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법적 단협시정권고 중단하고,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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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 단체협약에 간섭하며 단협시정권고에 나서는 가운데, 지부가 25일 단협시정권고 중단, 현안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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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현안사업장 문제해결촉구, 단협시정권고 노동부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안사업장으로는 두산모트롤, 한국산연, KBR이 나서서 대표로 발언했다. 이외에도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조합원 탈퇴공작이 자행되는 한화테크윈, 고용불안에 놓인 STX조선 등이 현안사업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손송주 두산모트롤 지회장은 “두산자본이 동명을 인수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노조에 대한 두산자본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두산자본은 부당한 인사발령은 물론 기업노조와 금속노조간의 차이, 사무직과 현장직군간의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면벽근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손 지회장은 “부당한 면벽대기발령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하고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면벽대기발령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특별근로감독으로 오히려 자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지회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재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사측의 일방적 생산부문 폐지와 전 조합원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한국산연도 나섰다. 양성모 지회장은 “지난 23일부로 희망퇴직이 4차까지 끝이났다”며 “저는 이것을 4번의 전쟁이라 생각한다. 4번의 전쟁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양 지회장은 “4번의 전쟁이었지만 여기 조합원이 남아있고, 이것은 절반의 승리라 생각한다”며 “정리해고 철회, 불법 외주철회, 생산부문 폐지결정 철회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3번의 폐업공고, 사측의 노조혐오에 맞서 투쟁 중인 박태인 KBR지회장도 나섰다. 박 지회장은 “이종철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조 임원교체를 요구했다고 하는 등 분명한 지배개입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 경고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올해 초 지청장을 면담해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해결된 것이 없다”며 “항의면담을 통해 지청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부는 고용노동부의 단협시정권고와 관련한 지회출입, 접촉 등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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