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고용노동부가 오는 8월 기업의 성과중심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9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문건을 입수,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 노동시장 구축 TF를 구성하고,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문건은 고영선 노동부 차관이 지난 28일 열린 새누리당 노동특위 비공개 회의에 노동개혁 현안과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번 문건이 갖는 의미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이나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요건 완화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이슈가 이런 밑그림 위에서 제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문건을 통해 ‘경영계가 경영상의 해고 이외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채용-능력개발-평가-보상-배치전환-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의 직무·능력 중심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핸드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구조개악 중 ‘더 쉬운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자를 부품으로 보는 반노동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우리의 투쟁태세를 정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