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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악 긴장감 놓아서는 안된다.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2,546회 작성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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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 국회앞 총력 결의 대회

◆민주노총 12월5일 여의도 집중대회로
사회개혁입법 개악 확실히 철회키로…
하반기투쟁인 파견법 개악이 조합원동지들의 가열 찬 파업 투쟁으로 정치권은 일단 주춤거리고 있다.
2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출된 27개 법안이 환노위에 상정하지 않고 법안 심사소위로 즉각 넘기되 비정규 관련 2개 법안인 기간제 및 시간제법, 파견법 개악 안은 소위로 넘기지 않고 12월6-7일 개최하는 공청회를 거쳐 법안 소위로 넘긴다고 결정하였다.

◆집권여당 노동자 정책 오리걸음, 기습처리 가능성
현 정국 특성상 년내 처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28일 원내 대책회의와 지도부 회동에서 4대입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있어 과거 근기법 개악과 같이 기습 처리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보수 한나라당에 기대할 것 없어, 당리당락 이용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사립학교법 개혁등과 관련하여  보수층을 대변하기위해 향후 당리 당락적으로 개혁입법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이용할 가능성마저 있다.
비록 저들이 26일의 파업으로 인하여 한발 물러선 느낌을 주지만 향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 등 금속노조의 투쟁에 대해 호도하고 여론 작업을 일정정도 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자 언제든지 총파업에 임할 준비를 하자
믿을 수 있는 것은 동지뿐이다.

◆16회 들불 대동제 30일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막 내려
11월25일부터 시작한 16회 들   불대동제는 차별을 넘어 해방   으로 라는 주제로 25.26.29.30   4일 동안 열렸다.  특히 16회 들불대동제는 주로   미디어 중심으로 문화제를 진   행하였다.
영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올 들불 대동제는 국가 보안법폐지 및 비정규직과 여성, 등 차별철폐에 중심에 놓았다.  

◆미국중심 신세계화 전략 자본 중심 고착화
한일 FTA 일본 자본에 의한 한국노동자 탄압 및 노동자 빈곤 과 한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노동자 길거리 내몰린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구축은 이미 모든 국가간 FTA이가 급속하게 체결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주변 아시아 국가 간의 FTA를 체결하여 제3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한국자본에 의해 자행될 것이다.


위 기사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교선부)에 하반기 투쟁소식 사진과 함께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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