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교섭 속보10호>집단교섭 결렬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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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10차 지부집단교섭을 18일 노동회관 4층에서 개최했다. 노측은 지난 9차 교섭에서 사측이 부족했지만 제시안을 제출한 만큼 10차 교섭에서 성의있는 제시안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교섭에 임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대를 저버리고, 10차 교섭에서 제시안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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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경기도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로 힘들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함께)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제시안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는데 오늘 추가 제시안이 없다”고 밝혔다.
노측은 분개했다. 노측은 “제시안이 없다는 것은 집단교섭을 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측은 “올해 사회연대기금 요구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도 없고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진행하는 요구”라며 “비정규 노동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보자는 것”이라고 요구안의 취지에 대해 재차 인식시켰다. 노측은 이어 “다른 지부의 경우에는 사측과 함께 1천원에서 2천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재원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결국 10차까지 진행한 지부 집단교섭이 사측의 부족한 제시안과 추가제시안이 없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꼴이다. 결국 노측은 10차 지부집단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노측은 “중앙교섭이 결렬된 후 2주간이나 더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의있는 안이 없어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차기 교섭은 간사 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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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 7월1일까지 의행위찬반투표”
노조는 오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 6월29일부터 7월1일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진행한다. 또한 이에 맞춘 현장순회를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방안 발표
19일 결의대회, 반노동 책동을 뿌리뽑자
고용노동부가 끝내 노동계를 무시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계 죽이기 정책을 반대했다.
경남지역제조노동자들은 즉각적인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우리 지역 제조노동자들은 지난 4월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 대응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부와 민주노총 화섬노조 부경본부, 한국노총 금속노련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19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만적인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방안을 비판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반노동 정권과 자본은 거짓과 미사어구로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포장하기에 바빴다. 발표안은 거짓으로 얼룩졌고, 오로지 재벌과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정부는 1차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선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년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악안의 근거로 삼은 사업장 사례는 거짓이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모범사례로 삼은 두산인프라코어는 2014년 이래 신규채용이 없었다. 오히려 ‘안정적인 장년층 고용 유지’와는 정반대로 전체 직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기만성은 정부 계획의 세부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취업규칙 개악기준 마련’은 노사정위 논의 결렬의 핵심 사유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라며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갖다 붙였다.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4일 제조노동자공투본 주최로 개최하는 서울도심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앞세운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가 본격 시작되었다. 4월24일 총파업의 힘이 전면적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막아 냈듯이 노동계급의 단결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책동을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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