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대상이 개악을 부르짖는 세상(들불8-31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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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만평 발제>
한국노총이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위에 참석한 이후 정권과 재계를 불문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재계에서는 ‘파업에 대한 대체근로 투입 금지’법안이 노조에 유리한 법안이라며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시장구조개악에 틈타 헌법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은 적극 노동조합을 비판하며 노동시장구조개악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쇠파이프 발언’등으로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빠진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겼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빠진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 재계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부르짖는 이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인 친일파이자, 부정부패의 온상지라는 것이다.
우선 김무성 대표는 전형적인 친일파 집안이다. 부친인 김용주는 일제강점기 경북도회의원으로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로 활동했다. 해방 후에는 적산인 전남방직도 불하 받았다. 김무성 대표 며느리의 부친은 최치환으로 독립군을 공격한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다.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잇따른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있다. 근래에 의혹과 처벌을 받은 친익측, 측근 비리만 해도 ▲친인척 윤석민 변호사법 위반 구속 ▲민속촌운영 친인척, 비자금 조성 ▲친인척 설악 케이블카 독점 ▲측근 1억원 금품수수로 체포 ▲친인척 25억 체납세금 납부해제를 위한 소송 등에 이른다.
지금 개혁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빼앗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친일파를 청산하는것과 비리와 부패정권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길이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혁의 대상이 개악을 부르짖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오는 11월 총파업
을 예고하고 나섰다. 비정상적인 정권과 노동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의 투쟁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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