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고용노동부가 17일 ‘범 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 수단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6월 중 마련하고, 오는 8~9월 고용, 임금과 관련한 노동시장구조개악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서 551개 사업장을 선별해 임금체계 개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하면 임금피크제는 물론 주관적 성과급제, 호봉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민간사업장의 원활한 임금체계 개악을 위해 금융기관까지 독려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유린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1차 개혁 추진방안에는 ▲세대 간 상생 고용 촉진 방안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불확실성 해소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노동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본부는 ‘노사정위원회 야합이 무산됐음에도 노동계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강행추진에 나선 것 ’이라며 ‘2차 총파업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개악 시도 저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부는 또 ‘정부 독단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조차 없다. 애당초 노동자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는 안중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8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토대를 마련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4일 제조산별노동자공투본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