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투쟁해서 함께 승리하자(들불8-9호 게재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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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26차 임시대의원대회 성사
함께 투쟁해서 함께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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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지난 7일 26차 임시대의원대회(아래 임시대대)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참석한 대의원 동지들은 이날 2014년 임단협 요구안과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 동지들은 ‘통상임금 투쟁’, ‘최저임금 투쟁’을 걸고 참가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의 차이를 넘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 투쟁을 바탕으로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신아sb 등 구조조정 투쟁을 책임있게 벌일 것과 지역연대기금 쟁취와 산별교섭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 전개를 결의했다.
함께 싸우는 통상임금 투쟁
이날 임시대대 결정에 따라 지부는 올해 통상임금 관련 사업장 요구안을 사업장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으로 제출한다. 이는 통상임금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단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에 요구 및 교섭, 타결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합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부는 이를 위해 ‘임금항목 및 통상임금’ 요구를 신설했다. 요구안을 통해 임금의 정의와 구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못 박았다.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역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장 단체협약요구 권고안을 통해서는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일로 3년 동안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부는 이날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도 확정했다. 노조는 2014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2013년 금속노조 조합원 기초․임금현황을 기본 자료로 하고, 조합원들의 요구수준과 2014년 물가상승률, 2014년 예상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 159,614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인상 할 것을 요구한다.
함께 싸우는 비정규직 투쟁
또한 임시대대에서는 사업장 단체협약 통일요구안으로 만6세가 기준인 육아휴직을 만8세 이하로 상승시켜 요구하며, 회사 내 발생한 모든 재해의 산재처리를 원칙으로하는 산재은폐 방지 요구안을 수정했다. 더불어 산재은폐방지 요구안과 관련해서 ‘사업주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를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동등처우’로 수정요구하며, 자녀학자금 지급을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할 것, 연말 성과배분 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할 것, 노동 강도 및 기타처우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 사내하청노동자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자녀돌봄휴가’안을 신설하여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조합원 자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걸린 경우 유급휴가를 부가할 것과 이를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함께 투쟁해야 승리하는 2014년
2014년은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해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반노동 자본은 해외공장 생산 의존도를 높이며 호시탐탐 구조조정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에 더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앞세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단사 사업장에서의 투쟁으로는 통상임금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웠다. 더불어 반노동 정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히 민주노총을 탄압, 배제하고 있고, 조직된 노동자를 향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함께 투쟁해 함께 승리하는 조직이다. 금속노조의 의미를 잊지 말고, 2014년 공동투쟁 공동승리의 깃발을 들고 반격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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