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교섭 1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전 대안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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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 1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전 대안은?
경남지부, 지부집단교섭 발전과 지부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가 지난 4일 노동회관 4층에서 ‘지부집단교섭 발전과 경남지부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남 정책부장이 지부집행의 방향과 역량강화, 지부집단교섭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지부집단교섭 참가사업장인 이재현 현대모비스지회장, 정문진 피케이밸브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불참사업장인 김상합 현대로템지회장, 이상우 두산엔진지회장도 토론자로 나섰다.
■지도부와 현장은 상호보완해야 한다
지부는 우선 지부집행의 방향과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도부와 현장이 상호보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제했다. 지부는 이를 위해 ▲지부지도력과 위상정립 ▲지회집행력 지원 ▲지부집행역량강화 부문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부는 지부지도력과 위상정립 부문에서 조합원의 직접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교섭 의제 발굴, 편차극복을 위한 투쟁의 집중점과 쟁취를 위한 대중적 결의 등이 있어야 교섭의 형태와 내용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고, 참가와 불참 사업장간의 편차 간극이 벌어지는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부는 지회집행력 지원의 방안으로 지부집행위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 지회 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밀착형 조직 등을 해소방안으로 내세웠다. 지부는 각 부서별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또한 제시했다.
<김창남 지부 정책부장>
■집단교섭 10년, 한계를 극복하자
지부는 발제문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지부 집단교섭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지부는 집단교섭의 성과로 ▲단위사업장 합의내용의 한계 극복 ▲개별 사업장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 차단효과 ▲조합활동에 대한 보장의 효과 ▲기업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합의로 지역사회 개입 ▲조합-지부-지회간의 소통과 연대투쟁 강화를 짚었다.
하지만 집단교섭 내에서 직접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교섭의제 부족, 참가와 불참 사업장간의 편차발생, 참여사업장 수의 정체 등을 한계로 점검했다.
특히 지부는 사업장 교섭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사업장의 확대, 지역사회 개입 직접적 근로조건 개선 등의 집단교섭 교섭의제 발굴 등을 제안했다.
■집단교섭 위기에 한 목소리
<김상합 현대로템지회장>
지부의 발제가 끝난 후 지부 집단교섭 참석사업장, 불참 사업장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토론은 불참사업장 2명의 지회장, 참가사업장 2명의 지회장이 대표격으로 참석했다.
4명의 토론자들은 지부 집단교섭이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난 10년간의 집단교섭의 한계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불참사업장 중 김상합 현대로템지회장은 “집단교섭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장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는 등 조합원들에게 성과로 다가갈 수 있는 산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불참사업장인 이상우 두산엔진 지회장은 “스웨덴의 경우에도 산별완성까지 100년이 걸렸다”며 금속노조 역시 길게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두산엔진 지회장>
참가사업장에서 나온 토론자 역시 현재 집단교섭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재현 현대모비스 지회장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줄어 참가사업장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의제 역시 조합원의 요구와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정문진 피케이밸브 지회장은 “지부집단교섭은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요구가 정체되어 있어 참가사업장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참사업장, “지부집단교섭의 시스템 변화 필요”
집단교섭의 한계점은 모든 토론자가 지적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집단교섭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참사업장 토론자들로부터 나왔다.
김상합 현대로템지회장은 “독일산별이 모델일수는 있지만 한국적 토양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산별의 교섭이 조합원들에게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산별교섭으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두산엔진 지회장은 “불참사업장은 대부분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한번에 풀어야 한다”라며 “업종교섭, 그룹교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재구성해서 장기적인 산별교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사업장, “집단교섭 참가는 사업장 의지의 문제지만
참가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야”
<김재현 현대모비스지회장>
참가사업장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을 늘리는 등 집단교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보였다. 기업별 노조의 틀을 벗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 역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재현 현대모비스지회장은 “참가 사업장 확대 없이는 집단교섭이 앞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며 4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이재현 현대모비스 지회장이 제안한 4가지 방향은 ▲중앙교섭 돌파를 완성차와 만들어 가고, 이와 함께 집단교섭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 ▲참가불참의 경우 그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 부여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역의제 개발하고 지부 집행위 역할의 확대강화를 통한 산별노조의 일체감 강화 ▲신규사업장 조직, 이탈 사업장 복원에 대한 사업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진 피케이밸브 지회장>
정문진 피케이밸브 지회장은 “불참이 참가하기 위해서 단위지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나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외이상추권등 을 지부가 관장해 해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문진 지회장은 “참가불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시점까지 집단교섭을 중단하고 중단된 기긴동안 참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 토론으로 성과를 만들자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신규철 STX엔진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실을 직시하면 현장에서는 집단교섭의 의미에 대해 조합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며 “현실을 반영해 집단교섭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리고 그에따라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인가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토론 내용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의 시기가 너무 늦어 실질적으로 토론의 결과가 7기2년차 집단교섭 발전에 적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김상합 현대로템 지회장은 현대로템이 집단교섭에 참가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로템역시 현대기아그룹이 참여해야 산별교섭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파운동을 극복하는 토론도 함께 진행해 중앙교섭과 집단교섭의 필요성을 현장에서부터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약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그동안 집단교섭 참가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의 고민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첫 자리가 되었다. 이날의 토론으로 10년간 쌓여 온 문제점을 풀어 낼 수는 없었지만 향후 산별노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는 첫 발걸음이 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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