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르스의 공포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지난 5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되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 폭스사 보도에 따르면 한국 내 탄저균 유출로 시민 4명 등 22명이 오염되어 치료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탄저균은 100KG에 300만명의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치사율은 80%에 이른다. 탄저균은 지난 95년 일본 오옴진리교의 테러, 지난 2001년 미국 탄저균 편지 테러에 사용되었으며,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고위험병원균인 탄저균은 인류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극악 생화학무기다.

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 발표 이후 드러난 사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오산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10곳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오산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부대에서 극악 생화학무기인 탄저균 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탄저균뿐만 아니다.

보툴리눔이라는 생화학무기도 탄저균과 같이 국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이다. 보툴리눔은 1g으로 100만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다. 이러한 생화학무기는 최근 밝혀진 주한미군의 주피터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불법적 반입과 실험이 이뤄져 왔다.

특히 탄저균과 보툴리눔의 이동과 사용은 국제사회의 생물무기금지협약과 우리나라 법인 생화학무기법을 위반하고 이뤄졌다. 위반에 따라 책임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해 항의를 해야 하는 반노동 정권은 한 술 더 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탄저균이 택배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발언해 탄저균을 택배로 이동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늘여 놓았다.

민주노총은 탄저균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정권은 무능했다. 반노동 정권이 더 이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법에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노동자 먼저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