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작성자 지부
본문
[성명서]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경찰은 자본의 하수인인가?
1.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2006년 11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한미FTA저지,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산재보상보험 전면개혁 쟁취등 4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투쟁을 했다. 그리고 총파업을 앞두고 찬반투표 과정을 거쳤다.
2. 2007년 4월 2일 한미FTA가 체결됐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는 한미FTA가 선진국 도입을 위한 교두보임을 강조해왔다. 세계 최고의 시장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하고 더불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만든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왔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6월 30일 한미FTA 체결 서명은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3. 4월 2일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미국은 4월 2일 협정문 체결 이후 8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는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월 25일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기 전까지 제대로 협정문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미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재해석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4.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정부가 숨겨왔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5.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동차 분야는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주장해왔다. 과연 그런가?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3,000cc 이하 차량의 관세(2.5%)는 즉시 철폐, 3,000cc 이상 차량은 3년뒤 관세 철폐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인정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재 미국 수출차량 10대중 2대가량의 현지생산을 2009년경 10대 중 8대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지생산을 늘리는 것은 관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이 뿐 아니다. 미국내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들이 미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되게 된다. 심지어는 중고차까지 관세(8%)없이 국내에 유통되게 된다. 이것이 자동차산업의 이익인가?
현대자동차 자본을 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윤을 창출하면 그 뿐임으로.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의 문제가 걸려있다.
6. 우리는 IMF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자기 사업장에는 IMF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했음에자본은 노동자에게 ‘임금삭감, 상여금 동결’등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를 강요해왔다.
한미FTA를 통해서도 득을 볼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수 민중이 아니라 소수 가진자들일 뿐이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불합리란 한미FTA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7. 금속노조는 이미 2006년 하반기 한미FTA 반대등을 걸고 총파업투쟁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찬반투표를 거쳤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한 투쟁을 2007년 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8.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공권력의 힘을 빌미삼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경총이, 그리고 독점재벌이 금소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환장을 퀵서비스로, 택배로, 특급우편으로, 팩스로 발송하고 있다.
9.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러한 자본과 권력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두 달이 넘도록 수사조차 못하던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공권력 집행’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불법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삼성 이건희회장에 대해 소환장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노동자들에게 ‘엄정한 법 적용’을 운운할 수 있는가?
10.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자본과 정부의 행태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는 수구보수세력의 모습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중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는 금속노조의 노력을 방해한다면 전체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끝>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경찰은 자본의 하수인인가?
1.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2006년 11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한미FTA저지,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산재보상보험 전면개혁 쟁취등 4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투쟁을 했다. 그리고 총파업을 앞두고 찬반투표 과정을 거쳤다.
2. 2007년 4월 2일 한미FTA가 체결됐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는 한미FTA가 선진국 도입을 위한 교두보임을 강조해왔다. 세계 최고의 시장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하고 더불어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만든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왔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6월 30일 한미FTA 체결 서명은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3. 4월 2일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미국은 4월 2일 협정문 체결 이후 8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는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월 25일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기 전까지 제대로 협정문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미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재해석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4. 5월 25일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그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정부가 숨겨왔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5.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동차 분야는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주장해왔다. 과연 그런가?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 3,000cc 이하 차량의 관세(2.5%)는 즉시 철폐, 3,000cc 이상 차량은 3년뒤 관세 철폐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인정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재 미국 수출차량 10대중 2대가량의 현지생산을 2009년경 10대 중 8대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지생산을 늘리는 것은 관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이 뿐 아니다. 미국내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들이 미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수입되게 된다. 심지어는 중고차까지 관세(8%)없이 국내에 유통되게 된다. 이것이 자동차산업의 이익인가?
현대자동차 자본을 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윤을 창출하면 그 뿐임으로.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의 문제가 걸려있다.
6. 우리는 IMF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자기 사업장에는 IMF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했음에자본은 노동자에게 ‘임금삭감, 상여금 동결’등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를 강요해왔다.
한미FTA를 통해서도 득을 볼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수 민중이 아니라 소수 가진자들일 뿐이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불합리란 한미FTA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7. 금속노조는 이미 2006년 하반기 한미FTA 반대등을 걸고 총파업투쟁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찬반투표를 거쳤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한 투쟁을 2007년 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8.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대해 정부와 자본은 공권력의 힘을 빌미삼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경총이, 그리고 독점재벌이 금소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력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환장을 퀵서비스로, 택배로, 특급우편으로, 팩스로 발송하고 있다.
9.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러한 자본과 권력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두 달이 넘도록 수사조차 못하던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공권력 집행’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불법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삼성 이건희회장에 대해 소환장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노동자들에게 ‘엄정한 법 적용’을 운운할 수 있는가?
10.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자본과 정부의 행태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는 수구보수세력의 모습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중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는 금속노조의 노력을 방해한다면 전체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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