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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조선소대책 정부가 마련하라(150526들불27호 2면 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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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의 위기가 지속되며 지부 내 조선사업장 조합원 동지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이미 무급휴직에 들어간 신아sb를 비롯해 최근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금지원에 차질이 생기며 법정관리에 들어갈수도 있는 성동조선의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율협약사업장인 STX조선과 STX엔진 역시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조선기자재 사업장인 두산엔진도 14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고 투쟁 중에 있다.

 

조선업종의 위기는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업소들끼리의 경쟁을 방치하고 살아남을 곳만 살아남으라는 식으로 중소조선업소의 위기를 사실상 방치했다.

 

조선업종의 위기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이른바 3’의 경우 해양플랜트 등의 사업을 병행해 침체 속도가 완만했던 반면 배 만들기 외의 방도가 없었던 중소조선업소들은 타격이 심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국내 20여개 중소조선소가 도산했다.

 

중소조선소의 몰락은 반노동 정권이 생각하듯이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다. 조선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한 업체의 도산은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성동조선만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가 24천여명이다.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아예 중단된다면 성동조선의 수천개의 하청업체는 줄도산을 피하지 못 할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부터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특히 성동조선의 경우 앞으로 2년간 일할 수 있는 70여척의 배가 수주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계속기업을 위한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종노조연대회의를 오는 30일 발족해 정부에 중소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정부대책을 본격 요구할 계획이다. 성동조선지회는 오는 27일 정부에 자금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상경투쟁도 벌인다.

 

살만하면 산업역군, 기업이 어려우면 정리해고로 버려지는 노동자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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