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늙은 노동자의 임금 깎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발표(들불10호 2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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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늙은 노동자의 임금 깎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발표
반노동 박근혜 정권하의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노동자를 외면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변경을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의 정기성과 고정성을 없애 통상임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차별 불러 올 매뉴얼
노동부는 노동자의 임금을 오로지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하라는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동부 매뉴얼에는 ‘근속년수에 의한 자동 상승분을 줄여나가고…’, ‘호봉제를 유지할 경우 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승급하거나 정기승급을 최소화 하라’고 밝혔다. 즉 회사 입맛에 따라 임금차이를 만들라는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같은 경력을 가진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경력이 낮은 노동자가 경력이 높은 노동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승진질서가 없어져 경력이 매우 낮은 노동자가 선배 노동자들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
임금차별은 반노동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노조가 있는 현장은 이를 투쟁으로 분쇄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무시하고,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발생시키는 반노동적 임금체계 개편안을 매뉴얼이라고 내 놓은 것이다.
■통상임금 축소, 노동강화 불러 올 매뉴얼
노동부의 매뉴얼은 ‘상여금은 성과와 연동되어야 한다’며 상여금의 성격을 부정기적으로 만들어 아예 통상임금 범위에서 상여금을 빼겠다는 것이다. 상여금 뿐만 아니다. 노동부는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고정성, 정기성을 갖고 통상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수당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결국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은 부서 간 혹은 개인 간 경쟁이 과도해지고, 그 결과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성과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민주노총에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나자 이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체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의 매뉴얼을 발표했다’며 ‘민주노총은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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