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11.10 전노대서 설립신고증 불질러버리자”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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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에서 '공약파기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정부 규탄 미주노총 단위사업장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전 조직적 투쟁을 다짐하며 열고 민주노총가를 부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11.10 전노대서 설립신고증 불질러버리자” | |||||||||||||||||||||||||||||||||||||||||||||||||||||||
|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비상시국대회...신승철 위원장 구속결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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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 앞에서 구속을 결단하고, 오는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모두 불질러버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박근혜정부 하의 엄혹한 정세 속에서 노동자들 위력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에 혈안인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 조직적 투쟁을 다짐했다.
‘공약파기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정부 규탄 민주노총 단위사업장대표자 비상시국대회’가 15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88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의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집결해 박근혜정부 하에서의 현 정세를 공유하고 민주노총 투쟁계획과 사업장 현장실천방안을 모색했다.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모든 민생·복지·노동관련 공약 파기,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노동탄압 등 내용을 담아 만든 정세영상을 시청했다. 노동자뉴스제작단이 만든 이 영상에는 한국 노동운동 역사 속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들도 담겼다.
“전교조를 사수하고 민주노조 지켜내자!”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언권은 비상시국대회 현장에 참가한 단위사업장 대표자 중 자유발언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주어졌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 “작년까지 중학생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서울지부장이 됐다. 이 막중한 시기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전교조에도, 제 앞에도 그 날이 왔다. 정권에 맞서 자본에 맞서 싸워본 분들은 알 것이다.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전진하자니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먼저 제 속을 까놓겠다. 총력투쟁을 결의 전교조가 총력투쟁을 안하고 분회토론을 하고 있다. 죽을 맛이다.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는지 모른다. 한 분회장은 일주일 전까지는 거부였는데 이제는 수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노동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자고 하지만 밤세워 고민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안된다고 하는가? 또 다른 한 분회장은 자신은 그제까지는 수용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대한문 앞 쌍용차와 밀양 미사에 나가면서 이건 아니야 싶어 거부하기로 마음을 돌렸다고 했다. 거부키로 했다가 어제밤에 수용하기로 마음을 돌렸던 그 선생이 일주일을 고민한 후 결국 거부하겠다고 또 마음을 바꿨다. 전 조합원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들 지금 결심을 한다. 심지어 우리가 수용해도 결국 그 날은 오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다 안다. 이구동성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가자는 것이 우리 결론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노조활동이 아닌 우리의 모가지를 원한다는 것을 다 안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고민을 믿겠나? 이해하나? 전교조를 믿어달라. 그래도 전교조 하늘같은 제 선배들이, 제가 ‘늙은 생각’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지금 하나둘 나타나 말을 하고 분회장 총회에 나와 이건 아니라고 한다. 젊은 이들이 거기서 힘을 얻는다. 저들도 우리 요구를 다 알고 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 돼선 안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나? 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에 가입해서 노조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다고 한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존심을 내치려 한다. 단지 전교조 만의 일인가? 공무원노조도 당했고 이제 전교조에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건설과 공공운수에게도 칼날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가 설령 한 발 빼고 비켜선들 그 칼날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수목금요일 전 조합원 총투표는 투쟁의 마무리가 아니고 전혀 다른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는 19일 전국교사가 상경투쟁을 한다. 그날부터 전교조는 새로운 투쟁의 길 걸을 것이다. 전교조가 저지선을 친다. 전교조조차 물러서면 그 이후에 박근혜가 노리는 것을 누가 또 당해내겠는가? 그런 자부심은 있다. 호소한다. 다음 아고라에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적극 참여 바란다. 학교 앞 1인시위로 전개 중이다. 전국 학교들에서 다 한다. 현수막도 곳곳에 붙고 있다. 지역별 선전활동을 같이 해 달라. 19일 전교조 지키기 민주주의 지키기 결의대회를 전국 교사들이 상경해서 진행한다. 교사들만의 집회가 아니고 민주노총과 함께, 전교조를 아끼고 민주주의 지키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해 달라.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표자들에게 제안드린다. 솔직히 전교조가 말도 안 되는 시정명령을 받아도 갑갑하고 안 받아도 갑갑하다. 전교조에서 교원만 말고 비정규직, 행정실 직원 등 모두를 합쳐 단일노조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 공무원 동지들 공공으로 단결하자. 우리가 새로운 비젼을 갖자. 몸집을 키우고 한 번 한다면 반드시 하는 기풍을 만들자. 전교조가 저지선을 친다. 투쟁으로 호소 드린다.”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서울동부지회장. “질문을 하나 한다. 단위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금 10%를 삭감한다면 어쩌겠는가? 가만히 있겠는가? 요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국민연금 등을 관리하는 연금노동자다. 기초연금을 박근혜가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의 노인들이 박근혜를 찍어줬다. 여기 동지들도 국민연금을 다들 내실 것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못받고 10만원이나 깎겠다고 한다. 여러분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평균 100만원 120만원 받는데 한 달에 10만원이나 덜 받게 됐다. 그게 박근혜가 던진 기초연금안이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박근혜가 자본을 대표해 우리의 노후임금을 깎는게 지금 상황이다. 이대로 있으면 노후임금 10%가 날아간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때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지켜봤다. 우리 사업장은 당시 1주일 파업을 했다. 전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파업투쟁을 벌였다. 국회에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올해도 우리는 총파업을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중하고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 기초연금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를 위시해서 임금을 깎으면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 같이 총파업을 해야 한다. 동의하면 박수 달라. 지금 입법 관련 개인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지가 돌고 있다. 서명 부탁드린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현안을 함께 해결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후임금 쟁취하자!”
