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8-5)박근혜 정부, 나라를 팔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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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의료 민영화가 목전에 이르렀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새빨간 거짓말’로 일축하고 있다.
■철도, 프랑스에서는 민영화, 국내에서는 민영화 아니다
지난 10일 최연혜 사장은 비공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수서발 KTX를 분리 매각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프랑스를 방문해 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권은 현재까지도 ‘민영화가아니다’고 주장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벽지․적자노선을 민간에 매각해 철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분리매각하는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하루 이용객이 4만명으로 추산되며 오히려 매각하지 않는게 수익성이 높다. 게다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벽지․적자노선을 운영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역시 강력하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점으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노동 정권과 자본은 주체인 철도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6천여명을 징계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허용하지만 민영화 아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4차 무역투자활성화 대책발표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허용했다. 이는 의료법인이 투자회사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직접 환자진료 외에 의료유관산업의 영리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의료 민영화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소득에 따른 의료 불평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쟁으로 막아낸 가스민영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2일 가스민영화 법안을 삭제하며 가스 민영화는 막아냈다. 이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철도, 의료 등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내년에 또다시 민영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종훈 가스공사지부 지부장도 “내년에 다시 비슷한 법안으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영화의 피해는 고소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왔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반노동 정권과 자본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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