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정권 노동부 앞세워 현장에 선전포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노사정위에서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발표된 시기이다. 고용노동부가 본격적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방법을 발표한 것은 현장 임단협 중 사측 제시안에 직접 적용하겠다는 의도이다. 더욱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51개소를 선별하여 지도와 지원, 금융기관 독려 등으로 노
사의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유린하겠다는 반노동 정권의 선전포고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 범위축소·노동시간 연장 법안을 공론화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보호는 입법적 해결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오는 8월에서 9월 노동시장구조개악 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다.

■반노동 정권의 공세에 자본이 편승했다

반노동 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악 공세에 자본이 직접 현장을 유린하고 나서는 꼴이다. 우리 지역 일부 사업장에서도 사측 제시안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일치하는 제시안이 제출되고 있다.
현대차도 경영권·인사권에 개입하는 노조 요구를 배제한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의 고용과 직결된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합의안’을 두고 ‘경영권침해’라며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키려해 갈등을 겪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단순화’해야 한다며 숙련정도에 따라 임금을 주는 숙련급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임금체계 개편안과 판박이다.

■S&T중공업, 조합원 대량 징계… 직접적 탄압에 집중하다

우리지역은 자본의 직접적 공세가 대두되고 있다. S&T중공업 사측이 올해도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S&T중공업 사측은 지부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한 4월24일 총파업을 이유로 조합원 173명을 징계했다. 출근정지 1일에서 3일의 중징계를 했으며 지회 간부들은 고소했다. 지회는 징계위원회에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
으며 단결했다. 지회는 사측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출퇴근 선전전 등으로 투쟁을 전개 중이다. 뿐만 아니다 사측은 지난 15일 ‘대체근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퇴근 후 차량공장에 사무기술직을 동원해 공정작업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해 지회 간부가 피를 흘리고 병원에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삼성테크윈 사측이 아버지 병간호를 이유로 연차를 쓴 조합원에게 납기지연의 책임을 물어 지난 16일 해고했고, 센트랄은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한 지회장은 2주만에 또 해고했다.

반노동 정권과 자본의 공세적인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15년 임단투에 함께 투쟁하지 못하면 적들의 탄압을 분쇄할 수 없다.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적들의 탄압을 뿌리째 뽑아내자.