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금속노조가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6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이제 문제는 사용자성 여부가 아니라 한화오션의 교섭거부"라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한화오션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작업환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문제는 원청인 한화오션의 승인과 협조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지회는 그동안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청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한화오션은 10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며 "한화오션이 끝까지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전면적인 파업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2022년 조선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투쟁을 언급하며 "그 투쟁은 노조법 개정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현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지회장은 "우리는 싸움보다 대화를 선택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밟으며 원청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교섭 거부와 시간 끌기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D-10이 시작됐다"며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투쟁과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한화오션과 한화그룹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동자들은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됐고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한화오션은 법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7월 15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청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이번 조정절차에서 한화오션의 교섭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끝내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교섭은 사용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원청교섭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