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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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반노동 정권이 노동자와 여론의 반대로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속내를 드러내며 전면 승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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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기간제 기간 연장(기간제법)을 그 근거로 주장해 놓고도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을 재외하고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처리를 제안했다. 정부 스스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애초 목적에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한다’며 제조업 전반에 걸친 파견업종 확대허용 등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악법처리에 더 치중했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지난 12월 30일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노동부의 2대 지침을 확정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노동부 2대 지침은 상시적 해고를 가능케 하는 일반해고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무너뜨리고 개별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건이다. 노동부 2대 지침이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따라 조합원에게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조건의 후퇴를 가져 올 것이다. 노동부는 2대 지침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도 ‘초안수준’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2대 지침을 확정할 방안이기에 사실상 최종안과 같다.
결국 박근혜 정권과 자본이 생각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의 핵심 목표지점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와 정규직의 손 쉬운 해고, 민주노조 말살이다.
반노동 정권이 이러한 목표지점을 정한 것은 현재 예고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맞물려 있다.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무리한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는 것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인위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결정해 외국투자자본의 유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동결을 고수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다가 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위기 극복보다는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반노동 정권과 자본이 지난해 그토록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와 일반해고가 걸린 노동시장구조개악법 통과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2016년이 되었지만 반노동 정권이 신년기자회견부터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부르짖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의 반노동 정권의 목표지점은 분명하고, 정권과 자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극명히 확인되고 있다.
2016년 노동개악저지투쟁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용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2016년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야욕을 끊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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