임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지부장. “민영화의 민 자만 들어도 치 떨리는 투쟁을 벌여왔다. 노동자가 생산의 주역이며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복지를 앞당긴 시발이 됐다. 그렇게 사수한 것들이 이명박박근혜로 인해 백척간두 위기에 놓여 있다. 철도 가스 전기 수도 의료 등 인간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공공부문을 자본에 내맡기려고 한다. 철도는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국민의 교통수단이다. 가스와 전기는 엄혹한 환경에서 돌보는 이 없는 가운데 외롭게 죽어가지 않을 생존의 문제다. 1:99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최저안전선에 의료가 있다. 아파서 죽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소중한 기초적인 존엄의 가치다. 거기에 자본의 논리가 개입하는 순간 우리 삶을 자본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다. 어렵고 힘드나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원동력을 만들어 그래도 이만큼의 사회를 만들었다. 공공부문을 지키는 것부터 모든 민영화 막아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걸 만드는 민주노총이 되자. 여러분의 결의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획책하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날 것이다. 우리 한 번 앳지나게 외쳐보자.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려는 박근혜 꺼져!”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간부동지들에게 인사 드린다. 투쟁! 저는 2004년 울산플랜트노조를 설립하고, 작년부터 전국플랜트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우리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치열한 투쟁을 민주노총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알리기 위함이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17일 울산지부가 상경투쟁을 한다. 우리 울산지부는 2004년 설립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은 범위가 넓고 크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다. 울산지역 플랜트 노동자들이, 노가다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직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다. 한 단위사업장의 투쟁도 어려운데 울산의 무수히 많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투쟁은 정말 힘들었다. 최근 2~3년 동안 노조가 10배 성장했다. 매일 전쟁 같은 투쟁을 했다. 어떤 파업투쟁도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조직이 10배 성장했다. 울산의 모든 대기업 사업장들이 이제 울산지부를 인정한다. 가입자 수가 12,000명이고 절반 이상이 조합비를 낸다. 유독 에스케이자본만 에스케이에너지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을 바꿨다. 처음부터 노가다 플랜트노조를 인정 못한다고 선언했다. 지금도 노조활동을 방해한다. 17일 울산지부 전 조합원이 본사에 와서 자본과의 끝장투쟁을 벌일 것이다. 울산지부장은 현장 단식 15일차다. 울산지부 조합원과 전국 7개 지부 간부들이 합심해 투쟁을 벌인다. 오늘 동지들에게 말씀 드린다. 이 땅의 악독한 자본을 향해 플랜트 노동자들이 올라와 끝장투쟁을 선포하니 주변에 에스케이자본의 플랜트노조에 대한 탄압을 알려달라. 본사 투쟁에도 관심 갖고 함께 해달라. 울산지부가 반드시 승리해야 전국플래트노조가 한 단계 성장한다. 플랜트노조 가입자 수가 6만이다. 10만 조직을 목표로 그 첫발을 내딛는다. 반드시 승리해서 보고 드리겠다.”
