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8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펼치는 한화오션을 규탄했다.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던 대우조선은 2023년 5월 한화그룹이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화오션으로 새출발을 하였다. 한화자본은 대우조선을 인수하며, 노동조합 인정·단체협약 준수·위로금 지급·지역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 연초부터 한화오션에 중대재해가 이어졌으며, 인수 당시 약속들이 파기되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한화자본은 단협 개악안을 한가득 들고 오기도 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화자본의 반노동 정책은 도를 넘어가고 있다. 한화자본은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노동조합과 많은 합의를 했다. 단체협약 준수를 비롯해 노동조합과 함께 한화오션의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한화자본의 잘못된 노사 탄압 경영은 발톱을 드러냈다”라며, “피해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들을 일방적으로 축소했으며, 그 결과 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한화자본이 하고 있는 경영의 실체”라며 한화자본의 반노동 행태를 규탄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확보 후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한화자본은 투쟁 대오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까지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불평등을 넘어서 슈퍼갑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을 부여한 것이다. 노사 간 대화의 과정이 원만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럴 때 노동자들의 집회와 항의, 쟁의에 대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재판은 타협이 없는 All or Nothing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고 수년에 걸쳐 기어이 상대를 굴복시켜야만 끝이 난다. 한화는 아직도 노동자들을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라 굴복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화오션은 파업에 참여한 특수선 노동자들도 고발했다.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거친 파업이었지만, 방산 노동자는 파업이 금지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지도 않는 방산부문 파업을 언제나 금지 시키는 것은 2024년 현대에는 맞지 않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한이다. 창원지방법원도 3년 전 이미 방산노동자의 파업을 원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41조 2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팜을 제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동영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한화자본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화자본은 한화오션 전체 노동자들과의 약속인 매각위로금 RSU 지급 또한 조건을 걸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을 해태하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부정하고 있다. 거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던 매각 당시 약속 또한 지키기 않고, 오히려 지역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인력 운용으로 옥포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한화 자본은 정당한 모든 파업 투쟁을 불법이라는 프레임으로 현장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명백히 악의적인 의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지회장은 “파업에 참가한 특수선 조합원 개개인별 고발로 현장을 탄압하고, 정당한 파업 투쟁을 전개한 확대 간부를 고소 고발하고, 한화자본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지침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투쟁 지침에 따라 참여한 조합원까지 고발한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한화오션 현장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한화오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화자본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규탄하고, 한화오션 전체 구성원이 함께 한화자본에 맞서 투쟁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