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측 ‘할 테면 해보라’

지부 집단교섭이 지난 4월 9일 1차부터 지난 7일 4차 집단교섭까지 사측의 불참으로 연이어 결렬되었다. 지부는 지난달 2차 집단교섭의 결렬 이후 이를‘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사용자 면담을 통해 집단교섭 불참에 대해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또 3차와 4차 집단교섭에 불참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사측의 집단교섭 불참은 ‘중대한 도전’이라는 지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할 테면 해보라’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특히 현대모비스, 경남금속, 센트랄, 한국산연은 연이은 불참으로 집단교섭 파행에 앞장서고 있다. 지부는 지난 4차 집단교섭의 결렬 이후 투쟁방향을 제안했다. 불참사업장 보충교섭에 지부 임원이 결합하여 지회의 보충교섭을 관장해 나가는 한편, 지부 집행부가 출근선전전 등으로 선봉에 선다. 또한 5차 교섭마저 결렬된다면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항의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체적 투쟁계획은 오늘(1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부 집단교섭, 산별노조의 근본이다

집단교섭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교섭의 근본이다. 산별노조의 교섭은 역사를 변화시켜왔다. 주40시간 노동제 쟁취, 금속산업최저임금 쟁취, 산업안전기준 쟁취 등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권익을 상승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집단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은 금속노조가 갖고 있는 산별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 와해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집단교섭 불참, 노동법 개악의도와 일맥상통하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의 핵심 목적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별적 노사관계는 대정부, 대자본을 향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것은 물론 사업장 내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막아내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사수하는 것뿐이다.

지부 집단교섭 사수는 산별노조의 근본을 지키는 것과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막아내는 일이다. 반노동 정권과 자본이 하필이며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한 집단교섭을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책동하고 있는 지금 이때 파행으로 내 모는 것은 자본의 계획된 탄압이다.

특히 지부 집단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들은 조합원 동지들을 대상으로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라고 회유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선동이야 말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별적노사관계로 전환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의 입맛대로 우리의 현장을 유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탄압이다.

노조의 힘은 단결이다. 단결을 저해하는 사측의 모든 책동은 분쇄해야 할 투쟁의 대상이다.

투쟁으로 돌파하자

집단교섭 사수를 위한 투쟁은 오늘(11일) 확정한다. 그 전에 우리부터 집단교섭에 대해 재조명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이은 투쟁과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하여 “금속노조가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조직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도 한다. 집단교섭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96년, 97년 노개투 이후 정권과 자본의 조직된 탄압 앞에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때를 잊어서는 안된다. 산별노조의 강화 발전은 곧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집단교섭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다.

지부집단교섭의 연이은 결렬 사태는 반노동 정권과 자본이 걸어오는 중대한 도전이다. 1만4천 전체 조합원이 하나의 힘으로 대응하여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도전을 투쟁으로 분쇄해 나가자. 그리고 산별노조의 완전한 완성과 집단교섭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