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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다시보기 캠페인 8월호>강령 【국제연대】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조합의 국제화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4회 작성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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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노동자 연대

금속노조는 세계최대규모의 국제제조산별노조인 인더스트리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티리올은 국제금속노동조합연맹(IMF)과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ICEM), 국제섬유·봉제·피혁노동조합연맹(이하 ITGLWF)이 통합하여 지난 2012년 출범한 세계최대규모의 국제노조입니다. 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을 넘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연대는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GM공장 폐쇄에 맞서 유럽5개국의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여 공장폐쇄을 막아내기도 했고, 남아프리카의 다임러 크라이슬러 공장의 독일 이전도 독일 노동자들의 거부로 무산되고, 오히려 남아프리카 공장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현대재벌의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과 관련해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외결합심사를 막기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얀마 군부독재에 저항한 투쟁에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원하기도 했고,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위장폐업 철회를 위해 투쟁하는 일본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지원모임 결성 등 국경을 넘은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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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데올로기에 기초한 I.M.F가 구제금융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금융, 기업, 노동 등 개방정책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방정책과 날치기 법안통과로 대량해고와 상시적 구조조정은 물론 새로이 생겨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메꿔지지 않는 소득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는 불평등사회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불평등사회의 가속화는 당시에 태어난 이들이 성장해 비정규노동자로 일하며 중대재해를 당하게하는 등 노동자 희생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사회의 가속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노동자에게도 공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국내 노동자가 외투기업에 탄압을 당하 듯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전략으로 해외생산기지를 짓고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서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생산기지의 글로벌화가 지속, 가속화되는 이상 국내생산유지와 국내 노동자의 고용보장만을 위한 요구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와 해외생산공장간의 경쟁이 아닌 노동자간의 국제연대로 생산과 경영문제에 참여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국제적 요구가 필요합니다.

 

지난 2001년 금속노조 창립 당시 남아프리카금속노조(NUMSA) 위원장 등 노동조합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을 높게 평가하고 조직간의 교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국제연대의 위치는 글로벌화 된 자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동투쟁이고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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