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 24일 파업으로 쟁취한다(지부집단교섭속보 12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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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기만적 제시안 제출…
“집단적 노사관계 부정하는 안”
12차 지부집단교섭을 7월 16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사측은 교섭에 앞서 사측 실무단 논의를 통해 제시안을 마련했다며 “조기 타결할 수 있도록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진전된 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노측의 기대와는 달리 사측의 안은 지회 임단협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만적 안이었다.
노측은 “사측의 제시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는 노측을 기만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측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노측은 “제시안에서는 심도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용자들이 제시안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 날쌘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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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못하겠다는 것
사측은 제시안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어떤 부분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하는 4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시안도 내지 않았고, 조합원과 공동으로 사회연대기금 출현을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삭제·변형하여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미 사측은 노동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자신들의 것인 양 활용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사측은 장학사업, 지원사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도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측은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 사측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노사공동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못하겠다며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꼴이다.
또한 사측은 사회연대기금 급여공제와 관련해 개별 조합원의 서면동의를 요구했다.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체계에 따른 결의 이후 급여공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사측의 제시안은 단위 사업장 단체협약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제시안이다. 이는 지부 집단교섭을 무시하는 태도와 같다.
집단교섭은 경남지역의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서로가 집단적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측의 제시안에는 노측에 대한 배려는 불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마저 부정하고 있다.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진리
잊지 않겠다
올해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은 사측의 재정적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사공동기구로 사측의 의견을 정취할 수 있는 자리마저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제시안은 노측의 요구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안이고, 기만적인 안이다.
올해 지부집단교섭은 사측의 불참으로 5차 집단교섭이 되어서야 상견례가 개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우리가 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날 지부집단교섭 이후 노측 교섭위원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7월 24일 4시간 파업을 논의했다. 이후 확정적인 파업일정은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이상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현 작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측에게 ‘양보와 배려’만을 요구하지 말고, 진전된 안을 제시하여 노측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사공동기구 구성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노동자는 합법적 쟁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경남지역의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온 집단교섭이 파행으로 결렬 될 것인지, 다시한번 지역 노사문화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사측의 입장변화에 달려있다. 노측은 투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22일 제조노동자 총파업에 이은 24일 사회연대기금 쟁취를 위한 파업을 결코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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