지역 내 현안문제(쓰레기장문제, 환경문제 기타 등등)에 대한 자체 실천조직
- 지역 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업, 불우이웃 돕기 사업, 동네 청소사업 등
- 주민자치활동-> 아파트 동 대표 출마, 학교운영위원 참여,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 자체 친목을 위한 사업-> 체육대회, 야유회, 주말농장 등
마) 간부, 조합원 정치교육 실시
- 지회별 조합원교육시간, 총회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 정치교육을 배치한다.
- 노조간부 수련회 등에 간부정치교육을 배치한다.
- 정치위원들의 실력배가를 위해 자체 워크 샾, 초청정치강연 등을 배치한다.
- 지역차원의 정치학교를 배치하여 정치간부를 육성한다.
바) 2006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 광범위한 후보 군 발굴 및 육성
- 2006년 경남전체 390여명(전국-4,415명)의 후보가 필요하다. 정치학교 등을 통해서
후보 군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이들이 각종 정치실천의 중심에 서도록 한다.
- 후보들이 정치실천을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한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는 민주노총
또는 노조의 후보가 될 수 없으며 당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어렵다.
사) 정치담당자 및 정치위원 대상 수련회 개최
- 상, 하반기 2회 실시한다.
4) 예산
다. 여성위원회
1. 사업목표
-. 현장 속에서 여성간부를 발굴, 육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한다.
-. 모성권 강화와 육아관련 정책 마련 및 단위노조 지원을 강화한다.
-. 여성 사업장 밀집 지역의 조직화 토대를 마련한다.
-. 지회내 여성사업 담당자를 선임하고 회의를 정례화 한다.
-. 노동현장내 성폭력, 폭언 및 폭행, 희롱 근절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2. 사업 내용
가) 조직사업
-. 여성 사업장부터 여성 담당자를 선임하고 회의를 정례화한다.
-. 미조직 여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담당자를 마련하고 여성노동자조직화 사업을 지원한다.
-.3.8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힘있게 조직한다.
나) 교육사업
-. 간부 및 조합원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한다.
-. 지회내 여성관련 교육을 할때 지원한다.
-. 사업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한다.
-.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 진행하는 여성간부 수련회, 교육에 참가한다.
다) 정책사업
-. 미조직 여서노동자 실태조사 및 조직화 방안 개발
-. 단협 분석을 통한 여성관련 모범 요구안 개발
-. 모성권 강화 및 보육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 지원
라) 민주노총, 금속연맹 여성위원회 관련 사업
-. 민주노총, 금속연맹 여성위원회 회의 및 각종 사업 참여.
-. 현장조직 강화 및 대중 사업 확대
-. 각 여성운동 및 여성노동운동 단체와의 연대 사업 등.
마) 예산
5. 부서별 사업계획
가. 조직부
1) 사업목표
조합 조직 투쟁사업 적극 복무
현장조직력 강화사업
금속 경남노동자 총단결 사업
투쟁사업 강화
2) 사업 내용
가) 조합 조직 투쟁사업 적극 복무
조직실 회의 적극 결합
금속노조 조직체계 강화 및 지회 조직계통 체계화
조합 투쟁방침 철저하게 집행
나) 현장 조직력 강화사업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특별대책 수립
중소/영세지회 일상적 조직강화 지원
지회 방문 일상화 및 각종 회의 결합
임원 현장순회, 간담회 조직
조직/쟁의 담당자 회의 안정화 및 간부역량강화 사업배치(교육, 수련회)
다) 금속노동자 총단결 사업
금속본부 공동 투쟁전선 구축, 단위노조 일상적 투쟁 지원 및 결합
금속본부 집행(조직사업)체계 통일
미전환 노조 전환사업 공동 실천단위 구성 및 사업 집행
하반기 파업투쟁/ 05년 임단투 공동사업
라) 투쟁사업 강화 및 문화활동 사업
하반기 정치파업, 민중연대전선 강화
