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형조선소 살리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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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화)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중형조선소, 그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상철, 여영국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전문 연구자 2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경상남도 산하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통영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금속노조 신아sb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한국 조산산업은 사양산업인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한국 조산산업은 사양한업인가?”라는 직접적 질문을 제기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박종식 연구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조선산업’ ‘사양산업’으로 검색하면 많은 글들이 검색되는데 심지어는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일 때부터 이미 사양산업론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 같은 사양산업론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사양산업론이 거꾸로 현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한국 조선산업 사양산업론이 오히려 현실에서 △투자를 위축시켜 추가성장의 가능성을 내부에서 차단하고 △기존 업체들의 퇴출을 유도하고 △숙련된 기술직 및 기능직 인력들을 타 산업으로 떠나게 하고 △이후 신규 노동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박종식 연구원은 사양산업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일본 조선산업 쇠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조선산업이 쇠퇴한 것도 국가 차원에서 조산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 금지 및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인데, 그에 따라 설계 및 R&D 인력 퇴출, 대형 도크 자진 폐쇄, 조선 인력 4분의 1로 급감 등이 진행됐고 일본 조선산업은 이후 기존의 설계도에 따른 표준선 전략을 추구했다. 그 결과 세계 조산산업 성장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해 다시 재기할 가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구본익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직무대행 역시 “한국 조선업을 사양산업이라고 규정하고 곧 중국에 넘겨줘야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 오히려 그것이 사양화를 부추기고 촉진하고 있다”며 ‘사양산업론’에 강력하게 문제기 했다. 또한 “종적으로 볼 때 조선산업은 계속 발전해가고 있으며, 횡적으로 연관 산업과의 관련을 함께 볼 때 한국 조선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형조선소 없이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 안 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형조선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국 조선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대형조선소 뿐만 아니라 중형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산업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하며 그러므로 ‘조산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종서 연구원은 “중형조선소가 중요하냐? 없어도 되지 않냐?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중형조선소가 없으면 한국 조선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세계 조선시장을 살펴봐도 한국 중형조선소가 주로 생산하는 벌크선, 탱커, 중형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조선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조선기자재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조선기자재는 생산하는 선박 톤수보다 선박 척수가 중요하므로 중형조선소가 없으면 조선기자재산업도 버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 중형조선소가 몰락할 경우 세계 중형선박 시장은 중국과 일본이 독식하게 되고 그 결과 경쟁력을 키운 중국 조선산업이 대형선박 시장까지 넘보게 될 것이므로 결국 한국 대형조선소까지 위협받게 된다. 즉 한국 중형조선소 몰락 → 중국의 중형선박 시장 독식 → 중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대형선박 투자 및 기술개발 → 한국 대형조선소 위축 → 한국 조선산업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중형조선소, 희망은 있다
양종서 연구원은 중형조선 시황을 살펴보고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잘 버티면 2017년부터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전망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세계 중형 선박 발주량이 급감했고 그에 따라 한국 중형조선 수주도 60% 이상 감소했지만 다행히 중국 조선소의 주력인 벌크선에 비해 한국 중형조선소의 주력인 탱커와 중형 컨테이너선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탱커 시장은 지금도 4% 정도의 꾸준한 수요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동에서 석유 정제품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탱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로 허브항에서 지역항으로 컨테이너 운반을 위한 소형 컨테이너선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해상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신형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도 예상된다.
이렇게 세계 조선시장이 극심한 침체 상황에서도 한국 중형조선소의 주력인 탱커와 중형 컨테이너 시장의 전망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면 중형조선소 생존의 관건은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버텨낼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함을 이야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중형조선소 지원에 적극 나서라
토론회 참석자, 특히 일선 현장에 있는 기업과 노동조합은 정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재 금속노조 신아sb지회장은 “2010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채권단은 적자수주라는 핑계를 대며 단 한척의 신규수주도 하지 않았고 RG발급도 해주지 않았다. 이는 단지 신아sb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성동조선해양이나 stx조선해양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이장섭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회장과 정동일 성동조선해양지회장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채권단이 중형조선소를 살리려 하기 보다는 오직 계산기를 두드려 플러스-마이너스만 계산하고 있고, 채권단의 손해를 줄이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3명 노동조합 대표의 목소리에는 그 동안 채권단 주도 경영에 대한 울분이 담겨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상기 통영 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채권단에서 몇 천 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기존의 빚을 갚는데 다 쓰면 안 되고 지금 당장 배를 짓는데 필요한 돈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형조선소 살리기 통영시민대책위 활동 경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구본익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직무대행 역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도 고용창출에 있을 것인데, 새로운 산업으로 고용을 창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의 산업인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고 발전시켜 고용을 유지,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기업은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상화의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일선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는 8월 19일(수) 대규모 상경투쟁에 나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부서울청사 등을 찾아가 중형조선소 살리기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철, 여영국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주최하고 경상남도의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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