봉혜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동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복지관련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노동자다. 박근혜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 상반기에 발표한 것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다. 박근혜가 당선되고 지난해 말 12월 28일에 142명 상담원 중 42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 비율을 줄인다고 무단해고를 했다. 42명이 해고된 후 8명이 민주노조에 가입해 싸우다 5명이 노동부 중재안으로 신규채용됐다. 우리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들이고 아직 3명이 투쟁하고 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우리는 부당하게 정리해고당한 것에 대해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타협도 필요할 수는 있으나 원칙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외면을 당하는 현실이다. 소수의 의견이 정당하면 원칙을 사수하는 투쟁이 정당하듯 올바로 평가되고 총연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름조차 거론 안 되는 투쟁사업장이다. 관심 갖고 봐달라. 박근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허황된 공약을 발표했고, 비정규직이라고 유지하라는 게 우리 소원인데 그조차 안 되고 정리해고 됐다. 소수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원칙을 지키고 투쟁을 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달라.”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정세인식은 민주노총과 다르지 않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더 집중할 것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철도·발전·가스·민영화 투쟁 등 집중해서 투쟁할 영역들이 있음을 폭넓게 확인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비상실천결의로 현장에서 실천할 것이 7가지 있다. 먼저 단위별 투쟁결의문을 제출하고, 현장의 간부와 조합원들이 10분 정세교육을 공유하고, 하반기 투쟁일정과 정세가 담긴 포스터 2종을 배포 부착하고, 각종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10월23일 현장 조합원 실천의 날에 인증샷을 하고, 대시민선전전을 함께 하고, 10월 26일 집중투쟁에 나서며, 11월9~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집중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정세인식과 결의는 교육이 중요하다. 지역과 업종을 넘어 지역이 모두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교조 동지들이 공무원노와 같이 투쟁 하자고 한다. 우리는 끝까지 전교조와 함께 갈 것이다. 전교조 동지들이 법외가 되는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2007년 설립신고가 반려된 후 2009년까지 2년 간 노조활동을 잠깐 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법외노조가 시도되고 있다. 전교조 동지들 힘내시라.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전교조 동지들보다 먼저 한 게 있다. 법외노조가 그것이고, 어제 국민일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간부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라고 나왔다. 그런 이들이 3명 있다고 했고 다른 언론들이 줄줄이 받아썼다. 그들은 상근동지들이다. 공무원노조가 싸울 것이다. 10월26일 우리 공무원노조는 1만 조직을 목표로 결의했다. 모두 참여해 함께 할 것이다. 대학의 공무원들 봉급을 한달에 100만원, 1년에 1200만원 깎겠다고 대통령이 지시했고 추석 때부터 까지고 있다. 싸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 봉급이 사라지고 떨어지면 공공부문 봉급이 떨어지고 모든 사회 봉급이 떨어진다. 경제투쟁이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연결된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노동자대회까지 민주노총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끝까지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근혜 정부에 일격을 가할 유일한 방법은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연맹은 홈플러스와 이마트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연맹은 4년차 전체 조합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7주간 2013년 전체 조합원 하루의무교육을 진행 중이다. 현 정세관련 내용도 교육에 담겼다. 우리 조합원들이 분노하며 엄중한 정세를 인식하고 있다. 10.26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전노대에 우리 연맹은 그동안 네자리 수를 돌파하지 못했다. 올해는 홈플러스 사전대회를 필두로 네자리수가 참가할 것이다. 시국선언도 할 것이다. 정세를 압축해 노조 게시판에 올리고 정세를 공유하며 싸울 태세를 만들 것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참석한 동지들과 정세인식을 공유했다. 사업장 별 세부실천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올 초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에 충실한 노동조합을 결의했다.기본은 현장일 것이다. 조합원들과 정세 인식을 함께 하고 26일 대회와 전노대까지 함께 갈 것이다. 상반기 진주의료원 강제폐원 반대투쟁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뒤에서 조정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산시키자는 의료노동자의 본분에 충실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반박근혜전선을 공고히 하는 것이 기본임을 확인한다. 10월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1월9~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합원들을 힘차게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오늘 대회에 오기 전에 금속노조는 8기 첫 중집회의를 가졌다. 현 상황의 정세인식을 같이 했다. 그것을 넘어서 실제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역으로 금속노조 대기업노조에 대해 칼 끝을 겨냥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전교조, 공무원노조만의 투쟁이 아니고 전체 총노동전선으로 민주노총이 맞짱떠야 한다.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결단하고 결의할 것인지를 넘어 이 투쟁은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 우리가 뻥파업도 많이 해봤다. 실천이 제대로 안되니 비판적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금속노조는 내부적 조직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 다시 금속노조가 한다면 한다는 정신과 기풍을 살려 총연맹과 총자본의 대립구조 속에서 충실히 투쟁할 것이다. 어려울수록 우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다시 기운을 모으자. 금속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공세에 나서 반드기 돌파할 각오를 모을 것이다. 실천하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정세는 이미 자본이, 이데올로기가, 분단세력이 너무 잘 가르쳐줬다. 우리가 멈칫하는 사이에, 개인적인 영역에서 고민하는 사이에 압박해 들어왔고, 우리는 잃은 것이 많다. 총단결해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성과물들을 지킬 수 없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당한다. 