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8-6호) 멈추지 않는 민영화, 총파업의 힘으로 저지하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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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저지 투쟁 2라운드 돌입
철도노조가 지난달 31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복귀를 선언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으로 정치권을 견인하는 2라운드 돌입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역대 최장기 파업기간을 기록했으며, 끈질긴 투쟁으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높을 때 합의되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반대투쟁의 성과는 사회적 대화기구・국회 소위・노사합의 세가지가 다 작동돼야 성과가 드러나지만 사회적 대화기구와 노사합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불신이 큰 정치권에 철도문제를 맡겨버린 셈이 됐다”며 “하지만 대오가 무너지는 파업투쟁으로는 우리 요구안이 담보될 수 없다고 보았고, 형태를 바꿔 긴장을 유지하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는 안된다’는 투쟁의 끈을 잇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의식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핵심은 ‘철도민영화 저지’라는 국민적 정서와 노조투쟁이 연속해서 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1월 9일과 16일, 2월 25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박근혜 퇴진・민영화저지・노동탄압 분쇄’를 기치로 내 걸었다. 철도노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총파업을 사수해 나가야 한다.
법도 없는 의료민영화
정부가 그동안 ‘민영화 안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거짓발표인 것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개혁안에 해당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로드맵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수서발KTX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4년에는 철도 화물운송사업 분리를 본격화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이 로드맵에는 ‘민영화’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쓰였다. 이 자료는 지난 3일 언론의 취재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외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도입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외국자본도 투자가 가능하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민영화다. 특히 의료민영화는 방안은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진행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의료가 국회 법개정 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 정권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를 통해 재벌의 배는 불리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탄압만을 선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공약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부의 공정한 조정”은 무관용 원칙에 허물어졌다.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빈말이 됐다.
지난달 31일 분신한 고 이 아무개씨와 관련해서도 정권은 거짓말을 했다. 정권은 분신이유를 ‘빚’때문이라고 했지만 유서에는 빚에 대한 언급한 줄 없었다. 또한 보험역시 고인의 신상과 관계없이 동생의 자동차보험이었다. 유족은 경찰이 유서내용을 밝히지 않고, 고인의 뜻을 훼손했다며 원통해 했다.
노동말살에 대한 위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명의 역대지도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전 위원장은 “하루하루 곡기를 끊는 대신 전체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마음속에 채우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말살행보가 2014년 들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화 시도, 노조와의 임금·단체 협약 공개를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정책, 초강경 철도 파업 대응 및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과 같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2014년 박근혜 정권은 노동탄압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특히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노동 정권에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승리적 임단협 역시 담보하지 못 할 것이다. 법적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통상임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시대의 주인으로 서기위해 1월 총파업을 힘있게 사수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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