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대우조선 매각의 원점 재검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아래 경남연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공동투쟁위(아래 공투위)는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으로 청와대와 거제시청에서도 진행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회사를 분할 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완전히 품에 안으려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해외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며,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며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초 인수 기한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산업은행과 체결했으며,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을 지난해 9월 30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연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 등은 오는 상반기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날 것을 장담했지만 결국 또다시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을 연장해야 할 지경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대중공업의 의미없는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을 연장하며 속보이는 특혜매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연대와 공투위는 “6월 30일이면 2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끝이나는데, 그동안 2번이나 연장했다는 것은 대우조선 매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벌 특혜매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물출자 투자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한 명분은 조선 경기 불황과 과대경재 해소라는 논리였지만 현재 조선 경기는 18년만에 호황기로 진입했다”며 “호황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와 제값 받기가 가능한 것임에도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은 사실상 대우조선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8명의 시장, 군수는 “(유럽연합이 기업결합심사의 조건으로 LNG선의 독과점 문제 해고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산업은행이 내세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과 취지가 완전히 사라진 행위”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약화와 함께 경남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 대우조선과 관련한 전 후방 산업을 침체시켜 심각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까지 재현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저지를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과 조선업종노조연대의 공동파업이 요구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9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 대우조선 인수 반대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요구에 기초한 공동 매각저지 투쟁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