새로운 정세 인식은 필요 없다고 본다. 하루하루 우리를 조이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응은 우리가 각계 약진하는 것이 아니다. 총단결 총진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담보받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상황을 말씀드린다.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없다. 미국을 말하면, 한국사회를 비판하면 학생들이 우리를 고발한다. 분단문제를 말하면 국정원에 고발한다. 과거 유신시대 공포공화국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학문의 자유를 지키고 역사의 진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역사를 은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비정규교수들은 교원직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아무리 열악해도 노예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적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저임금의 열악한 상황으로 내몬다.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싸움도 많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우리의 결론은 연대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단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절망같은 희망이다. 전교조 문제, 민영화 등 모든 문제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 노동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 싸우자. 현안투쟁이 벌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할 것이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처절한 자기반성과 실천이 없이는 안 된다. 오늘 골든브릿지 승리를 위한 541일차 투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 현장의 자본들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분위기에 힘입어 불성실하고 노조에 대해 거만하다. 대단한 자기실천이 필요한 때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관련해서 각 단위노조와 연결해 큰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아침에 전교조, 공무원노조 간부들과 연맹 간부들이 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것을 현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학교에서 인증샷도 올릴 것이다. 사무금융연맹도 10월26일 민주노총결의대회와 11월9~10일 노동자대회에 적극 나서서 조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총진군하지 않으면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반박근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언론장악 역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해직언론인을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다 파기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다. 미디어산업도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산별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부 전국순회를 할 것이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의원들을 집중 타격할 것이다. 정치권이 공정방송을 보장하게 만들 것이며, 민주노총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도 적극 복무할 것이다.”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정세 인식은 총연맹 위원장의 말에 다 있다고 본다. 그것을 우리도 공유했고 토론도 과제는 총연맹이 제출한 모든 것을 적극 받아서 실천하기로 했다. 지도부가 단위사업장 현장순회를 해서 11월 노동자대회까지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새롭게 결의하고 투쟁현장에서 만나 우리가 많은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투쟁을 벌여나가자.”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대학노조가 같이 공유하고 토론을 했다. 보수진영 전체가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고 인식한다. 대학현장에서 고등교육재정을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임단협을 무력화하며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8월부터 이미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5년 내내 투쟁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학비는 근로조건 개선과 호봉제 쟁취, 정규직 입법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산별단위로 현안 투쟁을 많이 한다. 이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모으지 못했고 그래서 힘있는 투쟁을 하지 못했다. 우리 현장 단위와 연맹 단위가 정권에 파열음을 내며 현안문제들을 노동계 전체가 받아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복무할 것이다. 10월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1월 전노대에도 최대 조직이 결합할 것이다.”
전교조 부위원장. “우리는 토론은 하지 않았다. 한가지 결의를 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거부결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기관차가 될 것을 결의했다. 우리가 앞장서서 굳세게 싸울 것이다.”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지역본부장들이 토론을 했다. 이 자리가 민주노총의 반박근혜 투쟁을 선포하며 힘차게 나가는 자리로서 뜻이 깊다. 아쉬운 것은 현장 단위 대표자들이 3천명은 되는데, 오늘 숫자가 이 정도인 것이 아쉽다. 첫 출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상시국대회다. 정세인식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온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어디까지 갈까를 이야기했다. 인천본부장이 한 마디로 정리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갈 때까지 간다고 했다. 이 말은 아마 탄압이 지금보다 더 넓고 강할 수도 있고, 노동자민중이 더 힘 있게 더 넓게 단결해서 유신에 맞서고 87년 항쟁 때처럼 그때처럼 투쟁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하니, 우리도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며 하반기를 보내야 한다. 실천방안은 민주노총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역본부에 실제 산별과 업종 단위가 있으니 지역에서 정치투쟁을 모으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벌어지는 민주노총 투쟁을 모으고 정치투쟁에 계급과 계층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모으는 투쟁에 충실해야 한다. 올 하반기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다발로 이슈 파이팅 하는 투쟁을 하자고 결의했다. 산별 위원장들께서는 산하조직들이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기 바란다. 정세가 엄혹하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의 투쟁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자는 것으로 정리했다.”
