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장님 이거 보고 공부 하십시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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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님 이거 보고 공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지엠 불법파견 판결문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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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뒤 시정조치 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대오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법원 판결문을 붙이며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공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월 4일 자동차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2013년 12월 불법파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특별근로감독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 4일 항의면담에 이어 18일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한 것.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법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아니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에 있는가"라며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비상식적이고 답답하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사실이 있는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상식이냐"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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