투쟁 사업 일상적 기획 및 조직, 집행 점검
파업 프로그램 전술 개발
문화활동 사업 및 지원강화
장투사업장 지원 강화
사안별 투쟁 사업장 지원
총연맹/연맹/민중연대 투쟁 적극 결합
3) 월별 사업계획(안)
4) 예산(안)
나. 미조직 · 비정규사업부
1) 사업목표
- 미조직 · 비정규사업 주체강화
-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전개
- 투쟁사업
2) 사업내용
가) 미조직 · 비정규사업 주체강화
- 미조직 · 비정규사업 담당임원과 담당자 배치
- "미조직 · 비정규사업 위원회"구성 활동
(사업장별 1인씩 위원선정, 미전환노조와 통합운영)
-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을 쟁취하기 위한 방안 강구
나)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강화
- 지역금속 지원 및 노조사업의 결합력 강화
- 선전사업(월1회 이상) 및 상담사업 강화
- 지역조사사업 진행
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전개
- 조합원 의식강화
·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
· 조합원용 선전사업 진행
- 비정규 주체의 발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 비정규직 가입제한 단협, 지회규칙, 규약 변경 동시총회 기획, 집행(본조와)
- 중앙교섭 합의 이행, 감시활동 조직
(임시직 3개월내 사용제한 / 노동법 위반 감시 / 최저임금 700,600원 적용)
라) 투쟁사업
- 신규 사업장의 투쟁지원 강화
- 각종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소 투쟁 강화
마) 예산
다. 교육선전부
1) 사업목표
- 안정적인 교육선전 사업
- 간부교육, 조합원 의식 강화
- 본조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사업내용
가) 교육 사업
(1) 본조 교육사업 집행
- 제4기 금속노동자 학교 조합원교육
- 임단투 교육,기타 의무교육
- 간부 교육
(2) 지부 교육
- 신임 간부 교육
- 신규 지회 교육
나) 선전 사업
경남지역 금속노동자 전체 소식을 공유하면서 금속노동자 동질성 확보하여 금속노동자 투쟁의 통일성과 산별노조 지향 확보를 위해 본부 지부 통합 소식지를 발행키로 함,
(1) 선전물 : 격주 발행 (4면 발행)
(2) 업무 지원 선전물(업무지원 선전물 발행)
(3) 대 시민 선전물
다) 예산
라. 총무부
1) 사업목표
첫째. 지부 사무장회의 정례화
둘째. 회계관리 시스템 정비
셋째. 유기적 업무 시스템 구축
2) 사업계획
가) 지부사무장 회의 정례화
- 회의 정기적 진행
- 사무장 회의를 통한 사업적 연대 강화
나) 회계관리 시스템 정비
- 쾌산자 프로그램 지회 구축
- 괘산자 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
- 예·결산 통일화 기반 조성
다) 유기적 업무시스템 구축
- 지회 조합원 변동사항 매월 점검
- 회의 준비 및 회의결과 지회와 공유
- 공문 수, 발신의 체계적 관리
라) 정보 통신 사업
- 지부(지회포함)홈피 개편(12월말까지 완료)
3) 예산
마. 산업안전부
1) 사업목표
- 연맹,금속노조 주요사업을 충실히 조직하고 집행한다
- 현장작업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
- 근골격계 대책마련 현장투쟁의 전면화
- 안전보건 제도개악분쇄 및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 본부,지부 안전보건 활동체계 정립 및 일상활동 강화
-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겅강파괴를 위한 현장투쟁강화
2) 사업내용
가) 임단협투쟁
- 안전보건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공동요구 및 쟁취투쟁
- 사내하청(비정규직) 안전보건 단체협약 통일 적용투쟁
나) 조직사업
- 단위노조,지회 산안부장선임 및 담당자회의 안정화
- 월별 재해발생 현황보고 체계수립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와 공동대응 강화
- 연맹,금속노조 안전보건 상경투쟁(수련회)조직화
다) 교육사업
- 역량강화교육 및 실무역량교육(관련단체와 공동실시)
- 연맹,금속노조 역량강화교육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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