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대한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이 성사 된 후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가 교활해 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임단협 교섭에 반영할 수 있도록 5월 중에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 6~7월 중 일반해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 이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우회하여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하지 않고, 지도계획, 실행방향 등과 같이 모호한 개념으로 공세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이미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매뉴얼, 지침 등을 공식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임단협과 결합하여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장의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지금부터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교활함을 파악하고, 임대의 결의사항을 실천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현대차 신임금체계 제시, “기본급도 차등지급하겠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4월 신임금체계를 제시했다. 이는 제수당의 통폐합과 기본급 차등지급을 뼈대로 한 성과급 임금체계다. 상여금도 성과에 따라 배분해 개별 노동자의 노력이나 성과를 평가해 부가급으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한다. 특히 기초급도 직위별로 차등지급하는 임금구조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차등성과급 임금체계와 일맥상통한다.

현대차의 신임금체계는 자동차 부품사나 하청사업장에 유사한 임금체계 개편 압박을 몰고 올 것이다. 박주영 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현대차의 신임금체계는 노동시장구조개악과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도하는 정부와 자본의 핵심 의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6월 총파업 준비하자

노동시장구조개악이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4월24일 총파업과 5월1일 투쟁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전면화 되는 것은 저지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잔불을 없애는 것은 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불이 난 지점부터 뒤집고, 헤집어야 한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하는 반노동 정권과 자본에 직접적인 타격투쟁인 총파업을 성사시켜 불씨를 남김없이 없애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