신승철 위원장이 민주노총 임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위원장은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 앞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구속 결단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위원장의 결의발언 전문이다. “고맙다. 동지들 제가 제안을 드린다. 중집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 노동조합에 합법성은 권력이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다.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현 정부 하에서 민주노총에 내려진 설립신고는 별 의미가 없다. 동지들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니 전국노동자대회에 여러분 명의로 쓰인 설립신고증을 모두 갖고 오시라. 모두 불질러 버리자. 여기에 오지 않은 동지들까지 민주노총 지침으로 실수 5만이 넘는 노동자대회를 조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조직에 민주노총에 내려진 탄압에 저항의 시발점으로 단위사업장 대표자 이름으로 된 설립신고증을 모두 불질러버리자. 저는 지난 7월 18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다. 동지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라.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오늘을 기점으로 10월 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1월 9일 10일 민주노총의 희망을 만드는 투쟁을 만들자.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조직을 지키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니고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는 위원장으로 남겠다. 동지들, 힘있게 하반기를 민주노총 80만 힘으로 돌파하자!”
“공안탄압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공약파기 노동탄압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노조탄압 박살내자!” “노조탄압 박살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노동탄압 분쇄하자!” 민주노총은 시국농성과 10.26 총력투쟁 결의대회, 1박2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주요 투쟁계획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며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총연맹 중앙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농성을 벌이며 가맹조직들이 농성에 결합하고 있다. 전국 지역에서도 오는 16일부터 각 지역본부별 거점 농성에 돌입한다.
‘노동탄압 분쇄! 민주주의 파괴 중단! 민영화 연금개악 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오는 10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펼쳐진다.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시국 집중 투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철도-가스-의료-에너지-상수도-연금 등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투쟁대오가 총집결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과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투쟁대오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KTX민영화반대 3차 범국민대회와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등 각 단위별-의제별 집회에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역광장에 운집해 박근혜정부에 대한 이 땅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한 후 ‘국정원 선거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촛불집회(민주노총 집중의 날)에 참가한다.
전국노동자대회가 1박2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대중투쟁을 총결집하고 총노동투쟁전선을 본격화해, 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반박근혜 전선’으로 발전하는 정치적 투쟁에 나선다. 노동이 선봉에 서서 민중연대 투쟁을 실현하고 전태일 열사정신을 계승한다.
11월 9일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박람회를 연 뒤 다음날인 10일 산별 사전대회와 집단실천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 기운을 북돋운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를 개최해 민주노총 요구와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투쟁기조를 확인한다. 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노동대오의 가두행진과 실천투쟁을 통해 박근혜정부에 대한 전 국민의 응집된 분노를 보여준다.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민주노총 사업계획도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6일과 10월 8·11일 ‘전교조 탄압 분쇄! 민주주의 사수! 민주노총 투쟁지침’을 세 차례에 걸쳐 내린 바 있다. ‘전교조 탄압분쇄! 민주주의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지난 11일 보신각에서 개최됐으며, 가정용 현수막을 제작 배포했고, 여론대응과 지역대책위 실천에도 나서고 있다. 교육부 집회 참가 금지 지침에 대한 항의성명과 팩스를 발송하고, 전국 초중고교 앞 1인시위도 진행 중이다.
88체육관 비상시국대회 현장에는 비정규직·저리해고 철폐를 비롯해 민주노총의 요구들을 담은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기초연금개악 저지하자!” “현대판 노예제도 간접고용 철폐하라!” “없애자! 심야노동·비정규직·정리해고·노동악법” “전교조·공무원탄압 중단하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 우리는 자랑스런 금속노조의 조합원이다! 삼성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삼성은 불법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임금제도 개악 저지하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민영화 열차를 멈춰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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