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 100인 시국선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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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 100인 시국선언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시간제 노동 확대정책 중단'과 '국가정보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며 14일 마산역 앞에서 시국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 행보를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공약 파기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공약파기 규탄한다! 시간제노동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공안탄압 규탄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정치개입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공약을 조금이라도 지킨다면 이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인데, 지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한다"며 "정치가 잘못되면 그 사회의 약자들이 오롯이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비정규직의 고통이 더 깊다"고 말했다.
허광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고융룔 70% 달성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며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수탈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문]
시간제노동 확대정책 중단! 통합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경남지역 비정규직 단위노조 대표자 100인 시국선언
박근혜 정부가 네델란드, 독일 등의 시간제 일자리를 사례로 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창출로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85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되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노동 확대는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제를 확대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마저 고용불안-저임금 일자리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삼성그룹에서 시작된 시간제 확대는 여성노동자를 단시간-저임금 고용에 고착시키고 불안정고용을 강제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일백 대표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노동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며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공약부터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11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민주주의 말살 기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은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현 정권의 헌법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노동자 민중의 집권을 내건 어떤 정치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당할 수 있다. 새누리당만 계속 장기 집권하며, 독재와 파시즘만 남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기도가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며, 유신독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보고 있다.
이에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일백 대표자들은 민주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기도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NLL 회의록 문제, 내란음모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현격하게 후퇴시켰다. 기초연금 공약파기 등으로 민생과 복지를 외면했으며 철도를 비롯한 민영화를 서슴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르러서는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에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일백 대표자들은 온갖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대선부정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선부정의 전모를 덮어두지 말고 국정원과 군대까지 개입한 여론 왜곡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작금의 행태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국정원이 전면에 나선 잇따른 정치공작은 유신독재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등은 민주정부로 보기 어렵다.
이에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 행보를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경남지역 일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우리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공약 파기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공약파기 규탄한다! 시간제노동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공안탄압 규탄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치개입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을 해체하라!
201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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