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정권의 노동자 권리 하향평준화 시작했다(들불19호 1면,2면 내용)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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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떠넘기다
11월 중순부터 반노동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친기업적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꺼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비단 최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유독 우리나라만 파견노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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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의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 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발표를 앞둔 시기라 반노동 정권의 수하들이 내뱉는 발언은 연관성이 짙다.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반노동 정권은 비정규직의 차별원인이 정규직 과보호에 있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들고 나선 것이다.
■노노갈등으로 힘 얻으려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반노동 정권이 12월 중순 발표 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대책이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 기간제 사용기간 3년~4년으로 연장 ∆ 55세이상 파견 전면허용 등 파견 허용대상 확대 ∆ 인력파견업체인 직업소개소 대형화와 양성화 등의 내용으로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박근혜 정권은 애초 대선공약에서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당연히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명분을 얻는 것이고, 종합대책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반노동 정권은 종합대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노동 정권은 11월 중순부터 ‘정규직 과보호론’을 꺼내들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돌리고, 종합대책을 반대하는 조직된 노동자를 ‘귀족노조’, ‘탐욕노조’로 내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리고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목표로 한 종합대책은 결국 노동자 권리의 하향평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에 원인은 기업에 있다
반노동 정권의 의도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에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임금없는 성장이 시작된 지 오래다. 지난해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은 “실질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정체돼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의 지난 5년간 기업소득은 19.1%늘어났지만 가계소득은 1.6%증가에 그쳤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 한다. 국민소득 중 임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1996년 47.6%에서 2012년 45.8%로 하락했다. 노동자의 몫은 적어지고 기업 몫은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대 대기업 집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사이에 사내유보금이 588조9500억원으로 82.6%가 늘어났다. 대기업들은 잉여금을 투자나 고용에 재투자하는 대신에 지나치게 현금을 쌓아 놓은 것이다.
비단 통계수치만은 아니다. 지역 사업장의 인원 자연감소분(정년퇴직 등)은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신규인원 채용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자본은 2명이 일하는 자리를 1명이 일하게 하여 노동강도를 올리거나 신규인원이 필요한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12월 중순이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과보화의 결과로 매도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은 자본에 있다. 민주노총도 이를 인식하고, 투쟁을 준비 중에 있다. 조직된 노동자의 선봉조직을 중심으로 투쟁해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탐욕에 마침표를 찍자.
<2면>
사업장 소식
지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산별노조 운동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자”
지부가 지난달 28일 27차 지부정기대의원대회를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대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8기1년차 사업보고 및 평가와 감사 결산 보고, 8기2년차 사업계획 확정과 사업예산을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했다. 또 중앙위원과, 지부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부 감사위원은 등록 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결의문을 채택해 8기2년차 단결된 투쟁을 결의했다.
지부
“중소조선소 살려라”
지난달 29일 지부가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중소조선사 회생을 위한 통영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신아sb 정상화 촉구, 성동조선 부지매각반대, 통영 중소조선소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은 통영시와 지역정치권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합원들은 통영 지역의 가장 큰 사업장인 성동조선과 신아sb가 정상 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컨베이어라인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년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4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 다섯 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연속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대림차지회
“해고5년, 현장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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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고 5년을 넘긴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지난 4일 대림차정문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해복투는 연대단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나누고, 풍등을 띄우며 대림차 해고자의 복직을 결의했다. 또한 투쟁문화제에는 STX엔진, 현대로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의 문화패가 함께 해 홍을 돋웠다.
현대차지부
KBR문제는 곧 품질이고, 노동자생존권의 문제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자지부 이경훈 지부장이 지난달 27일 셰플러창원공장을 항의방문하고, KBR과 셰플러 자본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날 항의방문 결과 셰플러코리아에는 KBR의 테이퍼롤러 생산기계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짝퉁볼생산은)원하청관계를 떠나 품질문제는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품질문제가 또 다른 시장에서 비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아이들을 굶기지 마라”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창원만남의 광장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범도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본부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속해져 있다. 이에 앞서 지난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1만인 선언자’를 밝히고,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 정상화를 절실히 염원한다"며 "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원을 만나다/불파소송 승소한 김정용 동지
“좋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인 김정용(53)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활짝 웃었다.
김정용 동지를 만난 날은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동지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날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었다. 자동차제조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는 불법파견으로 정규직이라는 판결이다.
“2005년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김 동지는 지난 2003년 입사했다. 당시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난 2005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며 무엇이 잘못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현장투쟁이 김 동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마음은 움직였지만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김 동지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접하고, 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정용 조합원 동지는 회사에 불법으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찾아가 조합원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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