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685회 작성일 2006-12-20

11월 8일 환노위에서 노사관게로드맵 통과, 국회 일정 연기

민주노총, 22일 전간부 상경투쟁 하기로


한달간의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의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등 4대요구를 걸고 11월 15일 경고파업으로 시작한 총파업투쟁이 한달이 지났다. 한달간 8번의 총파업투쟁이 있었으며, 연인원 80여만명이 참석을 했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8번의 파업투쟁을 모두 수행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금속노동자들이 선봉에 서 있었다. 경남지역 금속노동자들도 11월 15일 1만 2천을 비롯해 투쟁을 해 왔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이후 한국산연과 MK버팔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파업투쟁을 수행하지 못했다.
경남지역은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타 지역의 모범이 되었지만, 실제 총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모범을 살려내지 못했다. 이후 사업에서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다.

비정규법안 전면무효! 노동법개악 저지!
이런 상황에서 11월 30일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열우당에서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면, 사학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것에서 드러나듯 보수 양당은 각각 ‘2008년 예산안’과 ‘사학법 개정’을 위한 제물로 비정규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8일은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노사관계로드맵은 14일 법사위, 15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엇지만, 사학법을 둘러싼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마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22일 전 간부 상경투쟁!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전면무효!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계속되며, 국회일정에 따라 15일 총파업은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22일 민주노총 전 간부가 서울로 상경투쟁을 하기위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18일경 국회일정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비정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로서는 노사관계로드맵 역시 통과가 예상되는 속에서 투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수양당이 노동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애초 고민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에 충실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알려내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투쟁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