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도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폐업을 방관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부는 6일 경남도청 앞에서 ‘지에이산업분회 위장폐업 철회! 생존권 사수!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지회 확대간부들과 함께 열었다.

지에이산업은 소사장업체를 운영하며 업체의 생산을 직접 독촉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등 생산공정에 직접 개입했다. 더구나 소사장업체 대표에게 직원임금대장 및 퇴직금지급 통장사본 및 경비지출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며 도급업체의 경영에 개입했다.

명백한 불법파견이었다.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해 8월 노동부에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에이산업은 지난해 8월부터 일방적으로 도급업체를 폐업하며 25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하며 지난 1월 31일자로 끝끝내 폐업의 길을 걸었다.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3월 19일 지에이산업을 법원에 기소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직고용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가가 진행중이다.

이현우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장은 “카이가 대주주인 KST에는 공개채용이 없었지만 지에이산업 기업노조 조합원과 관리팀의 노동자는 채용되는 등 위장폐업의 증거가 있다”며 “지에이의 임원은 카이 출신이고, 카이가 불법파견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국민과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사천항공산단을 지원했고, 항공센터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작 김경수 지사의 입장은 없다”며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우조선 집회에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규정했는데 꼽십어봐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김 지사가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들어가고 있지만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고 필요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지에이산업과 관련해서도 수성기체 자본의 일탈을 넘어서는 범죄행위에 도가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시장논리에 빠져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11월 총파업 대장정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리해고법을 만들고, 파견법을 만들었다”며 “정권과 자본은 아이엠에프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 법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또다시 위기에 대우조선도, 한국산연도, 지에이산업도, 한국지엠도, 한국공작기계도 위기에 어려워 해야만 한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아니도록, 노동자가 매일 거리에서 절규하는 세상이 아니도록, 민주노총이 싸워나가자”고 총파업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