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박근혜 정부, 투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작성자 관리자
본문
국민기만 박근혜 정부, 투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민주노총이 19일 전국 각지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박근혜 정부를 향한 투쟁을 선포했다. 경남지역본부 역시 같은 날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과 거짓에 맞서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며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과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노인스타 박근혜, 끝끝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당선 후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 말을 바꿨다. 우선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후퇴시켰다. 특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이라는 공약에는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해 사실상 100%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약을 어긴 것도 모자라 마치 세법개정안이 수정되어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라팔아먹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대본에서는 “가스, 전기, 공항, 철도, 의료 등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흑색비방이 난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민영화 방안을 결정했고,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며 에너지 재벌을 위한 가스민영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새로 설립하는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기겠다고 확정했다.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의 소유가 된다.
의료도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폐기된 원격의료 허용법안까지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병원과 보험회사가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숙박업까지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내 놓았다.
생명의 근원인 물도 박근혜 정부에게는 팔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수도민영화인 ‘지방상수도 통합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민영화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벌특혜가 존재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파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이자 국민의 삶”이라고 비판했다.
“귀를 닫은 박근혜 정권, 코도 막아 숨도 못 쉬게 할 것”
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19일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28일과 9월4일 집중행동을 펼쳐내고, 오는 9월7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 중이다.
또한 각 광역지역별로 매주 1회 이상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국정원 촛불에 결합해 박근혜 정권의 실책을 선전할 계획이다.
- 이전글노조파괴 주범, 이용희 마산센터장 물러가라 13.08.22
- 다음글노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기본권 찾기’ 본격 시동 13.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