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운동본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또 한명의 노동자가 출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부는 이번 사고를 정확히 예견된 인재라고 판단한다. 인재의 원인이 생산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현대비앤지스틸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 예견된 인재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또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다. 얼마 전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전면적인 작업 중지를 통해 안전상 조치와 재발방지를 지도해야 했지만, 부분적인 작업 조치를 했던 것을 용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부장은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임무를 방기했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얼마만큼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에 달려있다”라며, “해결 방안은 명확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안착 시키기 위해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 전면적인 작업 중지,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작되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다. 상반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142명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것이 없다. 중처법이 얼마나 누더기가 되었는지, 아무것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법을 개악하려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서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사망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