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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7월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조선소 회생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 날 경남지부 신아sb지회, 성동조선해양지회, STX조선지회 등 세 곳 조선사업장과 함께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중형조선소에 선박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 ▲중형조선소 선박수주를 위한 경영, 영업지원, 물량배정, 기술전수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형조선소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등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경남지부 중형조선소 사업장 대표자들은 채권단의 경영간섭과 정부의 무대책 때문에 중형조선소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대표자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중형조선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차례차례 도산과 법정관리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중소조선소를 방치하면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한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동일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성동조선해양은 2014년까지 9천명의 노동자 중 5,500명이 구조조정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며 2년치 수주물량을 확보했는데 무책임한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중단해 배를 못 짓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채권단의 사정과 실수 때문에 성동조선해양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움직여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민재 신아sb지회장은 “정부의 무대책 때문에 24개 중소조선소 중 대부분 사업장이 부도나고 그나마 남은 조선소는 채권단에 의한 자율협약 상태에 놓여있다. 경남에서 중형조선소의 노동자와 가족 50만명이 먹고 살고 있다. 일터에서 쫓겨나면 이들의 삶은 파탄난다”며 “중형조선소가 살아야 대형조선소도 산다. 상선건조가 사양산업이라는 정부의 생각을 바꿔야한다. 대형조선소와 중형조선소가 함께 살아야 중국과 일본의 추격을 막고 조선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수주한계를 정해놓은 채권단과 국책기관의 RG(선수금 환급 보증)발급 거부로 중국 등 경쟁국에 수주 물량을 빼앗기는 현실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장섭 STX조선지회장은 “수주를 해도 채권단이 수주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수주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현실을 정부가 나서 바꿔야한다”며 “국내 대형조선소인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상선건조에 나서면서 중형조선소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형조선소에 대한 금융정책을 적극 펼치고 수주 가이드라인도 철폐해 선박 수주를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표자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중형조선소에 대한 행정력과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경집회를 포함한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향후 선거에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정권과 정치인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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