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7년 만에 개최하는 민족공동행사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열렸던 통일의 물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등장한 이후 닫혔다. 민족공동행사 역시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회가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대표자 회의는 6•15와 8•15공동행사 개최 등을 집중 협의해 7년만에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가 하지 못한 통일의 물꼬를 민간단체가 연 것이다.

합의서에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6•15공동행사는 서울에서 8•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 보았다.

■입으로만 통일하려는 반노동 정권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가하는 회의 및 행사는 불허한다는 입장과 장소문제를 들먹이며 민족공동행사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반노동 정권의 횡포는 결국 7년 만에 열리는 남북공동행사를 난관에 부딪히게 했다.

반노동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이라고 선언하며 지난해 3월 독일을 방문해 ‘드레스덴 제안’을 내 놓았다. 이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여 ‘민생 인프라’를 구축해 남북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을 하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을 만든다며 부산하다.

하지만 정권의 선언과 실상은 다르다. 우선 반노동 정권은 천안함 사건 이후 만든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있다. 5•24조치는 북한선박의 남한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신규투자 금지 등 대북 봉쇄전략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 북한에 비료를 보내는 것도 승인한 정권이다. 실상 효력이 없는 5•24조치를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남북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서도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전쟁위기를 고취시켰다.

통일이 필요하다고는 외치면서 실제로 남북한이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실천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남북공동행사 주체적 성사로 반노동 정권의 손발을 묶자

반노동 정권의 작태에 일각에서는 남북공동행사가 열리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한 모두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행사 불발설이 나도는 것은 반노동 정권이 ‘성완종 대선게이트’, ‘인사참극’등 불리한 정치정세를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시켜 극복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우리는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꼼수를 극복하고, 남북공동행사의 개최를 노동자의 손으로 이루고 말겠다는 결의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반노동 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킨다면 7년만에 다시금 통일의 물꼬를 여는 것과 함께 이미 레임덕 현상을 겪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다. 오는 6월15일은 서울에서 점심을, 8월15일에는 평양에서 저녁을 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